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선대 약대 수도권동문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2일 ‘2022 양재천 걷기대회’를 열고 동문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했다. 또 코로나 종식과 전 국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걷기대회는 동문회 회원과 가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 소개와 안부를 전하는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학여울역 SETEC 주차장에서 출발했다. 동문들은 영동6교 양재천 산책로 입구에서 영동1교까지의 양재천 산책길을 걸었다. 이 구간은 양재천이 국내 최초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으로 조성된 후 도심공원으로서 보전가치가 있어 2015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구간이다. 한동원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없어 안타까웠는데 간만에 직접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깨닫게 됐다. 오늘 걷기대회를 통해 간만에 자연의 정취도 느껴보고,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전 국민 건강을 기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회장 임기 마지막 행사를 이처럼 뜻 깊은 행사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1시간 반 가량의 걷기대회는 원로 회원들을 비롯해 참석자 전원이 한명의 낙오 없이 무사히 마쳤다. 행사 후에는 양재시민의숲역 인근 식당에서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일반의약품 자판기인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부가 오는 20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약국 내 일반약 자판기 설치가 허용될 경우 약사법상 '대면 투약 원칙'이 무너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긴급한 상황이다. 데일리팜이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일정을 오는 20일로 정하고,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상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간은 오후 4시이며 장소는 서울 중구 소재로 확정됐다. 그간 과기부는 대한약사회와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 간 이견으로 인해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었다. 앞서 3월 23일과 4월 8일, 4월 21일 총 3차례에 걸쳐 사전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했고 추가 회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본회의 일정을 6월 20일로 잡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복지부 장관 등이 임명되지 않았지만 앞서 부작위 소송에서 '7월 8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정부 측 변호인이 밝혔던 바와 같이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차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심의위 상정이 확정됨에 따라 약사회도 긴급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 비대위원회는 동시다발 집회와 전체 약사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조 하에,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5일부터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고, 19일에는 전쟁기념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광훈 회장은 15일 첫 스타트를 끊게 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 '병원을 개원할 것'이라며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인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해당 의사에 대한 약국 관련 소송도 내주 중 결심이 날 전망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2019년 4월 건물주 B씨에게 접근해 '의사 2명 이상이 진료하는 병원을 운영할테니 인테리어 비용과 의료장비 구입 대금을 지원해 달라'고 해 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A의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 앞둔 상태서 "병원 개원할 것" 기망=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A의사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유치해 건보공단으로부터 3억원 상당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5억원 상당 보험금 편취 방조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병원을 개원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한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 액수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돼 병원을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비록 무죄를 확신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B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의사는 자신의 자금을 투여할 능력 없이 전적으로 B씨에게 지원 받은 돈으로 병원을 개원할 의도였음에도, 개원을 위한 인력 고용 및 물적 설비를 갖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A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A의사는 항소한 상황이다. ◆"4인 전문의, 함께 운영해 보자" 제안했던 A의사, 6일 만에 본색= 앞선 사건의 동일인물인 A의사에게 속아 1억4000만원 권리금을 피해 당한 C약사도 결심을 앞두고 데일리팜을 통해 피해 상황을 알려왔다. B씨와 계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2019년 3월 A의사와 개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던 C약사는 40여일 만에 약국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약사에 따르면 A의사는 첫 만남에서 전문의 4인이 5개 진료과목을 운영할 것이라며 신규로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6개월이면 100건씩 고정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제안에 약사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6개월 간 약국 자리를 봐왔던 그는 의사와 의사 아내가 함께 제시한 청사진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었고, 30분 만에 1억4000만원의 권리금이 오갔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권리 계약 불과 엿새 만에 병원이 사단법인으로 변경됐으며, 개원 후에는 A의사가 병원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일 처방은 3,4건에 불과했다. C약사는 "당시 개원은 했지만 허울 뿐인 의원이었다. 대부분의 계약이 전전세 형식으로 진행됐다. 피부과도 프리랜서 의사가 진료를 봤고, 물리치료 기계 등도 모두 전전세 방식으로 운영됐다. 2억원을 들여 개업한 약국을 불과 40일 만에 폐업했다"면서 "그제서야 알아 보니 A의사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고, 같은 해 7월부터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약국을 개설했다가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떠안게 됐다"면서 "현재 A의사는 경기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와의 직접 계약 이후 약사와의 거래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고, 건물주는 부풀려서 약국을 분양·임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국 자리가 기근인 상황에서 몇 개 과, 처방전 몇 건에 혹해 계약을 했다가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하고 순진한 약사와 도매상, 컨설팅 업자, 건물주 등에게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사기 의사를 사회와 격리시켜 처절한 자기 반성을 통해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판장에게 진정한 상태"라며 "약사와 건물주들이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C약사가 A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오는 23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열고, 자주 위반되는 약사법 사례 등을 교육했다. 중구약사회 약학위원회(위원장 김영로)는 지난 9일 중구 구민회관에서 2022년 상반기 연수교육을 개국 및 근무약사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약사회는 교육에 앞서 배달앱 가입 절대 불가 원칙 및 대응 지침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또 중구보건소에서 실시하는 2022년 의약업소 자율점검을 기한 내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이어 이준약사가 인문학과 한약제제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김인혜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이상 회원 모임을 가질 수 없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함께할 수 있어 기뻤다"며 "약 배달은 산업의 대상이 아닌, 안전한 복용을 위해 약사의 손에 의해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학위원회에서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약물 정보를 SNS를 통해 전달키로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나 제기하고 싶은 민원이 있을 때, 대한약사회 임원과 직접 연락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한 달 간 200여건 민원이 접수됐고, 관련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전달됐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1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부터 운영한 ‘민원 원스톱 전화’ 서비스의 운영 상황과 성과 등을 설명했다. 