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은 14.7%로 매우 부진했다.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올해 상반기 건기식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을 공개하며 "매우 저조한 상태로 적극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가 파악한 상반기 법정교육 수료율은 14.7%로 매우 낮다. 시도별로 세종 20.8%(최상), 대전 19.9%, 충남 19.0% 순으로 상위권에 오른 반면 서울·전북은 12.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경기 13.6% 등도 하위권이었다. 건기식협회는 이달부터 건기식 법정교육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다. 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자가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건기식 산업의글로벌 경쟁력 강화 와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전문교육원(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후 CJ올리브영의 마스크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재확산 불안감에 따라 마스크를 지속 확보하려는 소비자 움직임과 수급 물량 확대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CJ올리브영은 20일 공적 마스크 판매 종료 직후부터 최근 일주일 간(7월 12일~7월 18일)의 마스크 판매 수량을 분석한 결과 직전 주(7월 5일~7월11일)대비 약 94%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 지난 12일부터 마트나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CJ올리브영은 "특히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판매량이 130% 이상 급증했다"며 "더운 날씨에 비교적 숨쉬기가 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커진 가운데 이달(7월) 중순부터 수급 안정화로 판매량이 급격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CJ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매출 역시 30% 가량 증가했해 일평균 판매량은 8000장을 기록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공적마스크 판매 종료로 취급 채널이 다양해지고 1인당 구매 제한도 폐지됐으나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더위에도 지난 1월말 코로나19 확산 초기 수요가 폭증했던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움직인에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른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CJ올리브영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세에 접어들지 않자 보건용마스크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회용 마스크부터 KF보건 마스크까지 접근성이 좋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다양한 제품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화사고 발생, 위해의약품 회수, 복약지도 등을 위해 필요한 환자 연락처를 환자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약사들이 많다. 이에 지역 약사단체가 포스터를 제작해, 약국에 배포해 눈길을 끈다.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약국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락처를 수집 및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약국 복약상담과 위해 의약품 회수 등 업무에 환자 동의 없이도 연락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제실수로 인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에서는 반드시 환자의 연락처를 수집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이를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포스터와 연락처 수집 메모지 원본을 제작해 약국에 배포했다. 환자와의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변영태 회장은 "회원약국의 연락처 수집 업무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락처 수집 안내 포스터와 메모지 원본을 제작했다"며 "우편물에 들어있는 코팅된 안내 포스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옆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 회장은 "연락처 수집용 메모지가 필요한 경우 배포된 원본 메모지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국에서 마케팅 및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 여약사담당부회장 정윤정)는 지난 17일 구약사회 회원 자선기금을 모아 관내 장애인시설 교남소망의집에 상비의약품과 재활가능용품 19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지난 1984년부터 매해 교남소망의집에 상비약과 재활가능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자선기금과 특별기부금을 모아 시설을 방문했다. 구약사회는 "전 회원 자선기금으로 마련한 상비약과 정성으로 모은 재활가능용품 등 19박스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특별성금(김연화 회원 50만원, 엄옥련 회원 50만원, 김선영 회원 10만원) ▲돼지저금통(화곡메디칼약국, 건강한온누리약국) ▲재활가능물품 수집(김연화, 윤지연, 김영진, 정현순 회원 외 다수) 등에 회원들이 정성을 모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 계약 당시 임대인, 또는 브로커와 했던 병·의원 입점 관련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약사는 브로커나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을 분양받거나 기존 자리를 임차할 때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가운데,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약국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계약 조건은 약국 자리를 알선한 중개인이나 약국 전문 브로커, 또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직접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계약 당시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조건이 약국 개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약국 경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약국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대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약사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데는 병의원이 개설되지 않거나 계약 조건보다 적은 규모로 들어서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최근 공공연하게 제시되는 병원 지원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한 병의원 개설 컨설턴트에 따르면 최근 약국 개설 시 10곳 중 7곳 이상은 병원지원금을 요구받고 있으며, 약국에 노골적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병의원은 늘고 있다. 그 방법도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컨설턴트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약국 계약 당시의 상가 내 병의원 입점이나 운영 관련 조건으로 인해 지급한 지원금 등은 해당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부분이다. 병원 지원금이란 개념 자체가 합법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데일리팜 법률 상담 코너를 통해 “최근에는 약국 자리를 매매하거나 분양받을 시 브로커가 중간에서 병원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지원금을 건넸어도 이면 약정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만약 입증이 된다 해도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런 행위에 가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해당, 리베이트나 병원 지원금과 같은 불법적인 돈을 돌려달라고 못한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면서 “따라서 계약 전이나 당시에 병원 입점 여부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내용이 담긴 고시개정안이 재검토기한인 6월을 넘기며 늦어지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4월 16일 행정예고 후 5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의견수렴 이후 약 2개월이 지났음에도 입법예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해당 고시개정안은 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가 재검토기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림부도 정해진 기한을 지치지 못 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예고 후 소비자단체와 약사단체, 전국약학대학생단체 등의 반발이 쏟아졌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예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행정예고 의견조회 기간에만 1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농림부 입장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마치지 않은 입법예고라는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선 약사들은 행정예고 당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만약 그대로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거였다면 진작 이뤄졌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수정을 기대하기도 했다. 