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편입학 형태로 전환된 6년제 약대 입학시험에서 같은 대학 교수들 간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대 교수가 자신이 근무 중인 대학의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A교수가 같은 대학 이과대의 D교수 딸인 E씨가 이 대학 약대 입학시험을 치른단 사실을 사전에 인지,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으면서 진행됐다. 견책은 근로자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방법을 통해 각성하게 하는 징계를 말한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련 대학은 2018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약대 신입생 모집 면접구술시험을 진행했고, A교수는 해당 시험 평가위원 중 한명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동료 교수인 F와 한조를 이뤄 E씨를 평가했고, 같이 시험을 본 4인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줬다. 더불어 4명의 조원 중 유일하게 E씨에 대해 특정 항목에서 1등급을 부여하기도 했다. F교수의 경우 이전 서류심사에서 E씨에게 1등급을 준데 더해 해당 면접구술시험에도 모든 항목에 1등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F교수는 함께 시험을 본 4명의 응시생 중 E에게만 1등을 부여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면접구술시험 이후 이 대학 입학처에 D이과대 교수가 딸인 E씨의 약대 면접시험과 관련 약학대학 교수(면접위원) 다수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 이 대학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D교수를 부정행위자로 인정하는 한편, 그의 딸인 E씨를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 나아가 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한 A약대 교수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면접구술시험 평가위원으로서 이과대 교수로부터 부정한 입시청탁을 받고서도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은 또 면접구술시험 평가 시 E가 이과대 교수의 딸임을 아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 개관적 타당성을 결한 평가를 해 결과적으로 E의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도 문제 삼았다. F교수에 대해서는 공정의무, 품위유지의무, 학교규정준수의무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F교수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학의 감사 과정에서 D교수로부터 자신의 딸이 약대 편입생 모집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D교수에게 약대 면접구술시험 준비 요령과 주된 평가요소 등을 상담해 주기도 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A교수는 대학의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약대 면접시험이 있기 전 D교수와 통화하던 중 ‘딸이 이번에 약대 시험을 본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그로부터 자신의 딸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거나 유리하게 평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어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교수는 면접 당시 E씨가 D교수의 딸임을 알고 평가하지 않았고, 재량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평가했다면서 본인은 징계 사유가 없고,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 내용이 과중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교수의 생각과 달랐다. 법원은 D교수가 면접구술시험 평가위원인 A교수에게 딸이 입시에 지원한 사실, 딸의 이름을 알린 그 자체로 원고와의 친분을 이용해 면접시험에서 전체 응시생 중 그의 딸을 구별해 알아보고 합격이 용이하도록 잘 평가해달라고 묵시적으로 청탁하는 취지라고 봤다. 또 A교수와 D교수의 친분 관계 역시 불리하게 작용했다. A교수가 감사실 면담에서 D교수와의 관계에 대해 ‘약대와 생명과는 친하고 세미나를 공유하기도 한다. D와 산업협력단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고 동료로서 가끔 연락을 취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이 증거가 됐다. 법원은 “A교수에게 D교수의 딸은 정보 유출이나 불공정한 평가, 입학전형 관련 청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자녀라고 인정된다”며 “A교수는 D교수로부터 딸이 편입생 모집에 지원한 사실과 딸의 이름을 알려주는 연락을 받은 후에도 ‘직계자녀, 친인척, 지인 지원신고서 및 서약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았고, 평가 과정에 그대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편입학시험에서 평가의 공정성은 고도로 보장돼야 하고 견책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것”이라며 “D, F에 대한 징계결과에 비춰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기각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임대차, 권리금, 약국 관련된 법률분쟁 사건의 성공해결 비율 90%를 자랑하는 ‘약국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1일부터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법률상담편을 담당한다. 법률상담편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비롯 정하연, 현정민 변호사 등이 전문분야별 Q&A형태로 진행된다. 상담을 전담할 김재윤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정하연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로 근무 중이며, 현정민 변호사는 건국대 법학과를 나와 대법원 국선변호인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근 서울시에 이어 전라남도 여수에서도 공공심야약국을 추진한다. 