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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올해 상반기 관내 신규 개설 약국 격려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지난 7월 19일, 26일, 8월 2일 3일에 걸쳐 관내 21곳의 신규 개설한 회원 약국을 격려 방문했다.시약사회는 신규 개설 회원 약국을 초대하는 형태의 환영회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회원 약국을 직접 찾아가는 환영회로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분회는 약사회 회원 가입을 축하하고 준비해 간 약사가운과 학술 책자, 호두과자를 전달하며 환영 인사를 전하고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시약사회는 올해 초부터 21개곳의 반장 약국, 5곳 공공심야약국 등을 방문해 격려했으며, 찾아가는 회무를 통해 회원 약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추후 분회 사업에 바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신규 개설 약국 방문에는 김호진 회장과 이병덕 부회장이 함께했다.2025-08-05 11:44:34김지은 -
"면대,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 250평 약국 앞 플래카드지역 보건소에 개설 신청이 완료된 250평 규모 약국 주변에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약사법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경기 소재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약국 인근에 플래카드가 등장해 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플래카드 내용은 면허대여와 관련한 것으로, 면허대여는 약사법 제93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보건소 개설 신청과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누가 이같은 플래카드를 부착했는지를 놓고도 지역 약국가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역 등에서는 의원+약국 형태 창고형 약국 개설을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해당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소개해 달라'는 제안이 전혀 다른 지역의 몇몇 약사들에게 있었고, 일련의 개설 과정이 대리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지방의 한 요양병원 브로커 등을 통해 약국 개설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제안이 해당 지역 일부 약사들에게 있었으며 개설 신청은 물론 보건소 실사, 인테리어 과정에서도 대리인이 과정을 대신하며 논란이 가중되는 것.창고형 약국 운영에 관심이 있는 약사를 모집하는 형태를 넘어 무자격자가 개설·운영 등 전반에 걸쳐 참여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약국가의 주장이다.지역 도매업체 등에 따르면 개설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해당 약국에서의 의약품 사입 시도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 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로 의약품 사입 시도가 이뤄졌고, 해당 업체는 개설 약사 정보 미기재로 공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최근 있었다는 것이다.개설 신청이 대리인 등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소 측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지역 약사회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파악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은 물론 면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인 형태의 약국이라고 파악될 경우 약사회 역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데일리팜이 다시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7월 말 부착돼 있던 '○○의원 7월 오픈예정'이라는 플래카드는 철거된 상태였다.2025-08-05 11:43:02강혜경 -
광진구약 감사단 "집행부 열정적 회무에 박수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 감사단(조영희·김경훈)이 집행부의 열정적인 회무를 치하했다.데일리팜 제3회 전국 약사분회자랑콘테스트 우수상 수상, 환자안전사고(부작용)보고 이벤트 상금 수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들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다. 감사단은 지난달 25일 2025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 회무회계는 물론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을 면밀히 살폈다.감사단은 "집행부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약사회 현안인 통합돌봄, 한약사 약국개설 및 창고형 약국개설 등에 따른 문제점 등을 두루 살펴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감사에는 한은경 회장, 김태용·장진미·최성욱·박미순·조영신 부회장, 최성훈 총무·최융희 약국경영·황재일 윤리·조애스더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5-08-05 11:29:31강혜경 -
"약사법상 가능"…지하철·터미널·공항도, 한약사에는 기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기관들이 ‘약사법’을 명분으로 시설 내 약국 개설 자격을 기존 약사에서 한약사로까지 확대하면서 약사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최근 인천국제공항이 공항 내 약국들의 공개 입찰 자격을 기존 ‘약사’에서 ‘약사와 한약사’로 확대한데 대해 공항공사 측은 약사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인천공항공사 측은 5일 데일리팜에 최근 약국 자리 4곳에 대한 공개 입찰 참가 자격에 한약사를 포함한 것과 관련 현행 약사법 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약국 개설 자격에 약사 면허 취득자뿐만 아니라 한약사 면허 취득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타 기관들이 약국 입찰 과정에서 참가 자격을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로까지 부여하는 것도 자격 변경의 주효한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인천공항공사 측은 5일 데일리팜에 “(약국 자리 관련)입찰 공고일 현재 약사법 제3조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4조에 의한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로 동법 제20조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한 자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 모두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면서 “한약사까지 입찰 자격을 확대한 것은 최근 타 기관들의 약국 입찰 사례를 참고한 조치다. 관할 보건소에 한약사의 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안내도 받았다”고 설명했다.공항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사나 여객터미널 내 약국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내 약국들이 약국 입찰 자격에 한약사를 포함시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확대되는 상황이다.실제 서울 지역의 경우 지하철역 상가 내 운영 약국 절반 이상이 한약사가 입찰을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의원, 약국이 동시 입점하는 메디컬존을 제외한 일반 매약 중심 지하철 약국은 사실상 대부분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들 약국 자리에 한약사 개설이 늘고 있는 것은 조제 매출이 없는 반면, 입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임대료는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진입 장벽 자체가 높을뿐만 아니라 약사들로서는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 못할 조건인 것.부산 서면역에 한약사가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대형 약국. 반면 매약 중심으로 약국을 운영할 한약사들로서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고라도 관련 자리를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약국이 한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으로 개설될 뿐만 아니라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지역 약국들과의 갈등이 조장된다는 점이다.이런 상황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약국 업종이 특정된 공개입찰에서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까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한약사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지역의 한 약사는 “수익률을 고려해 약사들이 입점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 한약사들로서는 일반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메리트에 관련 자리를 파고드는 것”이라며 “문제는 한약사들이 개설했음에도 약국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로서는 약사가 운영하는 일반적인 약국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복지부가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만 판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약국을 개설해 양약을 판매하는데도 별다른 제제를 하지 않으면서 그 범위가 더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개설한 약국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지역 내 가격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2025-08-05 11:16:52김지은 -
