보건복지부가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건강보험공단 직원 51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조취를 취했다. 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관 동안 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내역을 조회한 것은 총 118명에 155건으로 이중 58명이 조회한 77건은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진 무단조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주자 개인정보를 조회한 58명 중 49명과 과거 자체감사 결과 이미 징계 및 경고처분을 받은 42명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명 등 51명이 형사고발 대상자다. 연금공단도 내부직원 대상 주소 및 생일확인 등 연금업무 외의 목적으로 조회한 경우가 194명에 483건이었다. 이중 연예인 등 외부인 조회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대선주자, 연예인 등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 조회한 18명을 중징계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부실관리 실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양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오는 9일부터 복지부 특별감사를 실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재발 방지책으로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자의 처벌기준을 일반 징계기준보다 강화한 수준으로 별도 규정하고 과거사례에 대해 소급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장복심 의원이 잇달아 공개한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대한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동아대 소유 부지 상가 내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현재 병원 부속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약국을 개설하면 담합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동아대병원 담합 의혹 직영약국개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산시약사회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1년 의료기관과 담장으로 구획된 개인소유의 건물을 학교법인 동아학숙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의료기관으로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의대 실습생 및 인턴 숙소로 사용했던 것을 2007년 이를 모두 철거하고 신축, 상가 내에 약국을 개설하려 하면서 부산시약과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 예정인 신축 상가건물은 ▲과거 의료기관 담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등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 인턴숙소로 사용되어온 점 ▲현재에도 3층에는 병원 행정실, 4층에는 여전히 인턴숙소로 사용되는 점 ▲인접한 의료기관과 구내 통행로로 연결되고 있는 점 ▲특히 병원 이용객이 출입하는 길목에 위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의료기관 부속 건물로 판단되며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약은 신축건물이 과거 동아대 의대의 인턴 숙소로 사용됐음을 증명하는 주민 45명의 서명록을 준비해 서구보건소에 제출했다. 옥태석 부산시약 회장은 “‘의료기관 부지 및 부속건물’ 개념에 대한 광범위하고 적절한 해석으로 고무적이며 획기적인 일”이라며 “의약분업 정신 및 약사법에 위배되는 실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부속건물 내의 약국개설 시도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약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입지를 선정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문전약국을 논외로 하더라도, 약국입지의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가시성과 접근성의 필요충분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의원이나 클리닉 인근 여부와는 상관없이 눈에 잘 띄고, 내방고객이 많아야 하는 것은 상가입지 선정의 보편적인 조건이기 때문. 특히 약국은 입지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시성과 접근성 외에도 유동인구(내방고객)의 다분포 및 이동 라인 여부 등이 매출에 희비를 가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약사로서 첫 개국을 앞둔 ‘초보 약사’들의 경우는 따질 것들이 더 많다. 개국에 필요한 자본금과 정보, 매약에 대한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시성과 접근성에만 집착하는 단순한 조건으로는 약국경영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 따라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약국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위의 사항들을 기본으로 현재 개국 자본금, 매약의 능력, 폐업 후의 과정까지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시성에는 약국 앞 도로의 길이, 유동인구의 연령대, 인근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의 종류와 양까지 포괄해야 한다. 접근성에 있어서 병의원이나 클리닉이 먼 경우, 매약에 특히 집중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또한 약사 개개인의 능력과도 연관시켜 따져봐야 한다. 이에 대해 W-스토어 손승진 팀장은 “드럭스토어나 체인약국들의 경우,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 수십에서 많게는 백여가지의 입지조건을 만들어 전문 프로그램을 돌려 분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약사 개개인이 이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입지선정 시 반드시 유의해야할 몇 가지 키포인트를 제시했다. 