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 건수를 사이에 둔 제약사와 의사들 간 은밀한 거래가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됐다. 제약사는 월 별로 처방액의 특정 비율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의사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제약사 대표 A씨와 의사인 B씨에게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는 징역 6개월을, B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더불어 리베이트로 받은 1억396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B의사와 공모해 사실상 네트워크 개념의 의원을 운영한 C씨에는 벌금 800만원, D씨에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취급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거래 병·의원 의사들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영업직원들이 각각 관리하는 병·의원의 처방액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교부하고, 각 영업직원이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현금 등으로 의사 등 의료인에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했다.이 과정에서 A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한 영업사원은 지난 2016년 당시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 중이었던 B원장을 만나 자사 특정 품목을 처방하면 매월 총 처방액의 35~40%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영업사원은 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특정 기간 자사 품목을 처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를 토대로 앞으로 6개월 간 처방할 의약품에 대한 대가인 3000만원 상당을 먼저 선지급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영업사원의 제안을 수락한 B원장은 자신의 면허로 운영 중인 강남의 의원 이외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하계, 평촌점에서도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기 시작했다.영업사원과 공모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B원장은 3개 지점에서 31회에 걸쳐 1억3960만원 상당의 현금을 처방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제약사와 B원장 간 리베이트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B원장이 현행법 상 금지 돼 있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여기에 연루된 의사들 역시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 받는 처지가 됐다.법원에 따르면 B원장은 의료법 개정으로 2012년 2월부터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 운영이 금지되자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 2곳을 각각 C, D 명의로 이전한 뒤 이 의사들을 사실상 자신의 의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의원 3곳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사건은 회사 방침에 따라 이들 의사에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했던 영업사원의 공익신고로 불거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은 제약사 대표의 실형 이유에 대해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의사의 전문적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돼 환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가 의사들에 리베이트를 교부한 기간, 방법이나 액수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의사인 B원장과 C, D씨의 형 결정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약품 사용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약품 선택이 치료의 필요성 내지 처방의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 B의 경우 리베이트 수령 기간이나 액수에 비춰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더욱이 B는 피고 C, D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들까지 2개 지점을 상당 기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데, 이는 영리적 목적 등에 의해 의료기관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라며 “다만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더해 2개 지점은 이미 폐업한 만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부회장은 12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장 앞에서 한의사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김지호 부회장은 "OECD 회원국 의사 수 통계 발표시 양의계에서도 한의사를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다"며 "한시가 급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양의사를 증원한다 해도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한의사를 일정 기간 추가 교육 후 활용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양의사 충원이 시급한 부분은 추가 교육을 받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의사를 투입해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2035년에 1300~1700여명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한의대의 입학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완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의사협회는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양의사 인력 수급은 붕괴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과잉배출되는 한의대 정원의 활용 방안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약국 의약품 공급 요청 공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약사법상 오해로 인해 그간 제약사와 도매상 등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공급을 거부해 왔지만, 이번 공문 발송을 계기로 정상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2일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는 면허범위라는 단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복지부의 공문 발송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의약품 조제조항인 약사법 제23조의 경우 그 주어가 약사 및 한약사이지만, 의약품 판매조항인 약사법 제44조·제50조에서는 그 주어가 약국개설자로 명시돼 있다는 것.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약국개설자에게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의약품 공급을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공급자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요양기관인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그동안 약사법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많은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강조했다.