안양샘병원, 폐렴 적정성 평가 6회 연속 1등급 획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실시한 ‘제6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 1차 평가부터 6회 연속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폐렴은 국내 입원환자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적정한 진료 제공 여부를 점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렴 적정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이번 6차 평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실시한 전국 5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평가지표는 ▲산소포화도 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 도구 사용률 ▲객담 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 배양검사 실시율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등이며, 안양샘병원은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기록하며 폐 질환 치료 우수성을 입증했다.안양샘병원은 폐렴 진료 외에도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와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서도 모두 1등급을 획득하며 전반적인 진료의 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약제급여 평가는 외래에서의 항생제 사용 적정성을 점검하는 지표로, 안양샘병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에서 2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하며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진료를 실천한 모범기관으로 평가받았다.영상검사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1,69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평가로 영상검사의 적절성, 안전성,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안양샘병원은 조영제 사용 전 환자 평가 실시율, MRI 시행 전 환자 평가율,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기록하며, 영상검사 분야의 적절성과 전문성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안양샘병원 권덕주 병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진료 전 과정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의료진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진료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25-08-05 11:12:30노병철 -
매약 매출 7.4% 더 늘었다…민생쿠폰 2주차 효과 쏠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달 21일 풀리기 시작한 민생쿠폰이 약국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휴베이스가 민생쿠폰 지급 둘째주(7월 27~8월 2일) 패널약국 400곳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16%의 매출 증가가 나타난 첫째주에 이어 7.4% 더 매출이 증가했다.민생쿠폰 사용이 본격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7월 31일 오후 1시 기준 신청률은 90.0%로 국민 10명 중 9명이 신청을 완료했다.휴베이스 관계자는 "민생쿠폰 지급에 따른 약국 매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 주 대비 둘째 주 조제건수는 2.7%로 감소를 보였지만 판매건수와 판매금액은 각각 4.6%, 7.4% 증가했다"며 "지속적으로 약국에서도 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휴베이스에 따르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이후 2주 연속 매약 매출이 증가했다. 전 년 대비 판매건수는 1.3%, 판매금액은 19.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눈여겨 볼 부분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31주차(7월 13~19일) 키트 판매량이 28.8% 상승했다"며 "판매처 역시 209곳에서 245곳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와 협업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정보를 민간 지도 앱인 네이버지도(네이버), 카카오맵(카카오), 티맵(티맵모빌리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통, 현재 운영 중"이라며 "지속 협력을 통해 표출을 확대하고 잘못된 정보가 표출되지 않도록 지속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8-04 19:07:10강혜경 -
동아제약 베나치오, 10월부터 공급가 20% 인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제약의 간판 소화제 베나치오 가격이 10월부터 인상된다. 인상폭은 20%다.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약국 등을 통해 인상 소식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지역 약사는 "베나치오 가격이 20% 인상된다는 공지를 들었다"면서 "3~4개월 분에 대해 주문을 마쳤다"고 말했다.동아제약 측은 "물류비와 인건비, 원자재가격 등 인상으로 인해 10월부터 부득이하게 약국 공급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5월 인상 이후 4년 6개월 여 만이다.2023년 까스활명수에 이어 베나치오 가격이 인상되면서 '1000원 액상형 소화제' 시장이 깨질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동아제약은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당적용에 나섰다.베나치오는 베나치오액, 베나치오에프액, 베나치오키즈액 등 3가지로 구성돼 만1세부터 복용할 수 있는 소화제다. 식욕감퇴(식욕부진), 위부팽만감, 소화불량, 과식, 체함, 구역, 구토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동아제약은 UDCA와 산사를 추가해 소화력을 강화한 '베나치오 프로'를 오는 10월 출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베나치오 매출액은 전년 166억원 대비 5억원 증가된 171억원이다.2025-08-04 18:48:56강혜경 -
'창고형약국 오픈확정' 논란 낳았던 대구약국, 개설 허가지난 달 '창고형 약국 대구 오픈 확정' 플래카드가 붙으며 지역 내에서 논란이 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잇달아 개설되면서 약사사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에도 '창고형 약국'을 명시했던 비처방 중심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우려했던 창고형태 약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이 약국은 개설 전부터 '창고형 약국 대구 오픈 확정'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에 나서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1층과 2층, 층 당 50평 규모로 도합 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게 지역 약국에서 우려했던 부분이다.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개설 허가는 1층 56.6평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층은 기존 반려동물용품점으로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이 '창고형 약국'을 명시, 홍보에 나서면서 개설 초기 단계부터 약사회가 상황을 주시해 왔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층은 건기식과 일반약, 동물약을, 2층은 동물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 역시 창고형태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논란이 되는 창고형태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논란이 됐던 창고형태로의 약국 개설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약국도 본격적인 영업 준비에 나섰다. 아직까지 간판 등은 달리지 않은 상황이지만, 바깥에는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약국'이라는 POP가, 내부에는 '약국 입점 리뉴얼 중'이라는 안내가 부착된 상태다. 다만 종전의 마트형 약국처럼 아로나민골드, 메코비, 훼마틴, 뉴베인, 치센, 마그온 등 일반약이 즐비하게 진열되고 있었다.