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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느는데"…약국, 청구프로그램 오류에 '화들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확진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청구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약국들이 월요일 오전부터 혼란을 겪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오늘(18일) 오전 시간대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이 운영하는 PM+20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본인부담금 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11일부터 정부의 지원 종료로 코로나 확진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 프로그램에서 관련 산정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PM+20에서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가량 확진자의 본인부담금 처리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관련 처방전을 입력하던 약국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프로그램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일부 약국에서는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체계가 다시 변경됐는지 의문을 갖거나 미처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고 환자를 돌려 보낸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약사는 “아침에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이 다시 ‘0’으로 체크돼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월요일 아침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환자도 많은 때인데 갑자기 오류가 나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사용 약국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약정원은 오늘 오전 서둘러 관련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사용 약국들에 해당 내용을 안내했다. 약정원은 오늘 오전 10시경 사용 약국들에 “PM+20 7월 18일 이후 코로나19 환자 조제 내역 입금액 자동 산정 기능 업데이트와 공지사항이 업로드 됐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중 확진자의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입력된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입력된 약국의 경우 해당 입력 건을 취소한 후 다시 입력해야 한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프로그램 오류는 개선됐다고 안내가 됐는데, 오전 중에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처리된 입력 건에 대해 취소 후 다시 입력해야 한다는 안내는 없었다”면서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약국들은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2022-07-18 11:41:19김지은 -
50대 코로나 4차접종 시작...감기약 판매 소폭 증가할 듯[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18일)부터 코로나 4차 접종 대상이 50대로 확대되면서 약국 감기약 판매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도 4차 접종 권고 대상이다. 그동안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로 한정돼 있었다. 이들 접종률은 32.4%였다. 4차접종 대상에 포함된 50대는 출생연도 기준 1963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다. 약 85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이 지나야 접종할 수 있다. 해외 출국과 입원, 치료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3개월로 앞당겨 접종이 가능하다. 1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1~3차 접종 전후로 약국서 감기약 구매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접종률이 낮고, 이미 상비약을 갖춘 가정들이 많아 과거처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 A약사는 “확진자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공포심이 크지 않다. 대상을 늘려도 접종률이 예전처럼 높아지진 않을 거 같다”면서 “또 가족들이 사 놓은 감기약도 있고, 대부분 집에 이미 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감기약을 찾는 접종자들이 예전만큼 몰리진 않을 거 같다”고 예상했다. 접종 연령을 확대하면서 약사들 중에서도 대상자가 늘어났지만, 앞선 접종 때완 달리 접종 희망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역시 감염 위험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B약사는 “코로나 확진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다들 치명률이 낮아서 감기처럼 생각하고 있다. 환자들 얘길 들어보면 이번에도 인후통이 주된 증상인 거 같다”고 했다 이어 B약사는 “3차 접종을 맞고 고생을 많이 했다. 이번에 4차 접종 대상자인데 접종을 안 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4차접종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활용해 당일 접종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홈페이지(ncvr.kdca.go.kr)를 통해 예약하거나 전화 예약(1339)하면 된다. 사전예약 접종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백신은 화이자·모더나 백신 사용이 권고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노바백스 백신도 선택할 수 있다.2022-07-18 11:36:50정흥준 -
전북 완주군약 "사랑의 삼계탕 드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완주군약사회(회장 양미연)와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은 초복을 앞둔 지난 15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사랑의 삼계탕 230인분과 백미를 전달했다. 더운 날씨 속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군약사회의 후원을 받아 전주연탄은행에서 직접 요리해 준비한 것으로 지역 저소득 어르신, 청소년, 아동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양미연 회장은 "초복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번 나눔을 준비하게 됐다"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군에 꾸준히 따뜻한 관심에 감사하다"며 "무더운 날씨,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음식이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2-07-18 11:33:16강신국 -
당정 "세 부담 완화"...의원·약국 개인사업자도 혜택보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세금 부담 완화를 기조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이에 의원과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도 완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도 3%P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 제약사도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과세 부담을 완화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자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2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무엇보다 고물가에 가장 취약한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기울어진 운동장인 자본시장에서 악전고투 하는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담아내도록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우리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있다"며 "당정은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세제 개편안도 이런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이번 세제 개편 방향의 세 가지 큰 틀에 대해 말했다. 덧붙여 "특히 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며 "고물가 속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하는 세제 개편안은 국회 통과로 완성된다"며 여당에 적극적인 입법 협조도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회는 기재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제 개편안은 세 부담 완화·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2022-07-18 10:45:44강신국 -