한약사회는 더불어 약사회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 자제를 촉구했다.이들은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 비중이 4% 밖에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국 약국 중 4%도 채 되지 않는다"며 "공급을 틀어막는 불공정한 행위를 멈추고 한약사 개설 약국, 약사 개설 약국 둘 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시장논리는 물론 국민보건, 편의, 접근성 등에도 더욱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를 위해 약사회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가 자사 헬스앱에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움직임에 건설사와 보험사 등도 플랫폼과 손을 잡으며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제도화 전 서비스 선점을 위한 채비에 나선 모습이다. 제도화 후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허용 범위 확대, 약 배송 등의 여론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약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특히 정부가 비대면 진료부터 약 배송, 보험청구까지 일괄처리하는 서비스를 시범 추진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오늘(12일) 삼성화재는 자사 헬스케어 앱 서비스에 비대면진료 연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나만의닥터 플랫폼과 손을 잡고 맞춤형 질환관리 등으로 협업을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삼성화재뿐만 아니라 KB손해보험, 교보생명 등 여러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시장에 눈독을 들여왔었다. KB손보는 KB헬스케어를 설립해 비대면 플랫폼 올라케어를 인수하기도 했다. 법제화를 앞두고 보험사들의 경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최근 GS건설도 아파트 생활관리 앱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거주 편의로 국한됐던 서비스를 건강관리로 확장하기 위한 시도다.임박한 국회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추진 기조도 업계 선점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블록체인 일상화 촉진 산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도 비대면진료 사업이 포함됐다.과기부가 올해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서비스. 보건산업진흥원은 비대면진료-전자처방-의약품배송-실손보험청구를 한 번에 처리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서비스를 실증한다.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약사들은 제도화 과정에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초진 대상과 처방 의약품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서울 A약사는 “법제화가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도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초진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비대면 처방이 불가한 약 분류도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비대면 진료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법제화가 된다면 비대면 진료, 조제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환자에게 최대한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산하 지부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면이사회를 사이에 둔 법정 갈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말에는 본부 이사 축소와 관련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지난 5월 마퇴본부가 서면으로 이사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본부 산하 지부와 지역약사회, 대한약사회까지 반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었다.반발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개정 법령 현행화 등을 감안해 서면이사회를 강행했고, 결국 일부 지부장과 이사, 약사회 인사 등은 본부를 상대로 서면이사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을 진행한 상태다.가처분신청 건의 경우 지난달 이미 법원 심리가 진행됐으며, 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할 때 이달 중 인용 또는 기간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마퇴본부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결과도 나오기 전 상대 쪽에서 본안 소송을 청구한 상태로 현재 모두 대응하고 있다”며 “지부들과는 논의할 자리를 여러차례 가졌지만 잘 되지 않았다. 우선 가처분신청 결과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면 이사회 개최 계획도 그 이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면 이사회 논란과 더불어 추후 마퇴본부 새 이사 선임 관련 후폭풍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본부에 따르면 기존 이사들의 경우 올해 10월로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서국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전문가, 약계 인사 23명을 이사로 추가 선임한 바 있다. 현재 마퇴본부 이사는 서국진 이사장이 임명되기 전 이미 임기 중이었던 이사와 서 이사장이 새로 선임한 이사까지 총 83명이다.본부는 마퇴본부가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 수를 15인 이내로 조정할 예정이다.본부 측은 서 이사장 임명 후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경우 서 이사장과 동일하게 임기가 앞으로 2년 더 지속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올해 10월 새 이사를 선임할 때 서 이사장이 임명 후 선임한 이사들에 한해 이사진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본부와 지부들, 약사회, 일부 이사진과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본부 측 입장을 기존 이사진과 약사회, 지부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도 미지수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약사회가 전신이라는 점에서 본부와 약사회, 지부들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고 외부에 공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소송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본부와 지부들 간 갈등 봉합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식약처와 약사회가 중재를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규운 숙명약대 교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 약학부 배규운 교수 연구팀이 심근경색 후 혈관내피세포의 생존과 심장 회복을 돕는 단백질 아르기닌 메틸전이효소7(PRMT7) 역할을 규명했다.