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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약사 제조·품질관리 업무 가능" 재차 강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약사도 의약품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1일 "일부 언론사에서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복지부가 확인해 준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한약사도 의약품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처가 2014년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약사도 한약 도매상의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부분까지 같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게 한약사회 입장이다. 14년도 유권해석을 고려한다면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 제조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제36조 제1항에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한약사도 의약품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이미 2013년 2월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고용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무혐의가 내려졌다"며 "한약사의 특정 의약품에 대한 제조 업무 관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약사법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및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각각의 면허 범위는 약사법에 정해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송수근 법제이사는 "13년 당시 법제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관련된 법적 해석을 담당했을 뿐이고 최근의 민원답변은 복지부가 13년도와 14년도 유권해석을 모두 고려해 답변한 것"이라며 "복지부 관계자가 확인도 없이 인터뷰를 한다면 이는 언론사를 통해 단체 간에 싸움을 붙이는 셈이 아니냐. 정말로 그러한 의도라면 복지부 해당 과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약사회는 복지부 담당자에게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려줄 것을 촉구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한약사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약사법에 규정된 내용이 확인되었을 뿐 무의미한 소모전을 할 생각은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약사와 한약사간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제기했던 이성영 전 한약사조제약사회장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은 마치 희망봉을 발견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를 개척했던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와 같이 한약사와 약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깨워주는 선각자이지 일부 이익집단의 비난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송수근 법제이사는 이어 "행정의 미비로 한약사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2022-04-11 12:02:59강혜경 -
영리병원·법인약국 언급조차 안했던 현 정부 이번에도 "NO"[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정부 차원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이 추진됐던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린 바 있는데 녹지병원 측은 이러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이 녹지병원측 손을 들어주면서, 대형 자본이 투자되는 영리병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의료계와 보건시민단체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경제단체의 단골 주문사항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에서 자취를 감췄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 이슈로 제시하던 기재부도 영리병원 설립과 법인약국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였다. 그러나 시장주의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정부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2022-04-11 11:58:10강신국 -
광진구약, 반장·상임이사 연석회의서 키트-신상신고 등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가 반장·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키트 가격 제한 해제와 반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신상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광진구약 총무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총무이사 최성욱)는 지난 8일 제1차 반장·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키트 관련 현안과 위원회별 사업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경훈 회장은 "코로나가 막바지이길 바라며, 올해는 대면 행사를 많이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반장님들도 각 반회의 특성을 살려 반회 활성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초도이사회 개최와 2022년도 회원 신상신고 독려 건 등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경훈 회장, 한은경·이영희·김태용·박미순·장진미 부회장, 최성욱 총무·조애스더 약국경영·최성훈 약학·조영신 여약사이사, 1반 김수련·2반 홍춘기·3반 장순자·4반 이남희·5반 박광숙·7반 전병국·8반 신난월·9반 방정임 반장이 참석했다.2022-04-11 11:33:05강혜경 -
대면투약료-투약안전료, 구분부터 청구까지 '한눈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대면투약관리료가 신설, 적용되면서 기존 투약안전관리료와 구분 방법부터 각 수가의 청구 방안까지 약국가 혼란이 적지 않다. 인천 미추홀구약사회(회장 김명철)는 최근 회원 약사들의 민원과 문의가 끊이지 않자 관련 내용과 지침을 표로 작성해 분회 회원은 물론 일선 약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약사회가 이번에 제작한 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현재 약국가에서 많이 헷갈리는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구분 ▲H와 T코드 구분 ▲코로나 치료 목적 외 기저질환 처방시 수가 적용과 본인부담금 차이에 관련된 내용이다. 