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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허용, 약사사회 판도변화 우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놓고 약사들 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약사사회 내에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반대 기류가 크지만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될 경우 현재 약국 판도나 체제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3일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각종 약사 채팅방은 성토의 장이 되고 있다. 이미 약국을 운영 중인 기성세대 약사들도 약국 판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개국을 준비 중이거나 염두에 둔 젊은 약사들도 비대면 진료가 약사사회에 가져올 파급력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3일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약사회가 비대위를 꾸리고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약국 판도 변화에 대한 우려가 공공연히 얘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1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미 반대를 넘어선 단계의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문전약국이나 클리닉약국 등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경우 처방전이 외부 약국으로 분산되고, 상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한 약국을 계속해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급 자리에 대한 기준과 동시에 권리금이나 지원금 등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대한약사회와 기성세대 약사들이 배달전문약국 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젊은 약사들의 경우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서 "90년대생 약사들의 경우 비대면, 디지털에 익숙하다 보니 권리금이 없고 임대료가 저렴한 배달전문약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약국 성패에 관심이 크며, 해당 약국과 같은 케이스들이 성공하게 될 경우 비슷한 형태 약국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 배달전문약국의 경우 일 처방 건수가 수백건에 육박하는 데다 지역 보건소나 보건소 등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 보니 지역약사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허용된다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때와는 전혀 다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의약품 온라인 판매, 배달 등까지도 허용이 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비대면 진료, 화상투약기 등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으로 인해 단기간 내 약국의 상황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2022-05-03 16:54:13강혜경 -
"약 배송·화상투약기 반대"…약사회, 비대위 체제 전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조제약 배송, 화상투약기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늘(3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정부의 약 배송 허용,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돌입을 알렸다. 최광훈 회장은 이날 5인의 공동 비대위원장도 발표했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지부장협의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김은주 여약사담당부회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 지부장회의에서 비대위 구성을 결정했고 오늘 공동 비대위원장을 결정해 발표한다”면서 “세부 조직은 위원장들이 논의해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을 주축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배송 및 화상투약기 저지 결의대회’도 진행됐다. 결의에 앞서 최광훈 회장은 “현재 약사사회는 화상투약기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결정될 지 예측이 안되는 상황이다. 우리의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자리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도된느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파생되는 조제약 배송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철회와 약 배달 앱 운영을 중단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보건의료 제도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라는 시장 논리로 보건의료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 낙인찍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상투약기 도입, 약 배달 플랫폼 등 현재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은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기업 이익만 고려한 특혜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 약국이 운영 중임에도 경제적 실효성도 기술 혁신성도 없는 화상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로 도입하려는 저의는 무엇이냐”면서 “약 배달 플랫폼의 탈법적 운영으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대해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미명하에 진행되는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단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8만 약사는 정부의 화상투약기 도입과 조제약 배달 등 기업 이윤만 추구한 규제 완화 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2-05-03 16:38:33김지은 -
동아ST 122개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16일까지 유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일부터 약가 인하가 예정됐던 동아ST 122품목에 대한 약가가 당분간 유지된다. 3일 대한약사회는 회원공지를 통해 "동아ST 122개 품목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으로 인해 해당 품목의 상한금액은 16일까지 인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회원 약국에서는 약국 청구프로그램 약가 업데이트 반영 여부 확인과 업데이트를 진행해 달라며 추후 집행정지 연장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돼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정부와 법적공방을 벌여 온 동아ST 약제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2022-05-03 16:08:14강신국 -
양천구약, 동호회 결성·약국 환경 개선사업 추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올해 주요 사업으로 동호회 결성과 약국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전개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3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별 사업 및 중점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용석 회장은 "각 위원회를 맡고 있는 회장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올해 추진 사업으로 동호회 결성, 약국 환경 개선 사업, 약국 전산화 사업, 연수교육 대면 및 비대면 혼합개최 등을 진행키로 했다. 또 동호회 결성 및 약국 환경 개선 사업 진행에 앞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2022-05-03 14:56:11강혜경 -
남양주시약, 김한정 의원에 정책현안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는 2일 남양주 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약사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김종길 회장은 "지역 현안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특별히 남양주관내에 보건소를 2곳으로 늘려주신 것과 진접역 지하철 연결에 많은 노력을 들여 개통을 성사 시킨 것은 의원님의 공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의정으로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약사회 현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는 데에 앞장서 노력해주는 남양주시 약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적마스크 취급과 진단키트 수급관리를 통해 보여준 약사님들의 헌신과 기여를 높게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자리에서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남양주시약사회와 함께하는 약사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정책제안서에는 ▲공공심야 약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확대 ▲취약계층 대상 방문약료 서비스의 지원 및 확대 ▲약사 인력의 공직 진출 유인책 마련 및 약사면허 특수 업무 수당 인상 ▲중복되는 약사감시 체계의 일원화 ▲지역주민 대상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활성화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현장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마약류관리법 행정처분 감면기준의 적극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김한정 의원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김종길 회장의 발언에 대해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건강을 위해 술과 약은 온라인 판매를 하면 안된다"고 명쾌하게 의견을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약사회는 참석 임원을, 김한정 의원측에서는 6.1 지방동시선거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상호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김종길 회장과 최창숙 감사 등 6명의 부회장과 임원이 참석했다.2022-05-03 14:45:39강신국 -
