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법제처에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제한 제도 심사가 진행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밝힌 '원점 재검토'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기습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 데 대한 유감 표명에 나선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협은 개정안 자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와 실무단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며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국토부는 아직 협의회의 공식적인 결론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처 심사를 강행, 사실상 협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통한 정책 통제와 사회적 논의 절차를 형해화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제도는 보험사의 지급 통제 권한을 확대하고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하며,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어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 셀프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전환함으로써 문제가 해소됐다는 국토부 주장에도 국민의 정당한 치료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를 앞세워 문제 많은 제도를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기습적으로 진행한 법제처 심사 중단 ▲원점 재검토 즉각 이행 ▲의료적 판단이 존중되는 제도로의 전면 재설계 ▲국민 치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사사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약사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31일) 오후 3시부터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지방선거 기획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기획단 공동 총괄단장을 맡은 권영희 회장과 고영일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장은 기획단 출범 선언문에서 ”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라는 기본 가치를 추구한다“며 ”약사 직능 미래와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선거 기획단 출범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 총괄 단장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고영일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장이, 공동단장은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이 맡았다. 부단장은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대외협력본부장이 맡고, 지역위원장은 전국 222개 분회장이 참여한다. 기획단은 ▲약사 정책 지지 출마자 후원 ▲약사 회원 및 회원 가족 출마자 지원 ▲약사 정책 제안서 마련 및 활용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영희 회장(공동 총괄단장)은 인사말에서 ”대통령, 국회의원선거가 약사직능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시도 광역단체장이 누구냐, 누가 기초단체장이냐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 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지방선거는 약사회가 만들어온 정책을 일선 지역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기획단이 각 지역의 사정을 살린 전략과 실행방안을 만들어가는 중심축이 되길 기대한다.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앞으로의 4년의 지역보건의료 환경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9만 약사를 위한 책임감과 절박함으로 약사 정책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자체와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영일 시도지부장협의회장(공동 총괄단장)은 ”이번 기획단 출범은 단순 선거에 대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지금 지역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 접근을 넘어 지자체 실질적 자치가 중요해 졌다. 우리 정책이 공약이 되고 그 공약이 지역 주민에 실질적 도움과 혜택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후보들에 제안할 8대 핵심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8대 정책 제안에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 ▲불법·편법적 창고형 약국 확산 방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확대 ▲통합돌봄 내 약사 참여 의무화 ▲보건의료 취약지역 방문약사 및 약료서비스 확대 ▲지역 공공의료기관 성분명처방 실시 ▲명절연휴 운영약국 지원 ▲지역 공공병원 약사 인력 확충 등이 포함됐다.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지부장협의회 간사, 기획단 공동 단장)는 ”지역사회 고령화, 비대면, 통합돌봄 확대 등 중대한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다“며 ”약사의 사회적 역할이 지역사회 안에서 명확히 자리매김해야 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지방자치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 졌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30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되는 ‘미량영양소(micronutrients)’에 대한 최신 가이드라드와 질환별 투여 정보를 소개했다. 박효정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약사(약정원 학술자문위원)은 이번 글에서 ”미량영양소는 비타민과 미량원소(trace elements)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인체 내에서 에너지 생성, 효소 활성, 산화·환원반응, 면역 기능, 세포 성장이나 조직 회복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박 약사는 ”그간 체내 필요량이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간과돼 왔지만 최근 연구들은 미량영양소 결핍이 다양한 급성, 만성질환 발생과 진행, 임상적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중증질환, 수술, 외상, 감염, 만성 장질환 나 장기 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는 미량영양소 결핍 위험이 증가한다“고 했다. 이번 리뷰는 유럽임상영양대사학회(ESPEN, European Society for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와 미국정맥경장영양학회(ASPEN,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했다. ▲미량영앙소의 특징 ▲성인 권장량 ▲결핍과 과잉 시 증상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병원에서 처방되는 미량영양소가 소개됐다. 