우선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를 비교한 표를 보면, 이 두 가지 수가 모두 코로나 확진 환자에 대한 조제, 투약을 진행하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조제약을 수령하고 복약지도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두 가지 수가의 적용은 갈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확진자가 약국에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할 경우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약국에서 종이 처방전 원본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또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한 후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했다면, 이때도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 청구가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시에는 처방전 원본이 없어도 확진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했다면 대면투약관리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분회 설명이다. 반면 비대면 진료 후 병의원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한 후 확진자가 아닌 대리인이 약국에서 조제약을 수령한다면 이때는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이 적용된다. 약국에서 많이 궁금해 하는 H와 T코드 구분 방법도 있다. 이 두 코드 모두 코로나 확진환자에게 적용되는데, 병의원에서 H코드를 부여했다면 이는 재택환자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것이다. 이때 처방전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으로 전송된다. 이때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조제약을 수령했다면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 청구가 가능하고, 비대면 진료인 만큼 원본 처방전이 없어도 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T코드는 코로나로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지정된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때 원외처방전에 기입하는 코드인 만큼,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았단 것이 확인된다. 이때 확진 환자가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하면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 청구가 가능한데, 이때는 대면진료인 만큼 약국에서 원본 처방전을 필수로 지참해 청구해야 한다. 구약사회는 확진자가 코로나 치료 목적 이외 다른 상병의 처방전을 가져왔을 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적용 방법과 본인부담금의 차이도 표로 정리했다. 우선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은 후 직접 약국에 왔을 때 약사는 DUR로 확진 환자임을 확인한 후 T코드가 있다면 대면투약관리료 청구가 가능하고 코로나 치료 목적인 만큼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하지만 확진 환자가 고혈압 등 기저질환 목적의 처방전을 직접 가져왔다면 이때도 대면투약관리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코로나 치료 목적이 아닌 만큼 본인부담금은 기존처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 후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이 팩스, 이메일로 전송됐지만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했다면 이때도 대면투약관리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는 H코드 처방전이 전송되는데 최근에는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확진자에게 바로 처방하기보다 별도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치료 목적인 만큼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이 경우도 코로나 치료 목적이 아닌 고혈압 등 기저질환 목적의 처방전에 대해 환자가 약국에 직접 와 약을 수령하고 복약지도를 받았다면 대면투약관리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 역시 본인부담금은 기존처럼 부담하게 한다. 김명철 회장은 “헷갈려 하는 회원 약국들이 많아 따로 제작하게 됐다”며 “청구 부분은 심평원 관할이고 처방전 원본 관리나 행정적 처리 부분은 보건소 소관이다 보니 양측의 지침을 한데 묶어서 정리해 회원들이 손쉽게 참고했으면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인천시약사회 차원에서 유튜브로 관련 내용을 촬영도 했다”면서 “회원 약사들이 최근 가장 궁금해 하고 헷갈려 하는 내용인 만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덧붙였다.2022-04-11 11:14:13김지은 -
서울시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 활성화 주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김보현, 위원장 송인석·한은경)는 지난 7일 첫 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분회 강사 명단을 새롭게 업데이트한다. 또 분회 강사단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상반기 중 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노후화된 교재를 4월 말까지 리뉴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시각, 청각, 지적)과 특수계층(임부, 미혼모, 보육교사, 보건교사) 등 다양한 교육 대상 발굴과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식약처 주관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에도 서울시가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김보현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교육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는 그동안 침체됐던 교육을 짧은 기간 내 복원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위원, 분회 강사단장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가겠다”고 말했다.2022-04-11 09:12:30정흥준 -
라게브리오 처방 3.4배 급증...팍스로비드 소폭 증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1주일새 먹는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량이 3.4배 급증했다. 팍스로비드 처방량은 소폭 증가했다. 10일 질병청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투약이 시작된 1월 14일부터 4월 7일 오후 6시 30분까지 누적 17만 9967건이 처방됐다. 이는 전주(3월 31일) 15만 321건에서 19.7%(2만 9746건) 늘어난 것이다. 팍스로비드 대상별 사용량은 ▲재택치료 14만 7170건 ▲생활치료센터 1472▲감염병전담병원 2만 9835건 ▲기타(군부대 지원 등) 1052건이다. 라게브리오는 전주 누적 2100건에서 7148건으로 238%(5038건) 증가했다. 재택치료 사용량이 58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전담병원 1175건, 생활치료센터 49건 등이었다. 두 치료제 재고량을 보면 팍스로비드는 29만 3402개, 라게브리오는 9만 3682개다. 현재 먹는 치료제는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중증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는 라게브리오를 처방받게 된다. 수유부와 가임기 남녀에게 투여할 때에는 투약자에게 수유, 피임 관련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2022-04-11 00:02:12강신국 -