화성시약, 고문변호사 위촉...회원약국 법률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3일 시약사회관에서 회원들의 고충과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바를정 대표 노덕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시약사회는 약사의 정의와 권익을 위한 회무의 일환으로 약국 민원 대응과 약화사고를 비롯한 약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 이진형 회장은 "약사회로 매년 접수되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건이 약화사고와 법률적 상담"이라며 "약국을 경영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법률적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약화사고 뿐만 아니라 개인 법률문제에 대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2-05-03 14:38:18강신국 -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최종 결정, 새 정부로 넘어간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 초 진행될 예정이던 화상투약기 ICT 규제샌드박스 본회의가 이달 중순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당초 과기부는 이달 초 약국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본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인사 청문회 등 일정에 따라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부 관계자는 3일 "후보자 청문회 등으로 인해 초순경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달 중순 경 규제샌드박스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늘(3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 데다, 과기부가 한 차례 더 주관부처인 복지부의 입장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니 본회의 일정이 순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 복지부 역시 근래에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지만, 2019년 9월 당시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최종안으로 어떠한 입장을 낼지에 대해 관심사다. 앞서 과기부는 복지부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3차례 가진 바 있다. 3월 23일과 4월 8일, 4월 21일 3차례 사전 회의를 가진 과기부는 앞서 '이미 여러 차례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돼 이르면 5월 초순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 회의는 대통령 취임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10일 진행되지만, ICT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는 무관하게 진행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심의위원들 임기 역시 내년 초까지로 교체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과기부는 지난 달 26일 쓰리알코리아 측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방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지난달 간담회 일정이 있었으나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같은 달 24일 진행된 임원 워크숍에서 입장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약사회는 "2016년 행정부가 발의했던 원격 화상투약기 허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모두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8만 약사회원은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보건의료 영역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세력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2022-05-03 11:34:07강혜경 -
"한의협, 코로나19 진단·후유증 치료 적극 참여하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진단 및 후유증 치료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3일 '코로나19에서의 일상회복에 즈음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을 때 한의와 양의가 협진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이어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힘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존중한다"며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기에 국민들이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해야 하며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대인 접촉을 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에 있어 한의치료는 다수의 국민들이 그 효과를 경험했으므로 가까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내원해 한의사와 상담하길 바라며,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한의치료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한의협은 "감염병의 대유행에서 한의와 양의를 구분하고 차별할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감염병 예방법에 한의와 양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이 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있어 정부는 지나칠 정도로 양의계에 편중된 대응을 함으로써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의료인이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만7000명의 한의사들은 코로나19 및 후유증 진단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적인 감염병 대처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2022-05-03 11:03:31강혜경 -
"비대면 진료 추진 반대"...약사단체 시위 열고 비대위 구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주도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약사사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약사회는 당장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민초 약사들의 정서가 심상치 않다. 4일 오전 진행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협회 등이 포함된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우선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석해 정부와 유관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약 배달 등에 대한 약사회 반대 입장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의체 구성 자체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을 감안해 약사회가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약사회는 이날 회의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소규모 피켓시위를 계획했던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더욱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는 2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4일 보발협 회의장 앞에서 ‘대면 투약 원칙, 약권수호를 위한 현장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참여 범위는 서울 지역 2만여 회원 약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4월 28일에는 대한약사회관에서 회원 약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 배송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지난 2일 오전에는 시약사회 임원단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을 항의 방문해 의약품 배송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2일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향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와 각 시도지부, 재야단체 등 공동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와 대정부 투쟁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우선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 문제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0일 열린 16개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비대위 구성을 결정했고, 관련 계획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에 모두 일임한 바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는 오늘(3일) 오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비대위 구성 인물, 가동 계획 등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주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비대위 구성을 회장에 모두 일임했고, 회장이 구상하는 부분을 내일 이사회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부, 관련 단체, 회원 약사 정서 등 모든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약사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투약 방법이다. 여러 시나리오 별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2-05-03 10:38:56김지은 -
서울시약, 복지부 항의 방문..."약 배달 즉각 중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일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추진에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권영희 회장과 임원 및 분회장들은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약 1시간 동안 탈법적인 약 배송의 폐해를 지적했다. 또 한시적 허용의 조속한 해제와 약 배송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권 회장은 코로나 환자가 급증할 당시 의약품 품절 사태에도 재택치료 환자의 조속한 회복과 정확한 의약품 전달을 위해 헌신해왔던 약사들의 고충을 강조했다. 이어 권 회장은 “처방전 팩스 접수, 조제 또는 동일성분조제, 복약설명서 작성, 조제약 전달 신청, 수령확인과 전화상담, 사후통보,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복잡한 재택환자 투약과정을 플랫폼이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원 허가를 불허하듯 의약품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기형적인 창고형 약국 개설 허가를 금지하는 방안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돈벌이가 아니라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과 복용 환경을 조성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대면 중심의 공공보건의료를 확대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권영희 회장은 “복지부 관계자와 1시간 넘게 면담을 가지면서 약 배송의 폐해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하게 전달했다”며 “약사사회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복지부 방문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최도영 충북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 유성호·황미경 부회장, 임신덕·정은주·김보현 본부장, 노수진 총무이사, 김위학 분회장협의회장(중랑), 허인영(종로)·김영희(성동)·안혜란(마포)·이명자(동작)·신민경(강동) 분회장 등이 함께했다.2022-05-03 10:22:5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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