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신청 기업인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이사(약사)가 어색한 조우를 했다. 본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경우 신청 기업들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다, 심의위원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이지만 화상투약기 만큼은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각각의 발언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오후 4시 시작된 회의에서, 최 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은 4시 43분에 입장해 10분간 입장을 브리핑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화상투약기는 신기술이 아닌 아날로그라며 심의위원들을 설득했다. 최 회장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먼저 읽었다. 관련 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규정에 의하면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을 고려해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원격 화상투약기는 기술·서비스의 경영악화가 불가피하고, 기기 오작동이나 조작 미숙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이 갖는 선택권이 저해당하는 문제 등도 지적했다. 가령 타이레놀이라고 했을 때 관련한 제제가 30가지 이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제품을 구색할지 등도 미지수라는 것. 최광훈 회장은 "별다른 심의위원들의 질문은 없었다. 만약 전자처방전이나 디지털메디슨 등 디지털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계획이지만, 이건 다르다"며 "화상투약기가 통과될 경우 영리화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 가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오늘(20일) 오후 4시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금 전 오후 4시부터 제22차 심의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시작했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올해 처음으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며 규제 혁파를 내걸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에서 규제샌드박스만큼 효용성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규제샌드박스의 의미를 정의했다. 이어 "공용주방 등 여러 신산업이 규제샌드박스로 통과돼 운영 중이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 속개 안건을 포함해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 합의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종호 과기부장관을 비롯해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위원으로, 민간위원으로는 대학교수 3인과 변호사 3인, IT기업인 5인, 단체 2인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20일) 화상투약기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최광훈 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이 출석해 약사회 입장을 피력한다. 또 이날 심의위 회의장 앞에는 약사 100여명이 모여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심의위가 열리는 LW컨벤션 앞에는 회의 한 시간 전부터 약사들이 집결했다. 시도지부장을 비롯 지역 약사들이 화상투약기에 우려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최광훈 회장도 자리해 저지 의지를 표명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우려를 전해왔다. 주말에 열린 결의대회에도 1000명이 넘는 약사들이 모였다. 덕분에 심의위원회 참석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약학대학이 통합 6년제가 되면서까지 약사들은 더 공부하고 약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재능이 화상에 나오는 약사로 대체돼야 하냐”고 반문했다. 최 회장은 “샌드박스 특례 회의를 법을 무시하는 일이다. 이처럼 초법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건 어느나라에도 없다”면서 “어제, 오늘 전국에서 모인 약사들의 생각을 오늘 전달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조양연 부회장도 약사회 입장을 피력해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조 부회장은 “기술 혁신성이 없고 기업중심이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또 구체적인 실증 목표와 평가 방법이 없다는 것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회장은 “심야 공공약국이 운영 중인데 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을 전달하겠다”면서 “또 설치 약국의 관리약사가 운영해야함에도 규정에도 없는 프리랜서 약사라는 상담약사를 통하는 것은 맞지 않다. 조 부회장은 “다수 약사법 위반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설치약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모델 개발된 점도 문제”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공적마스크와 조제약 전달체계에 공헌한 점도 고려해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주길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장 앞에 모인 100명의 약사들은 오후 5시까지 약 2시간 가량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참석 약사들이 자유발언을 통해 화상투약기 도입시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 심의위 회의에는 약사회 외에도 쓰리알코리아 대표 등 기업 관계자도 참석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한의과 자동차 보험 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 행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5일 공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발표를 보면 의과와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한의과 분야 진료비가 2017년 약 5545억원에서 2021년 1조 3066억원으로 4년 만에 2배가 훌쩍 넘게 증가했고 지난해의 1조 1238억원과 비교하면 16.26%나 상승했다. 이에 반해 의과분야는 2017년 1조 2084억원에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1조78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51%나 감소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총 2만 841곳 중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1만 2371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의료기관 중 한의과 의료기관 비율을 감안했을 때 기형적인 수치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한의과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은 경상임에도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환자 뿐 아니라 한의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그것을 부추기는 부실한 심사제도가 제일 큰 원인"이라며 "예를 들면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관련한 횟수 제한이나 인정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특히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온 것이 기형적 진료행태와 진료비 낭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 것"이라며 "최근 상급병실료 기준이 개정돼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심사제도의 허점은 아직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심평원이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의과 분야와 의과분야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한 심사로 이중적 잣대를 적용, 한의과의 진료비 급증 문제를 자초했다"고 언급?다. 이에 의협은 "국토교통부가 나서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자보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외래진료시 진료비 선불제를 도입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분리하여 의과, 치과, 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없을 경우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철회 요구 및 별도의 심사기구 설립 추진, 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 포기, 자동차보험의 한의과 선택가입 검토 등에 나서겠다"며 "이같은 파행을 초래한 데 따른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가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약 자판기 폐기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19일 화순에서 열린 약사연수교육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화상투약기와 비대면 진료 등을 규탄했다. 