위조 처방전 알아챈 약사, 발빠른 대처에 현장 검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수상함을 느낀 약사의 발빠른 대처로 경찰이 위조범을 약국 인근에서 현장 체포했다. 지역 약사회는 혹시 모를 약국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전 회원들에겐 처방전 확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조 향정처방 환자는 15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인근 약국가에 나타났다. 이 환자는 하루 전 강원 지역 모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들고 다녔다. 스틸녹스, 졸민정 등 한 달치 향정 처방이었다. 하지만 위조된 처방전은 오래 가지 못했다. 처방전을 받아 든 약사가 환자에게 수상함을 느꼈고, DUR 확인 결과 수십 건이 조회되는 걸 확인한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약국을 떠난 환자는 멀리 가지 못하고 결국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최초 신고 약국은 인근 약사들과 소통하는 단체 카톡방으로 위조처방 환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신고약국 A약사는 “다른 진료를 보고 처방전에 향정 처방 내용을 덮어 씌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하다고 느껴 DUR로 확인해보니 수십 건이 조회됐다. 인근 약국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해서 피해를 키우지 않고 잡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송파구약사회는 혹시 모를 약국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전 회원들에게 상황을 안내하고 긴급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위조처방 환자 정보 중 일부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혹시 모를 피해 사례를 취합했다. 구약사회는 “다행히 위조 처방전을 사용하던 사람은 약국들의 발빠른 대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추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향정 포함 마약류 처방전을 접수할 때 각별한 주의와 실시간 DUR 확인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향정 위조처방 환자는 지역 약국가를 옮겨다니고, 자칫 약국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재작년엔 신분 위조 환자가 서울 100여개 약국을 돌며 스틸녹스를 조제 받은 사건도 있었다. 당시 서울 7개 구 27개 약국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에 일부 자치구는 행정지도로 마무리됐으나, 추가 재조사를 하거나 아직 행정처분 결정을 하지 않은 자치구도 있다.2022-07-17 14:44:23정흥준 -
키트·상비약 수요↑…유증상·확진자 방문에 약국 '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에 요동치던 자가검사키트와 상비약 수요에 비상에 걸렸다. 연일 4만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증가할 조짐을 보이던 수요가, 이제는 꺾이지 않고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유증상자 약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약사와 직원들 가운데 확진자도 나오고 있어 약국 내 방역 수칙 준수도 여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지난 주까진 이 가격 아니었는데=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사입가 인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제품들의 경우 15~20% 가량 사입가가 인상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급처에서 가격이 올라 불가피하게 약국 사입가가 인상됐다는 것인데, 약국가는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진단키트 가격 인상은 제조사의 납품가 인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격 인상 전 주문 건에 대해서는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들은 또 주문량 증가로 인해 배송 지연 이슈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 배송 역시 1~2일 지연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A약사는 "수요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사입가가 인상되는 부분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현재 자가검사키트 업체 재고·보유량은 4429만명분이며, 10개 제조업체는 주간 최대 4000만명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재고·생산량과 판매량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급 상황이 원활한 것으로 에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국 이외에도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된 편의점, 의료기기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된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 약 5만곳 중 47%인 2만3000여개곳으로 추산된다. ◆품절약 속출, 일반약 BEST에도 코로나 제제들 분포= 진해거담제와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품절 현상을 빚었던 전문·일반약들이 여전히 품절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시 상비약 수요가 고개를 들고 있다. 17일 더샵 일반약 BEST 순위를 보면 50위 가운데 17개가 코로나 관련 제제들로 집계됐다. 버물리에스액(9위), 둥근머리버물리겔(19위), 신신물파스에스(23위), 제올라에스액(37위), 버물리플라스타(45위)를 제치고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인후스프레이 등이 넓게 포진한 것이다. ▲콜그린에이캡슐(2위) ▲하벤허브에프캡슐(3위) ▲로니셀정(5위) ▲알파아세트아미노펜정(8위) ▲이부펜정(11위) ▲이바펜정(12위) ▲헥사메딘액0.12%(14위) ▲엘보스캡슐(15위) ▲해소민에스캡슐(16위) ▲뮤테란과립(18위) ▲기가에이연질캡슐(26위) ▲아웃콜에프캡슐(26위) ▲콘택골드캡슐(27위) ▲포비딘인후스프레이(33위) ▲어린이부루펜시럽(34위) ▲용각산쿨과립(47, 49위) 등이 차지했다. B약사는 "코로나 관련 제제들 수요가 다시 늘고 있고 있는 데다, 휴가철을 앞두고 상비약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다 보니 관련 수요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확진자·유증상자 방문에 약국 위험지대= 확진자와 유증상자 방문이 이어지면서 약국들 역시 다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C약사는 "RAT 검사를 하고 본인이 확진자라며 약국 바깥에서 처방전을 주는 환자들부터 시작해, 조심스럽게 키트를 구입해 가는 분들까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C약사는 약국 바깥에 '확진자의 경우 약국으로 들어오지 말아 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환자들을 응대하고 있으며, KF94 마스크 착용을 근무자들에게도 주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D약사는 "근무약사가 확진됐다. 오미크론 유행 당시에는 확진이 안 됐다가 이번에 확진된 케이스"라며 "BCP가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확진자 증가로 약국 근무자들 가운데도 확진 비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A약사도 "주변 약국 가운데는 직원이 최근에 확진돼 7일 자가격리에 돌입한 경우도 있다"면서 "다시금 확진자나 유증상자 방문이 늘어나면서 약국도 소독과 마스크·아크릴 장갑 착용 등 방역 수칙에 고삐를 조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2-07-17 13:48:22강혜경 -