성북구약, 상임이사회 갖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7일 구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과 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지난달 31일 진행된 구청장 간담회 자리에서 가림막 등 약국 방역과 약국 앞 주차단속 유예를 요청하는 한편, 폐기의약품 수거 현황 등을 보거했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또 이 자리에서 삼척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급 100만원을 자선기금에서 전달했으며, 지난 5일에는 성북구보건소를 방문해 임직원 노고에 대한 감사의 선물로 떡을 준비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 이어 구약사회는 오는 21일 저녁 8시에 구약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초도이사회를 열기로 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또 회원 약국들이 보유 중인 2019년 3월 31일 이전의 처방전 폐기 사업을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 중인 만큼, 처방전을 폐기할 회원 약국은 분회 사무국으로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구약사회는 회원 약국 에어콘 청소 사업과 회원 경조사비 지급 기준 변경 건,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단 모집에 관한 건, 공기살균소독기 업체와의 MOU 체결에 관함 건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명숙 회장, 신형근, 김병주, 김수남, 오천권, 신경 부회장, 한승진, 유길, 위지영, 김은진, 김보영, 송기원, 서은아 위원장, 권유경 단장 등이 참석했다.2022-04-10 17:12:18김지은 -
오늘부터 키트 반품...약국들 보유 물량 대부분 소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11일)부터 소분 키트 반품이 시작된다. 사전에 소분했지만 미처 팔리지 않았던 약국 물량에 대한 반품이 이뤄지는 것인데, 대부분 약국에서 주문 물량을 줄이고 소분된 키트를 판매해 왔기 때문에 대규모 반품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품은 오는 15일까지 5일 간 진행되며, 해당 물량은 정부 공적물량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유통업체는 약국 재고 현황 파악을 완료했고, 오늘부터 반품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약국 반품 물량을 확인한 결과 대대적 반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수십개 정도로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순차적인 반품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매 측에서 '100개 키트 묶음'으로 정부에 물량을 넘겨야 하는 만큼 재분류 작업이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약국가는 당장 반품보다도 키트 취급 여부를 놓고 고심이다. 이미 편의점에서 키트 가격을 5000원으로 인하하고, 2키트 소포장 제품도 1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보니 소비자의가격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역시 '키트 판매가격이 판매처에 맡겨진 상황이지만 약국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공공성을 지키고 키트 판매가격도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선택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종식을 앞둔 시점에서 키트의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A약사는 "이미 가격에 대한 저항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지역약사회에서는 특정 가격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한약사회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격 인하를 암묵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약국도 5000원을 받으라는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 왜 약국은 6000원을 받느냐는 기사가 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가격 저항이 더 심해질 텐데 키트를 계속 취급해야 하는가 고민이 든다"고 토로했다. 온라인에 키트가 풀리면 순식간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한창 코로나 자가검사키트가 시장에 출시될 때만 해도 2키트 기준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대에 약국으로만 유통이 이뤄졌었지만, 온라인 판매가 시작된 뒤 1키트 기준 2000원대까지 가격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B약사는 "2000원, 3000원대 판매가는 약국에서 사입할 때도 볼 수 없는 가격"이라며 "또 다시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걸 알기 때문에 주문 개수나 물량을 놓고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 최근 며칠 확진자도 10만명대로 줄어들면서 키트 판매도 끝물이다. 하루에 20~30개 나가던 키트도 최근에는 10개도 안 팔리는 날도 많다"며 "취급은 계속 해야겠지만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유통상황을 점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약국의 반품 물량을 공적물량으로 활용해, 취약계층 등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2022-04-10 17:08:48강혜경 -
충남도약, 초도이사회서 화상투약기-불용약 폐기 등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초도이사회를 열고 약사사회 주요 현안인 화상투약기와 불용약 폐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약은 지난 9일 2022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연수교육을 포함한 회무 전반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먼저 도약은 충청남도지사 표창장을 김병환 감사, 윤광중 부회장, 빈기철 재무이사에게 수여했으며, 신임 빈기철·이의호·김동완·치정은·이길호 이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제1차 회원연수교육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임원 전지 워크숍을 상반기 중 열기로 했다. 또 미래팜과 불용재고의약품 폐기 및 보상교환 사업, 폐처방전 무료 수거를 진행키로 했으며 크레소티와 팜페이 IT서비스 공동추진 등에 대해 공유했다. 한편 이날 초도이사회에는 박정래 회장을 비롯해 전일수 총회의장, 정재황·이대수 부의장, 김병환·황원선 감사, 이희영·강부규·백광현·윤광중·박준형·김광신·박예진·지은실·김대석·임주빈·김희연·유길태·김동완 이사, 김진우·이전영·조성기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2022-04-10 16:41:40강혜경 -
서울시약사회, 배달앱·화상투약기 대응 방안 모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6일 제1차 약국위원회(부회장 신성주, 위원장 한윤성·이승엽)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방향과 현안을 논의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좋은 정책방향을 끌고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약국위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면서 ”서울시약사회는 발빠르게 움직여 대한약사회가 정책적인 협상을 잘 할 수 있게 견인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약국위는 한시적 상황을 악용한 비대면 조제전문약국, 약배달앱, 품절의약품, 화상투약기, 한약사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동물용의약품 시장 확대를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성주 부회장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꼼꼼히 찾아나갈 것”이라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2022-04-10 12:17:5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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