조기석 회장은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약 자판기 설치와 비대면 진료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 자판기는 신사업으로 교묘하게 치장됐을 뿐 새로운 사업도 아니며 약료의 대전제인 대면 투약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전라남도 2천 약사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약 자판기와 배달 사업을 결사 반대하며,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하나로 뭉쳐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지역 무자격자 약 판매 의심약국 11곳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썼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0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약국 11곳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약사지도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청문회는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도내 150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채증자료에 대한 분석과 확인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문회에는 11명의 청문대상약국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했고 청문 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아울러 1개월 내 재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예고하는 한편, 또다시 적발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관계기관에 공익신고 조치한다고 안내했다. 이미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과거 재발방지 서약 등 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점검에서 또 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11곳을 별도 통보나 청문절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했다. 청문회를 주관한 담당 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도내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부 차원에서 약국 자율정화 사업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휴박스(공동대표 윤건수, 최병민)와 손을 잡고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포털을 구축한다. 한약사회는 지난달 29일 복지포털 구축에 관한 계약을 지난달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와 휴박스는 협약을 통해 인증상품, 교육프로그램, 언론홍보 대행, 각종 정보 및 업계 소식 제공, 약국 관련 법률·세무·금융 등 수익 다변화 및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개발에 도움을 주는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약사회 회원이 보유한 콘텐츠나 상품에 대해 휴박스의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건기식의 안정적 거래 등을 위해 휴박스의 대체불가토큰(NFT) 기술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휴박스와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개발해 회원 수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한약사회 소속이라는 것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에 이어 약사들도 정부를 상대로 전격 투쟁 체제에 돌입했다. 의·약사와 정부 간 대립각이 커지면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약사회는 정부의 화상투약기(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 추진 결정에 대해, 의사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치며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대한약사회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진행한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에는 전국 약사 1000여명이 참여해 약 자판기 실증특례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대회 중간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삭발식이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대회 직전까지도 최 회장의 삭발 투쟁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최 회장이 직접 삭발 시위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회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추진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관계 부처들도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날 시위 참석 인원 등을 파악하는가 하면, 복지부 관계자는 대회장에 직접 참석해 상황을 살폈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22일에는 의사협회가 서울 여의대로에서 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과 공동으로 삭발 시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필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의협은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 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투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우리의 이 같은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하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각각 주제는 다르지만 정부와 약사회, 의사협회 간 대립각이 커지면서 현재 정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협의체' 구성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현재 주장하는 부분이 수용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당장 현재 정부와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추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의사협회는 지난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 등을 위한 사전 회의 자리에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는데, 여기에는 간호법 제정 관련 갈등과 수가협상 결렬 등이 일정 부분 영향이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약사회 역시 조건부이지만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서 정부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 등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추진이 결정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등을 비롯한 약·정 협의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조제 약 배송 추진 등에 대한 전면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일(22일) 예정돼 있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도 약사회는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도입은 정부가 대면 투약 원칙을 정부가 깨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며 “화상투약기 규제특례가 허용된 만큼 더 이상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약·정 협의는 없을 것이고, 조제약 배송 전면 거부 대규모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은 지난 6월 17일 오후 4시 지하 1층 샘누리홀에서 ‘지샘병원 제3대 강제구 병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병원장 취임식은 효산의료재단 황영희 명예이사장, 이대희 이사장을 비롯한 샘병원의 주요 임직원, 이학영 국회의원 및 도내 주요인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예배, 2부 취임식, 3부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예배에서는 최종철 목사(의왕시기독교연합회장)의 대표기도와 신도배 목사(서울드림교회)의 설교, 황용모 목사(군포시기독교연합회 상임총무)의 축도로 이날 행사를 기념했다. 이어서 김정국 행정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 본 행사에서는 이대희 이사장의 인사말, 강제구 병원장의 취임사, 병원기 전달, 초청 인사들의 축사, 황영희 명예이사장의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강제구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샘병원 3대 병원장으로 취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지샘병원이 2013년 개원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좋은 평판으로 지역사회의 대표병원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진료과 과장님들의 우수한 진료와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환자중심의 문화를 지켜왔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생존을 위해 안팎의 도전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겠지만, 전인적인 의료와 섬김으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핵심가치는 변하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며 가치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과 초유의 팬데믹을 함께 이겨내며 체감한 경험과 팀웍을 밑거름으로 앞으로도 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여정을 함께 이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제구 신임 병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했다. 코성형, 안면성형 재건, 부비동 내시경 수술, 비밸브 교정술, 비중격성형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이비인후과 과장을 거쳐 김양박이비인후과 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제구 병원장은 아시아 최초로 유럽 안면성형학회에 초청돼 서양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동양인의 코성형 접근 방법과 수술 기술’에 대해 발표해 동양인의 코성형을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그 외 다수의 해외 초청강연 및 수술시연으로 코성형 및 안면성형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료기술 평가위원, 한국소비자원 의학자문 전문위원, 대한비과학회 이사,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위원,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학술이사 및 법제이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