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팍스로비드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고 있는 약국의 경우, 해당 처방이 처방 가능 의료기관에서 발행됐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제하지 말고 반송해야 한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대한약사회 등은 팍스로비드 처방대상 안내 및 처방기관 확인 요청과 관련한 공문을 지역약국가를 통해 안내했다. 중대본은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아닌 일부 의료기관이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팍스로비드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경우 담당약국은 처방전 반송 등을 통해 이를 조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재 팍스로비드는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40세 이상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고 있다. 처방 절차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의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해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송부되고, 지정 약국에서 조제를 해 동거가족이나 지인, 퀵 배송 등으로 약을 전달하게 된다. 팍스로비드는 ▲만 60세 이상 ▲면역저하자(12~59세) ▲기저질환자(40~59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19 환자 중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이 가능하다. 처방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처방받을 수 있으며, 명단은 심평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66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데일리팜은 앞서 처방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처방전이 발행돼 약국에서 이를 돌려보낸 '팍스로비드 가짜처방전 나돌아…"조제 전 확인 필수"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협이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10일 논평을 내고 "윤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하며,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통계청의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 등에 따르면 국민의 74.5%가 한의치료 서비스 전반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80.2%는 효과게 만족하고 있다는 복지부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등이 있지만 2만7000여 한의사들은 지금까지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 등으로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호소했다.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미비와 턱없는 지원, 양방 일변도의 보건의료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한의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2만7000 한의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대선 기간 중 한의협이 제안한 ▲휴먼케어 도입을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의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을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5대 공약안을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키운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처럼 특정 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과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과 같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성장 동력으로서 한의약의 가치와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미 세계는 한의약의 놀라운 치료효과에 매료돼 있다"며 "한의약이 인류의 건강을 돌보는 주류의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간곡히 요청하며 한의협 역시 연구와 진료현장에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완수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국 37개 약학대학 가운데 올해 8곳의 약대 학장이 교체됐다. 단국대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아주대, 제주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약대 학장이 지난해 말과 올해 각각 임명되며 새로운 얼굴로 교체됐다. 단국대는 서동완 교수가 학장에 임명됐다. 서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보건원 암연구소와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대구가톨릭대 김익균 학장은 작년 12월부로 임명돼 학장직을 맡고 있다. 김 학장은 일본 쭈쿠바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JSPS 외국인 특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3월 1일부로 임명된 부산대 이준희 학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주대는 이번 달에 학장이 교체될 예정이지만 아직 새 학장이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는 이숙향 교수가 학장을 맡고 있다. 인제대 조관형 학장은 작년 8월부터 학장을 맡고 있다. 조 학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와 영남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LG생명과학 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대웅제약 개발부 과장, 삼일제약 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 환인제약 중앙연구소 차장 등을 거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인제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다. 제주대는 지난 8일 약학과 이상호 교수를 학장에 임명했다. 이상호 학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 선임연구원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약제팀 약사, 대웅제약 생명과학연구소 신약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이사,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이사,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운영위원, 산업부 생명공학분야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 백신실용화 기술개발사업단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전남대 전창주 학장은 3월 1일부로 새 학장에 임명됐으며 바이오의약품(생물약품)을 위한 약물전달시스템과 미세흐름 하에서의 생물물질과 표면의 상호작용, 생물학적 약물의 수송 및 전달을 위한 전달체 연구, 바이오생체활성 물질에 관한 연구 등을 전공·연구했다. 전북대는 소윤조 학장은 2월 10일 임명했다. 소 학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오번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전북대학교 신약개발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중앙대 황광우 교수는 중앙대학교와 일리노이공과대학교에서 세포분자면역학을 전공했으며, 2003년부터 중앙대학교에서 재직 중이다. 이외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동국대, 동덕여대, 목포대, 삼육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순천대, 연세대, 영남대, 우석대, 원광대, 이화여대, 조선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27개 약학대학장은 연임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며 세계 일류 약제서비스 위상을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10일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은 우리나라 중요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경제산업 분야보다 직접적으로 국민 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민감한 영역"이라며 "건강취약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제 서비스가 단순하게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발전하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로 성장시켜 글로벌 빅체인지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 일류 약제 서비스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단단하게 다져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 없이 스틸녹스를 환자에게 판매한 약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데 대해 ‘국민 보건, 공익’을 위한 조치였다고 법정에서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15일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8년 극심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환자가 일요일이라 처방전을 받지 못했다며 스틸녹스 조제를 부탁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7정을 조제 판매했다. 약사에 따르면 이 환자는 5년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스틸녹스 처방의 조제를 받아갔던 환자였다. 해당 사안으로 A약사는 2018년 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이 있고 3년 후인 지난 2021년 4월 복지부는 A약사에게 '15일 약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해당 환자는 5년이 넘게 약국에서 스틸녹스 처방 조제를 받아갔던 환자로, 이 환자의 극심한 수면장애 상태를 알고 있어 당시 환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위반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면사유인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약사에 대해 감면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채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향정약인 스틸녹스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사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원은 “약사가 주장하는 부분을 모두 고려해도 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약사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는 만큼, 이번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한 스틸녹스는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위험성이 큰 만큼, 약사가 저지른 위반행위 위법성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면서 “당시 약사가 환자에게 응급실 내원 등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아 올 것으로 요구하는 등 적법한 방법이 있었고, 환자가 처방전 없이 해당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생명, 신체가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감면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늘 5월 출범한다. 5년 만의 정권교체다. 