효율적인 입지선정을 위해 첫째, 고가가 곧 최고라는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 문전약국을 제외하고 모든 입지조건이 최고에 해당하는 곳은 임대료가 고가일 수밖에 없다. 손 팀장은 “최고의 입지조건으로 알려진 서울 명동의 경우, 기본적으로 마진률이 70% 이상인 점포들이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라며 “마진률이 30~40%대 수준인 약국은 소형이라도 월 임대료 500만원을 훨씬 웃도는 명동은 투자대비를 따져볼 때 그다지 추천할만한 곳이 아니”라고 말했다. 둘째, 개발된 곳이 아닌, 개발 되고 있는 곳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미 개발이 완료됐다고 해도 무방한 서울 강남보다는 강북이나 강동, 강서 지역이 임대료가 싸고 주거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북에서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미아리, 수유리, 창동, 도봉동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손 팀장은 “까치산의 경우 유동인구가 서울 이대부근과 맞먹는데 반해 임대료는 크게 다섯배까지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첫 개국을 앞둔 약사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셋째, 폐업 후 보증금(권리금)을 포함해 쉽게 빠질 수 있는 점포인지 확인해야한다. 차후 약국을 이전하게 되거나 아예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약국 자리가 쉽게 빠지지 않아 애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 특히 약국 자리에 일반 점포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 1의원 1약국이어서 상권이 보장되어 보증금이 높더라도 의원이 이전을 한다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약국이 들어설 리 만무하기 때문에 입지선정 시 다각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언덕 위나 음지, 가로수 따위의 나무 등이 간판을 가리는 곳은 유동인구와 상관없이 가시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입지선정 시 카메라 촬영 등을 통해 비교,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의협 금품로비사태에 따른 파장으로 지난 5월 폐지됐던 의정회의 계좌가 아직 살아있는데다, 의협은 의정회 폐지 이후 수 차례 시도의사회에 의정회비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5월 31일, 7월 2일 각 시도의사회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정회 폐지는 결의하면서 의정회 자산처리 방향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없었다"며 "별도의 결의가 있을 때까지 의정회 계좌가 유효한 만큼 납부된 회비는 계좌로 송금 조치해 줄 것"을 지시했다. 2006년도 의정회비 납부현황에 따르면, 미납된 회비 규모는 서울 4,425만원, 경남 1,650만5,000원, 강원 665만원 등 총 6,787만8,000원이다. 즉, 적어도 6,787여만원은 추가로 걷혀야 한다는 의미다. 의정회는 지난 5월 초 당시 김성덕 회장 대행에 의해 업무정지 조치와 사무실 폐쇄조치가 내려졌으며, 5월 5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175명의 참석대의원중 120명이 찬성, 최종 폐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계좌 폐쇄 여부 문제와 미납회비 징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의협은 의정회 폐지 결의에 따라 2007년도 의정회비는 부과하지 않았지만 과년도 회비 미납자에 대한 징수문제는 대의원 총회 결의를 통해 부과·고지된 사항인 만큼 의정회 폐지와는 상관없이 미납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이미 해당 회기에 납부한 회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미납회비는 징수돼야 하며, 의정회 폐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회비납부 의무는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군·구의사회, 시도의사회를 거쳐 올라오는 동안 납부가 지연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폐지된 의정회비는 기존대로 부과하되 전체 자금의 용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개최되는 임시총회에는 '한국의정회 폐지에 따른 잔여금 처리의 건'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임총을 통해 유효계좌에 남아있는 의정회비에 대한 용도 및 처리와 관련한 향방이 결정된다. 지난 임총 당시에는 의정회가 공익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회원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만큼, 특별성금 전환을 통한 대외협력단(가칭) 기금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의협의 재정이 현재 넉넉치 못한데다, 잇따른 대선과 총선 대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폐쇄적인 의정회 대신 투명한 조직으로 전환하고 공식적인 의정활동 기구로 거듭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남아있는 의정회 자금을 회원들에게 되돌려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임총결과를 두고봐야겠지만, 이 자금은 아마도 특별성금으로 전환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정회의 연속선상에서 대외협력단이라는 투명한 조직을 만들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아마도 이번 임총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납 의정회비에 대한 징수가 여전히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총에서는 의정회 자금 처리에 관한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의가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