연구팀은 심근경색(MI, Myocardial Infarction)은 허혈성 손상을 유발해 혈관내피세포(EC) 기능 장애를 유발하고 재혈관화와 심장회복을 저해하는데 이러한 기능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심근경색에 의해 활성화되는 과도한 소포체(ER) 스트레스를 지목했다.PRMT7이 심근경색 후 소포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혈관 항상성을 증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 PRMT7이 심근경색 후 소포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혈관 항상성을 증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며 "PRMT7이 부족하면 세포자멸사가 촉진되고 혈관 형성이 억제되는 반면 PTMT7을 과발현시키거나 PRMT7 유도 약물로 치료하면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이 회복되고 소포체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심근경색 등 혈관내피세포 개선 치료제 개발 등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이번 연구는 배규운 교수가 창업한 애니머스큐어, 성균관대 의과대학 강종순 교수와 공동으로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MRC)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세계적 학술지 '실험분자의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IF: 12.9, 상위 4.8%)'에 게재됐다.배규운 교수는 "이번 공동연구 성과가 심근경색을 포함한 혈관내피세포 개선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명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정, 11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건기식협회는 지난 달 16일 식약처로부터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공식 지정을 받았다.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건기식협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규제과학과(기능성평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식품원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축산물 HACCP) 등이다.건기식협회는 "이번 지정은 건강기능식품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해 온 교육 실적과 규제과학 기반의 전문성, 산업 내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건기식협회는 2022년부터 건기식 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1500명이 수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현재 운영 중인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개별인정형 Part.1 ▲개별인정형 Part.2 ▲건강기능식품 BASIC ▲표시광고 Part.1 ▲표시광고 Part.2 ▲GMP 4대 기준서 및 문서관리 ▲소비기한 설정의 이론과 실무 등 총 7개 과정으로, 모두 오프라인 현장교육으로 진행된다.이어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건기식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약국창업 설명회를 27일부터 월 2회 정례화해 진행한다.전국 단위 교육 플랫폼 휴베이스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통해 약국 경영과 운영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약사사회에 공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개별 상황과 목표에 맞춘 심층상담 요구가 잇달았다는 설명이다.이에 약국 경영 지원의 접근성을 한층 확대하기 위해 약국창업 설명회를 개최, 운영 중이거나 개국 예정인 약국 입지 상황을 토대로 약사에게 경영·운영·서비스 전반에 대한 조언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창업 설명회는 실전형 경영 컨설팅의 장으로 운영, 프랜차이즈 부문 김수길 이사가 중심이 돼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전략과 빅데이터에 기반해 내 약국 주변의 처방전 분산현황을 분석해 준다. 또 업계 최신 트렌드와 실제 성공 사례 등도 공유한다.김수길 이사는 "약국 산업은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올바른 전략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충분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며 "참가자들에게는 약국 주소 기반 처방 분산 분석, 기존 약국의 성공 사례 수익 분석 등 실질적인 경영 데이터와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설명회가 예비 창업자와 기존 약국 운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공 노하우와 동기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신청은 휴베이스 인테리어 홈페이지(http://www.hubasepharmacy.co.kr/) 배너나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GUIE0jqTV5g3niilpMzjEC7_nd34_8XIfcu1tQQu95e_qYg/viewform)를 통해 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약대협)는 지난 6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를 방문해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약대생들에게 건강보험 제도의 실무적 흐름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요양기관지원실 허수정 실장의 축사로 견학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허 실장은 공단이 불법개설기관 예방교육을 비롯해, 약가 관리, 다제약물관리사업, 보건의료인력 통합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있음을 설명했다. “오늘의 교육이 미래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첫 번째 특강에서는 요양기관지원실에서 '불법개설약국 예방교육'을 주제로 강연했다. 실제 불법개설약국 형태의 사례를 듣고, 특히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약국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주변 근무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두 번째 특강에서는 보건의료자원실에서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강연했다. 보건의료인이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 유형별 대응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기준과 유형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건보공단의 인권침해 상담 시스템을 설명하며 향후 현장에서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소개했다.약제관리실 특강에서는 고가 의약품 증가에 대응한 약가 협상과 위험분담제도 등 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정 운영 방안이 소개됐다.강연 외에도 고령친화연구센터 체험이 진행됐다. 이 공간은 고령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용구를 전시 및 시연하는 체험형 교육공간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2층 전시공간에는 지팡이, 성인용 보행기, 휠체어, 인지기능개선장치, 말하는 로봇·인형 등 다양한 용구들이 전시돼 있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지원 가능한 물품에는 이름 태그에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식별이 쉬웠다.3층에 마련된 가정 실내장식형 체험관에서는 복지용구들이 가정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간접 체험할 수 있었다.견학에 참여한 강원대학교 조영현 학생은 "이번 견학을 통해서 다양한 특강을 들으며 불법개설약국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약제관리실의 대표적 업무인 약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성원분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어서 뜻깊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조희수 약대협 협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견학을 통해 불법 개설 약국의 실태와 공공기관의 대응 노력을 이해하고, 약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면서 “또한 고령친화 복지용구와 요양 현장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통합 속 약사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