박효정 위원은 "약사는 미량영양소를 단순 보충제가 아닌 치료 전략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며 “영양지원 환자에게는 영양소의 결핍과 과잉에 대한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약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 또는 약국 서비스 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조 8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액은 국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다. 이에 지역화폐 사용처로 등록된 약국들도 매출 증가에 따른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이다. 먼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하위 70%에 2차 지급된다.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며 먼저, 전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 원을 추가해 더 어려운 분들께 더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안은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민생 안정 지원 2.8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국채상환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 기금 여유재원 1조원으로 조달하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대삼)이 '광주형 통합돌봄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약사회와 사회서비스원은 30일 상호협약을 통해 ▲광주형 통합돌봄 및 가족돌봄청(소)년 모델 구축 협력 ▲재가 및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관리 서비스 협력 ▲통합돌봄 대상자 및 취약계층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원 ▲약사 전문인력을 활용한 건강교육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기타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서비스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약사 전문성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의약품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광주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이후 두 단체는 광주형 통합돌봄 사업 운영과 약사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으며 보다 현실적인 교육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동균 회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약사의 역할은 의약품 안전관리와 다제약물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약에는 위정순 광주광역시 여약사회장, 김미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역사회 돌봄체계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의약품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체크슈머 트렌드를 반영해 원물 가시성을 높이고 페퍼민트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보강해 제품 기능을 강화한 '편안한베이스쿨(이하 편베쿨)' 리뉴얼 제품을 출시했다. 건강식품이나 이너케어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넘어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경향을 반영해, 원물 그대로를 패키지에 담아냈다. 민들레, 마뿌리줄기, 양파껍칠, 오미자열매, 박하지상부 등 국내산 원물을 사용, 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페퍼민트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추가했다. 휴베이스 측은 "편베쿨은 기존 편안한베이스플러스의 '원물달임' 강점을 그대로 이어받은 위건강 액상차"라며 "민들레, 마뿌리줄기, 양파껍질, 오미자열매, 박하지상부 등 위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국내산 식물영양소를 15시간 이상 열수추출 원물달임 방식으로 만든 제품으로 보존제, 점증제, 감미료, 인공향료 및 색소 등 부형제가 들어가지 않아 위 기능이 민감한 고객들도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리뉴얼을 총괄한 판매사업부문 남태환 이사는 "편안한베이스를 포함한 휴베이스 액상차의 원물 배합은 기업부설연구소가 논문을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라며 "새로운 패키지를 통해 회원 약사님과 고객간의 소통에 있어 가치가 수월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편안한베이스쿨은 휴베이스약국 전용 제품으로 전국 휴베이스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을 규탄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외면하고 제약사의 이익만 반영한 약가제도 개편이라는 비판인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31일 성명을 내어 지금 정책으로는 건강권도, 건보 지속성도 지킬 수 없다며 반발했다. 건약은 제네릭 의약품의 존재 이유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지만,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가 처방의 약 90%를 차지하지만 약품비 비중은 12%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는 제네릭 사용량이 절반 수준임에도 약품비 비중은 40%를 상회해 한국의 제네릭 약가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 이들은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닌 낮은 가격의 의약품이 실제로 선택되는 구조"라며 "참조가격제, 총액예산제,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제네릭 경쟁입찰제와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가격인하를 사용량 증가로 보전하는 구조를 방치하는 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이들은 "복지부 스스로도 가격을 30배 인상하고도 공급 중단이 발생한 사례를 인정했다. 이는 가격 인상이 공급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국가의 공공적 생산·공급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중약가제 역시 의약품 접근성과 무관할 뿐 아니라, 약가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게 이들 입장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축소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책 후퇴라고 규정했다. 효과가 불분명한 의약품을 걸러내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의 장치로 활용해야 할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를 축소하고, 그간 삭제가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사회적 요구도'라는 비과학적 평가 기준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건약은 "우리는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별개의 목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국민의 건강권도, 건보의 지속성도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약품 제도의 근본적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러다 ATC가 멈추게 될까 걱정입니다." "재고가 있긴 하지만 현 상황을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예요." 