윤 당선인이 당선 이후 밝힌 일성엔 "민간 중심 경제 전환"이 포함돼 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대기업, 경제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경제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보건의료분야도 산업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익에 우선한 서비스로 보느냐 갈림길에 놓였다.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약사사회는 굵직한 이슈로 요동을 쳤다. 이명박 정부때는 윤희숙 KDI 연구원을 내세워 일반인 약국개설, 일반약 슈퍼판매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결국 일반약 13개 품목이 편의점으로 나가는 아픔을 겪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약대 15곳을 전격적으로 신설하면서, 약사 증원에 불을 당겼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정부입법 추진,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 등 규제 완화를 빌미로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위기에 몰렸던 보수정당이 윤석열 후보를 내세워 정권을 탈환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기조로 흐를지는 시계제로다. 공교롭게 윤희숙 전 국회의원은 윤석열 캠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데 입각 혹은 청와대 입성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을 보면 막상 눈에 띄는 이슈는 없다. 주요 공약을 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 ▲고가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기조로 ▲과학·데이터 기반 방역조치와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편 ▲공공의료기관의 코로나 전담병원 전환 등을 약속했다. 약사사회에 우려되는 부분은 코로나 시대 이후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허용이다. 법제화 수순을 밟을지가 관건인데, 곧 출범할 인수위원회에서도 정책과제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 의사' 관련 정책도 다수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의협은 보건부 설립, 저수가 해소, 의료인 사기 진작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비대면 진료로 포장된 원격의료 활성화 시도에는 의협도 윤 당선인과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입법저지 방패가 될 가능성도 있어 윤 당선인도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15일 출범하는 최광훈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새롭게 대관라인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대대적인 조직과 인사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한편, 한약사, 약 배달 앱 문제 해결과 성분명처방 도입을 요청했다. 최 당선인은 1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후보 시절 공정·정의 실현을 주창했던 만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맥락에서 약사사회 현안인 한약사, 약 배달 문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줬으면 한다”면서 “공정,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속 이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국민 건강과 이익을 위해 좋은 방향인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 측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정책총괄본부와의 정책간담회 에서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전달한 약사 정책 제안 이외 추가로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추가로 제출한 제안서에는 ▲특허만료 의약품 제품명의 국제일반명(INN) 사용 원칙화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 ▲의약품 오남용 조장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 해결이 담겨 있다. 이번 제안서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최 당선인 측은 ‘우리나라는 제네릭의약품이 기형적으로 많아 상품명 제네릭 약이 야기하는 피해가 심각하다. 특허만료 의약품의 제품명을 주성분명(INN)·제형·함량·업소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와 관련해선 ‘한약사가 무면허로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약사-한약사 간 면허 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 개정 ’을 요청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에 대해선 ‘의약품을 퀵서비스, 택배 등으로 전달받는 경우 개인 진료기록 유출, 마약류 의약품 분실에 따른 범죄 악용, 의약품의 변질·변패 등 여러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방역조치 완화계획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조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새 정권이 규제 완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 윤 당선인이 헌법을 중시한다는 말을 한 만큼, 약사 관련 규제도 약사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약 배달 앱 등이 허용되고 있는데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 아래서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윤석열 후보의 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보건부 신설, 저수가 해결, 의료인 사기 진작책 등 의료계 선결과제를 제안했다. 의협은 10일 입장문을 내어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보건의료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의협은 먼저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 정책은 의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 원인은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의료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이라며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북돋아달라고 당부했다. 즉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사명감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알아달라는 것이다. 의협은 "최근 2년여에 걸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도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비해달라"면서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유도해 오히려 의료비 과잉 지출을 유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건보재정이 버티기 어려운 만큼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의료와 돌봄체계 정비도 요청했다. 즉 건보재정의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기존의 대학병원 중심 정책을 동네의원과 지역 중소병원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 의료기관들이 의료와 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 설립도 요청했다. 의협은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다른 감염병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땜질식 방역이 아닌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에 근거한 방역과 의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보건부를 설립해 질병관리청, 식약처, 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없애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어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를 서둘러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정책만 뒷받침이 되면 공익적 의료를 잘 수행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필수의료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병원, 공공의대 신설보다 경제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수술 후 발생하는 의료분쟁 때문에 기피과가 돼 버린 외과계 필수의료과(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의협은 "14만 의사회원들은 새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혼신 다해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겠다.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간호법 제정을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지와 독려를 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간협은 "전국 48만 간호사와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우리 간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뿐 아니라 여야 모두가 약속했던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돼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우리나라는 점차 고령인구가 늘고 출산은 줄어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변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의료위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우수한 의료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중환자 병상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중환자 환자를 지키고 돌보는 간호사는 법과 정책이 제대로 작동돼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사 확보 없이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면서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