박 이사는 “지난 5월 17일 이번 서비스 시행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회원 약사들에 전송한 이후 한 달여 간 200여건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제도 운영 방침 상 그날 접수된 내용은 바로 관련 업체나 기관 등에 전달, 확인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민원을 제기한 약사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접수된 민원 내용은 다양하다. 특정 의약품의 소포장 공급을 요구하는 내용부터 면허신고 제도에 따른 연수교육 추가 운영 여부 등이 포함된다.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에게 전달한 약사회 명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박 이사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에게 전달해서 즉각 처리하고 회원 약사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의문이 나는 점을 바로 공유해 피드백 한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 회원이 약국에서 임산부 바우처 결제 방법을 묻는 질문을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왔는데 관련 자료를 바로 전송했더니 고마움을 표하고 공유하겠다고 했다”면서 “회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바로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단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번 제도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선거 운동 과정에서 회원 약사들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약했던 내용으로, 해당 내용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원스톱 전화 서비스 이외에도 약사회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되면 회원 게시판이나 신문고 등을 통해 활발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 이사는 “민원으로 제기된 내용 중에는 회원 약사들에 공유되면 좋을만한 내용들도 있다”면서 “현재 약사회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 중인데 개편이 완료되면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고를 통해서도 민원, 문의 등이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약사회 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회원 약사들의 민원을 접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지난 11~12일 강원도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 및 집행부 워크숍을 열고 안건 심의와 함께 한약사, 불법 약 배달 현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행사에서 도약사회는 한약사, 불법 약 배달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늦은 시간까지 논의하는 한편, 집행부의 소통과 단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건심의를 통해 ▲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1회 자선다과회 결산 안건을 승인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약사직능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도 추인했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회원들의 가족 애사에 슬픔을 함께하고 장례 절차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무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상조용품 지원사업에 필요한 상조용품을 추가 제작하기로 했다. 박영달 회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2년만에 집행부의 소통과 화합 발전을 위한 전지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다"며 "워크숍을 통해 향상된 팀 워크를 기반으로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행복하고 한층 발전된 약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이번 워크샵에는 박영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31명이 참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11일 오후 4시 극단 버섯에서 공연하는 ‘정거장’을 상임이사들이 함께 관람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중학생 이상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로 연극 공연을 진행 중인 자살방지 무료 극단 버섯에 매년 10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 후원에 대해 구약사회 측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체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약국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1차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며 “2020년, 2021년 서대문사이버연수교육 책자에 자살예방 교육자료와 한국형 표준자살 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를 게재하고 있다. 회원 약사들이 약국에 오는 환자의 생명지킴이로서 자살을 조기 발견해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관람에는 송유경 회장과 이옥현 부회장, 정미순, 정혜령, 김재송 위원장이 함께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점포의 ‘동종업종 제한’ 규정을 인지했다면, 이미 지불한 권리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4000만원의 일부인 2800만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초 한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약국 개국을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 B씨와 5000만원의 점포권리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직후 A씨는 B씨에게 4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와 B씨의 계약 내용 중 특약 사항에는 ‘위 소재지에 약국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하기로 하며, 상호 간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규모로,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2층에는 치과와 이비인후과가, 1층에는 이미 1곳의 약국이 영업 중이었다. A씨는 B씨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실제 해당 점포의 주인인 C, D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점포주 측은 해당 계약 체결 직후 A씨에게 해당 건물 상가관리 규약에 동종 업종 제한 규정이 있음을 고지하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관리 규약 상 이미 약국이 입점해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업종 제한으로 인해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 지난 권리금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의해 계약이 무효화됐으니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4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A씨는 법정에서도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된 만큼 이미 지급한 4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씨의 생각과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 우선 법원은 A씨가 실제 약국 허가를 받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양도인 B씨가 A씨와 점포 양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 상가관리 규약 등을 확인해 고지해 줄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해당 사안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권리금 계약을 서두른 A씨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약사항에서 규정한 ‘약국허가’는 약사법에 따른 관할 관청의 ‘약국개설 등록’을 뜻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A씨는 관할 관청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했다거나 이를 반려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특약 사항을 내세워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양도인인 B씨에게는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이용 제한 사항을 확인해 고지해 줄 의무가 없고, 계약 내용 이행 과정에서도 그 귀책사유로 돌릴 만한 채무 불이행 등의 어떤 잘못도 없다"고 덧붙였다. 단 A씨가 이번 사건의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은 인정되는 만큼 계약 해제권 부여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 명확해진 이상 계약 해제권을 부여함이 합당하다”면서 “하지만 A씨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책 등을 감안해 피고인 B씨의 반환 책임 범위를 청구 금액의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가 등산동호회(회장 현상배)를 발족하고, 아차산에서 첫 산행을 진행했다. 등산동호회는 30여명의 회원과 회원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아차산을 등반하면서 돈독함을 다졌다. 현상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거리두기 완화와 약사회 지원 등으로 많은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동호회 발전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훈 회장도 "회원과 회원 가족들이 참석해 주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감독적인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동호회 및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호회 총무는 최성훈 약사가 맡기로 했으며, 자문위원에는 신동현·김은숙 약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