먹는 코로나치료제 단독처방, 약국 본인부담금 면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다시 변경된다. 핵심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와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면제다. 아울러 입원환자가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를 단독으로 원외 처방조제 받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면제 대상이다. 1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수가 청구방법을 다시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비용(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외래 혈액투석 환자 비용(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AH050), 혈액투석 인상수가(OH011) ▲입원환자의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원외처방(단독) 시 약국 비용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외래 대면진료 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용(약제비 포함) 및 원외처방(약국 약제비) 비용 등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즉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약국에서는 코로나가 아닌 타상병은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타상병에 대해서는 처방전 분리 발행해 본인부담금 수납해야 한다.2022-07-15 23:21:27강신국 -
약국 코로나 수가 3010원·6020원, 8월 21일까지 연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 투약관리료가 8월 2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1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코로나 대면진료 관련수가 개편 적용일을 다시 연장한다. 코로나 확진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조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 시 지급하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는 3010원이다. 또한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6020원이다.2022-07-15 23:12:32강신국 -
"환자 불편 예고, 누구 위한 콜드체인이냐"…약국도 불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생물학적제제 유통 규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유통업계 뿐만 아니라 약국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게 약국의 지적이다. 약국가는 생물학적제제 유통 규제가 환자 불편은 물론 약국의 부담까지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다. ◆생물학적제제 운송시 온도관리 강화 계도 종료-KGSP 개정= 내주부터 적용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17일자로 생물학적제제 운송시 온도관리 강화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따라서 생물학적제제 운송시 수송용기 사전검증 및 자동온도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한 개정된 생물학적제제 등 출하증명서 양식을 사용해 수령인이 온도확인 및 서명을 기재해야 한다.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업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두번째로는 21일부터 냉동·냉장의약품 운송시 온도관리 강화를 위한 KGSP 개정이 시행,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생물학적제제 등 포함) 운송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의약품의 운송기록에 온도를 포함해야 한다. 만약 자동온도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3개월, 4차 6개월이 부과된다. ◆약국가 "시행 코앞인데 상황 파악 아직"= 약국가는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미처 관련한 사항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약국이 어떻게 주문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침이 바뀌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직접 약사가 사인을 해야 하고, 주말 배송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하던데 오히려 불편함만 야기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통업체들 역시 15일부터 안내에 돌입했다. 먼저 경동사는 '도매업체, 생물학적제제는 약국에서 수령시 비약사를 제외한 약국장님이나 근무약사가 수령일시와 온도, 사인을 직접 해주셔야 한다. 배송도 우선 1일 1회 이뤄질 예정이다. 반품이나 직수령 관계 등으로 토요일은 배송이 어렵다'며 '필요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로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경동사는 '배송 출발 이후 취소는 불가하오니 주문 후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며, 기타 생물학적제제 반품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백제약품도 '주문 마감 시간이 앞당겨 졌으며, 토요일과 월요일 오전은 생물학 냉장 배송이 없다'고 안내했다. 약국은 약국에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B약사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제약사들이나 관련 리뷰 등을 보더라도 보관온도에서 몇 시간 정도까지는 이탈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돼 있다. 특히 약국에서도 미개봉 인슐린의 경우 냉장보관을 하라고 하지만, 개봉한 제품의 경우 실온보관을 하라고 한다"며 "가정에서까지 콜드체인이 이뤄져야 하지만 유통과 약국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과잉규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현재의 경우 생물학적제제를 많이 취급하지 않는 약국들의 경우 그때그때 주문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산이 맞지 않다고 한다면 미리 사용할 양을 가늠해 주문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바로 배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제대로 투약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이 약사는 "인슐린의 경우 하루도 맞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배송이 축소되고, 미리 가늠해 주문을 해야 한다면 3일 뒤 오셔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결국에는 환자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C약사도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유통을 더 낫게 한다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누구를 위한 콜드체인인지 모르겠다. 미리 약국에서 쟁여놓고 쓸 수밖에 없지만 이 역시도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면서 "말만 5G인 것처럼 말만 콜드체인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일을 시키는 규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C약사는 "우선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반품도 이뤄지지 않다 보니 약국에서 재고를 떠안아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2022-07-15 20:08:50강혜경 -
대법 "작년 상반기 의사국시 탈락자, 하반기 응시제한 적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집단 거부 후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 응시기회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의대생 2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 주요 내용을 보면 국시원은 지난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대하면서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상 하반기에만 보던 국시를 2021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했다. 다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상반기 시험은 사실상 전년도 시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며 하반기 응시 제한 지침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2022-07-15 18:26: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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