여수시의회는 2일부터 18일까지 공공심야약국 조례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관내 심야약국에 대한 행정적& 8231;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시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8231;운영 ▲재정지원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정운영에는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8231;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시장은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운영실태 관리 등을 통한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수시약사회는 앞서 시청과 공공심야약국 조례에 따른 실무 협조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28일 구약사회관에서 제5차 회장단·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노수진 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회원 대상 활동을 펼칠 때 경각심을 갖고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9월 이후에도 코로나 사태가 어떤 양상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간 미뤄왔던 굵직한 행사들을 6월에서 8월 사이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에어컨 청소 사업(총무위원회) ▲보존기간 경과 처방전 수거 사업(약국위원회) ▲대국민 감사포스터 및 홍보사업(정보위원회) ▲번개 세미나 세무야사 취소 및 이후 계획(학술위원회)에 대해 사업보고를 진행했다. 정보위원회는 약사 회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구로구약사회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보위원회 측은 약사회의 활동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계정을 만들어 약사회의 회무와 행정 정보 게시, 약국/약사 일상을 자유롭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이사들이 순서를 정해 관련 인스타그램 계정에 매일 업데이트를 하며 게시물이 일정 부분 채워지면 관내 회원 약사 대상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구약사회는 또 사업계획으로 ▲약우회 개최의 건 ▲‘믿을신바이오’ 유산균 기부의 건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유산균 전달의 건 ▲초도이사회 개최의 건 ▲2020 약사연수교육 개최의 건 ▲한약사 불법행위 대책의 건을 논의했다. 노 회장은 "향후 분회 행사에 대한 큰 줄기를 잡은 만큼 문제 없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약사는 대중과 환자와 밀접해 있다. 코로나19 잠복 환자가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다. 스스로 안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각각 2조원과 3조원 추가 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선 약국에서는 영양제 구입 증가 등 매출에 순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한정돼 약국에 영향이 없고, 3조원의 지역사랑상품권만 해당 된다. 1일 오전 당정은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협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매출감소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 10조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한다. 또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당정은 6월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 재난지원금과 상품권 발행으로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 등에서 매출 증가를 경험한 약국들에겐 희소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고가의 영양제 판매량이 늘어나고, 처방 감소 등으로 허덕이던 경영난도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 소위 ‘통약’으로 불리는 3개월~6개월치 일반약 판매가 늘어나면서 처방매출 하락을 일부 상쇄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 A약사는 "평소였다면 고가여서 구입을 망설였던 제품들도 (재난지원금 지급 후엔)가족들 몫까지 구입해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면서 "처방이 30% 이상 줄어들면서 힘들었는데 매약이 오르면서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자체별로 사용처에 차이가 있다. 약국과 소비자들은 행정안전부의 ‘내고장알리미 지역사랑 상품권 안내’ 사이트를 통해 서울& 8231;세종 등 17개 지자체별 상품권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라인 약사 교육사이트 팜클래스가 오늘(1일)부터 올해 6번째 정규 강좌 수강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팜클래스 측은 이번달에는 정재훈 약사의 '레알 최신신약가이드1[대사증후군]' 강좌가 신설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규 강좌는 2020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최신 약물치료 트랜드와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 새로 출시되는 신약과 출시될 예정인 신약 등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방송과 각종 SNS 등을 통해 잘못 전달되는 지식과 이슈에 대해 어떻게 환자 상담을 할 지에 대해서도 다뤄진다. 팜클래스 측은 이번 강좌에 대해 반값 할인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팜클래스에는 김명철 약사의 약국약물 강좌 시리즈, 오성곤 약사의 최신 일반의약품 시리즈, 엄준철 약사의 노인약료 시리즈, 정경혜 약사의 최신임상약학 시리즈등 총 22여개 정규강좌가 개설돼 있다. 또 곽재욱 약사의 비타민/미네랄 외 약사를 위한 병태생리학 강좌, 배현 약사의 한방강좌, 서익환 약사의 건강기능식품 강좌, 김응일 약사의 세무 강좌 등 40여개 상설 강좌도 준비돼 있다. 팜클래스 관계자는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선 입지 조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지만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약사의 지식이 고객의 눈높이에서 정확히 전달돼야 하는 것”이라며 실무강좌는 고객상담의 바탕이 되는 만큼 약사는 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월 1일 수강 접수가 가능한 팜클래스 정규강좌는 10일부터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며 상설 개설 강좌는 신청 즉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팜클래스의 온라인 콘텐츠는 PC와 모바일로 제공된다. 