서울 A약사는 "한창 얘기가 나오다가 요새는 잠시 잊고 있을 정도로 늦어지고 있다. 뭔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런게 아니겠냐"면서 "그대로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다면 아마 진작에 이뤄지지 않았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한편으론 공적마스크 때문에 제도 종료 시점까지 기다렸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고 있다. 여론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까 우려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약국가에서는 특히 논란이 됐던 개종합백신 등이 입법예고에서 빠지거나, 3년 뒤 재논의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인지를 놓고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다. 대전 B약사는 "약사단체에서 졸속추진이니 무리한 강행이니 문제를 삼을 때에도 농림부는 속도를 내면서 규정상 6월말까지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아무런 언질이나 분위기가 없는 상황이라 입법예고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3년 뒤에 재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17일 오후 4시 협회 회관에서 구세군(사령관 장만희)과 공공마스크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병협은 구세군이 직접 제작한 공공 개념의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전국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구세군은 지난 3월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마스크 등이 부족해지자 자선냄비를 거리에 설치하고 기부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서 모여진 마스크는 버스 운전기사, 택시기사,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전달됐다. 병협은 "일반 국민에게 판매하지 않고 저소득 가정에만 한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개념 마스크를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이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국내 생산 고품질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구세군 제의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정영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은 마스크 같은 기본 방역 물품의 절대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시름이 깊다"며 "구세군의 통큰 결정에 전국 3400여 회원병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만희 구세군 사령관은 "병협을 통해 공익 목적 마스크가 전국의 아프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 사회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여약사담당 부회장 정윤정)는 17일 제30회 강서약사장학금 대상에 중·고·대학생 28명을 선정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구약사회는 강서구청장 추천으로 각 동에서 1명씩, 강서구청·강서경찰서·강서소방서 모범직원 자녀와 관내 지온보육원생 추천, 자체 선발 등을 통해 장학생 28명을 선발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강서구 시각장애인센터와 청각장애인센터(수어통역센터)에서 장애인 자녀를 추천받아 장학금 55만원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지금까지 연인원 697명의 중·고·대학생에게 누적액 3억7500만원을 지급하는 장학 실적을 쌓게 됐다"고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991년 개최 이래 첫 온라인 송금, 장학증서 우편 발송으로 대체됐다. 이에 답해 장학생들은 각자의 사진을 촬영해 구약사회로 보내왔다. 이번 장학사업 기금은 구약사회 회원 신상신고 시 납부하는 장학금(6만원), 여약사위원회(50만원), 중앙대 약학동문회(30만원)과 조광약국 오상동 회원(150만원), 메디팜대야약국 이경애 회원(100만원), 종로당약국 이무웅 회원(50만원) 등이 특별장학금을 성원해 조성됐다. 구약사회는 "코로나19사태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장학생들의 사진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구약사회 회원에게 전달한다"며 "구약사회 회원의 좋은 뜻을 담아 올해도 장학금 전달을 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학금 전달식에는 임성호 회장, 정윤정 여약사담당부회장, 이신성 총무·약국위원장, 윤지연 여약사위원장, 정수연 홍보위원장, 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과 이들이 판매한 불완전 종신보험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약사들 간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 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GA대리점 A사가 불완전 종신보험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와 그 가족, 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각 손해배상 소송 2건을 제기했다. 불건전 보험 상품 판매로 피해를 입은 약사들은 현재 단톡방을 운영하며 공동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 가운데 A사는 설계사와 약사가 공모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역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설계사가 허위로 작성한 서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서울 B약사는 "A사는 설계사가 받아간 보험 수수료를 다시 약사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한)약사와 설계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A사는 보험사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약사와 설계사가 공모해 불건전 거래를 한 것으로 몰고 있다"며 "손배소송에서 잘 대응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B약사는 GA대리점이 제기한 손배소송 대응을 위해 4명의 약사와 준비 중이다. 해당 소송에는 보험설계사 3명 등 총 9명이 피고로 돼 있다. A사는 앞서 부산 지역에서 약사 가족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손배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A사가 소송을 제기한 보험설계사 팀장인 피고측 증인으로 나와 "법인 대리점과 협의해 변칙적인 보험 상품을 운영하게 됐다"는 증언을 했다. 이 증언에 대해선 필요 시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같은 증언에 대해 피고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설계사의 변칙영업이 회사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 유의미하다"고 설명하며 "GA대리점을 통한 불완전 계약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을 위반했기에 계약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GA대리점에 불건전 판매 보상을 요구하는 서울 C약사도 "GA대리점이 약사와 설계사가 협의를 해서 꾸민 것으로 모함하고 있다. 당초 상품을 계약한 담당자가 지금껏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대리점이) 손배소송에 총력을 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불완전 판매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 민원을 보험사가 받아들여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전해졌다. 약사가 보험설계사에 속아 가입한 부분을 보험사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A약사는 "이 사례와 달리 불건전 GA대리점은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대리점이나 가입한 지 3개월 미만 약사는 해지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