한켠에는 동물용의약품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카드결제 등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간접적으로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인근이 산책로 등으로 구성돼 있어 늦은 시간까지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만큼 늦은 밤까지 건기식, 일반약, 동물약 등을 주력해 판매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한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창고형 약국에 대해 "소비자 환경과 함께 의약품 오남용, 지역약국 붕괴 등 약사단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통구조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전문가, 소비자 등 의견수렴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다만 창고형·마트형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약사법이 약국이 소비자나 환자 오인을 유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 광고·간판 명칭 등에 특정 표기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창고형 약국의 표시·광고 위법성을 들여다 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5-08-04 18:21:34강혜경 -
'먹는 임신 중지 약' 또다시 도마…온라인서는 암거래 횡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신 중지 약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일부 시민 단체와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국내에서는 불법인 일명 ‘낙태약’의 허용 여부는 수년간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을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이 가운데 해외에서 관련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해 별다른 제한이나 제재 없이 사고파는 불법 거래가 지속되면서 법정에서는 관련 유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생명 존엄과 안전성을 이유로 관련 시술과 의약품 도입을 제한하는 상황 속, 암거래를 통한 부작용 위험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낙태약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배경은임신 중지약으로 잘 알려진 미프진은 임신 초기 50일 이내에 사용하는 유산 유도제다. 미국에서는 미페프렉스란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됐다.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전세계 90개국 이상에서 미프진의 처방이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미프진의 처방이나 사용은 불법이다.현대약품이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미프진에 대한국내 판권을 독점 계약하면서 2021년 7월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식약처의 안전성 등과 관련한 자료 보완 요구 등에 가로 막혀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기도 했다.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고 처방도 받을 수 없다 보니, 해당 약품 사용의 합법화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2021년부터 해당 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 요구가 거셌지만 공백은 길어지고 있다.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년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에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 적용’과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돼 있지 않다 보니 미프진의 불법 유통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보면 식약처는 2022년 606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의 관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를 적발했다.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 ▲임신중지 건강보험 급여화 ▲약물 임신중지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가능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남인순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일부 시민, 종교 단체 등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앞서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을 내어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와 약물 낙태의 필수의약품 지정 추진은 낙태를 상업화·일상화된 의료 서비스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관련 약물이 비대면·온라인 유통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도 "임신중절 의약품을 도입하고,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임부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중국서 들여와 구매자에 배송도…법원서는 불법 거래에 징역형 선고제도 개선이 미진한 사이 불법 거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들 의약품이 합법인 해외에서 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소비자에 직접 전달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반영하듯 법정에서는 미프진의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 판결이 줄을 잇고 있으며, 거래자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판결도 나왔다.온라인 상에 게제된 임신 중지 약 미프진에 대한 불법 광고글들. 실제 대전지방법원 최근 미프진을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한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국내에 있는 B씨와 공모해 미프프렉스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중국에 체류하며 다수 블로그를 통해 미프프렉스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에게 해당 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는 방법을 이용했다.이 과정에서 A, B씨는 국내에 있는 또 다른 판매책과 공모해 국제 택배로 약을 전달해 구매자들에게 직접 배송도 했다.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해 중국으로 출국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중국에서 낙태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보건의료 체계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서울북부지방법원도 최근 지난 2023년부터 인도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미프진을 구매해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에서 홍보, 판매한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총 112회에 걸쳐 1900여만원 상당의 미프진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문가들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 거래가 확산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불법으로 의약품이 반입돼 거래되면 해당 약이 정상적으로 제조된 약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정확한 용법, 용량, 부작용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복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 논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불법 거래가 횡행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명확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8-04 17:22:44김지은 -
성북구약, 자문·지도위원과 간담회 갖고 현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일 관내 한 식당에서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 구약사회는 앞서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와의 돌봄통합지원 서비스 관련 간담회 결과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영광 법성포에서 진행하는 전 회원 워크숍 일정, 분회 회관 방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최명숙 회장과 김태원, 조찬휘, 정남일, 전영옥 자문위원, 박정인, 정청자, 신연수 지도위원이 참석했다.2025-08-04 13:47:5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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