강의정보와 샘플강좌는 팜클래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볼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팜클래스 홈페이지(www.pharmclass.co.kr)나 유선전화(02-6954-2008)로 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먹통 상태로 입력아 제대로 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공적마스크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버벅거리더니 9시부터는 로그인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가 오전 10시 10분 기점으로는 시스템이 복구됐다. 오늘부터 5부제가 폐지돼 요일별 구매제한이 사라진데다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의 구매수량은 기존 3매에서 5매로 확대돼 평소보다 구매자가 몰리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하지만 오전에 한시간 이상 입력 시스템이 다운돼 입력을 하지 못하면서 약사들은 적지 않은 곤란을 겪어야 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입력 시스템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열렸다 해도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의 한 약사는 "40분만에 겨우 들어가서 판매 등록을 하려니 로그인이 안됐다는 메시지가 뜨더라"며 "처음부터 다시 입력을 시작했는데 역시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공적마스크 시행 이후 크고 작은 정책이 변할 때마다 중복구매확인시시스템 입력이 버벅거리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반복되는데 대해 약국에서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오늘부터 5부제 폐지되고 날짜 제한이 없어 구매자가 몰리는데 서버 보강을 안 한건가 싶다"면서 "이렇게 공적마스크 관련 정책이 바뀔 때마다 계속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매번 제도 바뀔 때마다 아침에 자깐 서버가 다운되거나 느려지기는 했었는데 오늘처럼 길어진 건 처음인 것 같다"면서 "구매하는 사람은 계속 오는데 입력이 안 되니 진땀이 나더라"고 했다. 한편 이번 공적마스크 서버 다운 사태와 관련 심평원 측은 오늘 오전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 프로그램 접속 지연이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복구 중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고용보험을 활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일 시도지부에 '약국에서 고용보험 활용하기'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은 약국에서 고용보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관련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약국 내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미만인 자를 제외한 약국 종사자(근무약사, 종업원 등) 전원이며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시 약국 개설자는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취해 고용을 지속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등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약국 종사자(근무약사, 종업원 등)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재취업 훈련비용,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직급여, 구직등록서비스 등의 혜택이 있다. 특히, 근로자가 없는 1인 약국 개설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약국 개설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최대 3년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약사회는 "코로나 19로 촉발된 고용불안 현상으로 인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안내문을 통해 많은 약국에서 고용보험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불용재고약 반품을 가장 잘 해주는 제약사에 한미약품이 꼽혔다. 반면 화이자 등 다국적제약사는 재고약 반품을 잘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은 창간 21주년을 맞아 전국 개국약사 806명을 대상으로 ▲재고약 반품에 협조적인 제약사 ▲비협조적인 제약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주관식으로 항목당 두 개의 업체를 기술하도록 했다. 설문조사 결과 불용재고약 반품을 가장 잘해주는 제약사에 한미약품이 398명(49.3%)으로 1위에 올랐고, 대웅제약이 236명(29.2%), 일동제약 113명(14%)이 뒤를 이었다. 유한양행 75명(9.3%), 종근당 45명(5.5%) 동아ST 42명(5.2%)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반품 협조제약사 10위권 내에 다국적사는 단 1곳도 포함되지 않아, 국내사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재고약 반품에 비협조적인 제약사가 어디냐'는 질문에 다수의 개국 약사들은 다국적사와 소형 국내사를 지목했다. 화이자가 83명(10.2%)으로 1위였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56명(6.9%), MSD 42명(5.2%), 노바티스 41명(5%), GSK 38명(4.7%) 등이 상위 5위권에 포진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다국적사', '외자사'라고 묶어서 답한 약사도 100명이나 됐다. 아울러 분업 20년을 맞아,약국의 골치거리 중 하나인 재고약 반품에 대해 약사 44.2%는 '잘 안된다'고 응답했고, '잘 되고 있다'는 약사는 10.2%에 그쳤다. '보통'이라고 답한 약사도 45.6% 달해, 개국약사들이 체감하는 반품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데일리팜 카카오톡 회원에 가입한 개국약사 2000명을 대상으로 5월중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