미국과 이란간 전쟁에 약국 사재기 열풍으로 번졌다. 약포지 등을 구하지 못한 약국은 전전긍긍이다. 약포지 주원료인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와 투약병 주원료인 PE(폴리에틸렌) 수급 불확실성이 퍼지면서 당장 소모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상당수 관련 업체들이 판매 중지를 선언, 기 주문 건에 대한 일방 취소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3월 말 현재 주문을 해도 5월 출고가 예정되는 것은 물론 판매가격이 며칠 새 2배 가량 치솟는 기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귀한 몸 된 약포지…울며 겨자먹기로 '손조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ATC에 사용되는 전용 약포지다. JVM은 지난 25일부터 공급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직전 3개월 월평균 사용 수량'으로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LDPE 수급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약국의 사재기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공급 제한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유팜은 약포지 판매를 중지했다. 유팜몰은 약포지 품목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26일 주문 건에 대해 차주 목요일 이후 순차 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비케어(크레템)에서 긴급 물량 확보 및 대체 수급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정상 공급을 재개할 방침이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호환제품 역시 재고 수급이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유한메디칼은 '상품의 재고가 부족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상품 페이지를 안내하고 있다. 조은제이앤피 역시 최대 구매가능 수량을 '월 1개 이하'로 제한했으며, 그마저도 5월 이후 출고된다고 안내했다. 약사들 커뮤니티에는 호환 여부와 호환 방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의 A약사는 "불과 3주 만에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비장기처방에 대해서는 가급적 손조제를 하자는 데 약국 구성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렇게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ATC 사용시 버려지는 약포지 등이 아까워서라도 종이 소재 유산지에 손조제로 우선 상황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B약사는 "20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이번 같은 사례는 처음"이라며 "커뮤니티에는 롤지를 풀어 지관에 감아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다. C약사는 업체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 D약사는 10% 인상과 현금거래를 요구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약사는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전쟁이 종료된다고 해도 석유화학물 등의 수급이 금세 원활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라며 "약국에서 불안해 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아·장기환자 어쩌나…커지는 우려 약포지 뿐만 아니라 투약병과 연고곽 등 수급 역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비닐류 역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29일까지 주문을 중단했던 도우플라스틱은 하루 만에 재고소진을 안내하며 4월 6일부터 생산 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현대기획 관계자는 "모든 업체들이 전사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공급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원료가 있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업체들의 단가조정 역시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C약사는 "문전약국, 소아과약국은 물론 전체 약국으로 수급난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일부 약국들에서는 사전에 사용량을 감안해 대량 주문에 나섰지만, 그러지 못한 약국들은 약포지, 투약병까지 커뮤니티를 통해 약사들 간 교품해야 하는 상황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부터 시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정부는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으로 현장 약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환자 고지 절차 강화’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면서 약사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협의체 2차 회의에서 대체조제 환자 고지 절차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의 ‘대체조제 시 환자 즉시 고지’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사가 대체조제 후 환자에게 내용을 알리고는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지 않아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환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알리는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 역시 환자 보호나 분쟁 예방 측면에서 해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정책 논의 수준을 넘어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특정 국회의원이 대체조제 환자 안내 절차 및 방법 신설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최근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으로 활성화 기류를 타는 대체조제 분위기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환자 고지 이미 의무…추가 규정은 과잉규제” 약사회는 우선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약사회는 ‘과잉규제’ 조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환자 고지와 관련해 이미 충분한 규정과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대체조제 시 환자에게 변경 사실을 즉시 고지해야 하고 처방 의사에게는 1일 이내(부득이 시 3일 이내)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강한 제재도 마련돼 있다. 현장에서는 법 규정 이상으로 사전 설명이나 동의 확인, 조제봉투 내 변경 의약품 기재 등의 방식으로 환자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특히 조제봉투의 대체조제 약품 기재는 수사기관, 사법부 판단에서도 서면 고지의 한 형태로 실질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가 사후에 거부할 경우 발생할 혼선을 고려해 대부분 약국에서는 사전 설명을 하고 있다”며 “조제봉투에도 실제 조제된 의약품이 명확히 기재되는 만큼 추가적인 고지 절차는 이미 이중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또 다른 절차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