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보건의료시민단체가 정부와 여당의 닥터나우 지키기를 비판했다.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11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을 위한 닥터나우방지법 입법 훼방을 중단하라"며 16일로 예정된 긴급 간담회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회의 처리에 대한 우려를 참모진에게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닥터나우방지법을 타다와 동렬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타다와 달리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더러, 닥터나우가 의야품 도매를 '혁신'이라고 지칭하는 것자체가 가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들은 "영리 플랫폼들이 약국의 재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의약품 공급을 통제하게 되면 의약품 유통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은 자명하다"며 "이미 닥터나우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SNS 전문약 불법 광고, 과잉 의료를 부추겼으며 내돈내산 처방 후기라는 뒷광고 요청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왔다"고 꼬집었다.지금도 닥터나우는 전문약 처방을 독려하는 내용의 SNS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단체는 "국회 유니콘팜 소속인 민주당 김한규·이소영 의원 등이 적극 나서 내란 정당 국힘 의원들과 손잡고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실과 소수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힘쏟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이어 "16일 긴급 간담회를 즉각 중단하고 닥터나우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한약국학회(회장 주상훈)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이 '제4회 감염병 예방 및 접종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주관해 진행했다.감염병 예방 및 접종교육 프로그램은 미래 감염병 위기상황 속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누적 150여명이 교육을 이수했다.약국학회와 이화약대 측은 "2023년 7월 미국약사회 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해 미국 약대교수와 함께 국내 약대생 50명을 대상으로 제1차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 회차를 거듭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변화를 대비하고, 실정에 맞는 감염예방 약료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육과정을 완료한 수료자에게는 인증서가 발급된다.이번 교육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주요 약사직능기관 및 학회 회장단이 참석해 약국 기반 예방 접종교육 간담회를 진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여약사·자문위원 송년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10일 서울숲 포메인에서 2025년도 여약사·자문위원 송년회를 갖고, 올해 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은숙 여약사담당 부회장은 "회무에 처음 임하는 저에게 많은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2026년도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여약사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문위원 회의에서는 회계 운영 및 총회 일정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2025년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위촉식에 참여했다.시약사회는 1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회의 및 위원 위촉식에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 학계, 보건의료계, 사회복지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대전시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내년도 계획을 논의했다.협의체에는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을 비롯해 박순선 대전시간호사회장, 백승천 대전시치과의사회장,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 이경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등이 신규로 위촉됐다.차용일 회장은 "대전시약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정치권의 닥터나우 지키기에 약사단체가 일침을 가했다.특히 닥터나우 방지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김한규 의원의 주장에 쓴소리를 내며, 영리 플랫폼의 도매 운영을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플랫폼 도매 방지법이 본회의 문턱에도 서지 못하는 기이한 현실에 대해 규탄했다.이중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로 국민을 모독하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거래하는 위험한 정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약준모는 "세계 주요 원격의료 기업들이 의료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의 영리 플랫폼은 위험한 약물 남용을 조장하며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 마케팅에 몰두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닥터나우는 전문약 처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심전도 확인 이후 처방해야 하는 고위험 전문약을 '면접약'이라는 문구로 포장해 면접·시험 전 누구나 먹어도 되는 듯 호도하는 영상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들은 "이는 이들의 머릿속에 국민이라는 존재가 단 한번도 있었던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냉혹한 증거"라며 "영리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의료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한국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적나라한 선언"이라고 우려했다.약준모가 수년간 고발해 온 영리 플랫폼의 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만행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들은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각종 플랫폼 기업들의 무책임한 운영이 국가 전체를 얼마나 혼란과 피해에 빠뜨려 왔는지 알 수 있는 맥락이라며 닥터나우 지키기가 아닌 국민 지키기를 위해 힘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약준모는 "수많은 영리 의료 플랫폼 중 실제로 도매업을 하겠다고 나선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함에도 그 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 일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실상 결탁하듯 움직이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한 기업의 영리적 욕망을 지켜주기 위한 행동에는 정치적 에너지가 총동원되는 현실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약준모는 정치적 폭주에 깊은 분노를 넘어 강한 규탄의 의지를 밝힌다"며 "우리는 국회가 영리 플랫폼의 도매 운영을 명확히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공공플랫폼 기반의 원격의료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가적 책무를 주문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는 10일 ‘제9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 의결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 이명자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하루 전인 지난 9일 서영석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으며, 최근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 자본의 약국 진출 차단법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교차고용 차단 방지법 통과 필요성을 어필하고 하위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회원 약사들이 바라는 정책으로 법률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자체 결산 감사- 12월 30일 ▲최종이사회-2026년 1월 10일 ▲제46회 정기총회-2026년 1월 24일(동작구청 신청사 강당)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자 회장을 비롯해 한윤성, 김제석, 김은교, 백현주 부회장, 정신영, 김옥순, 문제란 본부장, 방석호, 장제환, 최효이, 이수희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10일 오후 3시부터 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2025년도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이번 지도감사에는 서울시약사회 권혁노 감사, 박일순 부회장, 김광래 국장대우가 참석했으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비롯해 회무 전반과 각 위원회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임기민 회장은 감사단에게 인사말을 전하며 “회원과 지역사회 도움이 되는 회무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감사단은 이날 회원 수 대비 적은 예산으로 회무를 충실히 집행하고, 다양한 동호회 활동과 회원 참여 행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집행부와 사무국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또 향후 회무 운영에 도움이 될 다양한 방향성과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약사회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조언을 전달했다.구약사회는 “이번 지도감사를 계기로 회원 중심의 회무 강화와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한 역할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1호 창고형약국의 전용 면적 사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가 시정을 요구한 시한의 만료가 임박했지만 관련 약국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태다. 11일 성남구청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M약국은 지난달 허가 면적 이외 불법적으로 공간을 확장, 운영한데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으며, 이번 주 중 시정 기간이 만료된다. 이 약국은 지난 6월 개설 직후 보건소가 개설 허가 면적 이외 공간까지 약국으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 관할 구청에 ‘용도 외 불법 사용’ 사실을 통보했으며, 구청은 지난달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주차전용건물로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 비율에 제한이 있는데 약국 개설 허가 당시는 해당 면적에 맞춰 신고를 했다가 실제 영업 이후 허가 외 면적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이에 구청은 지난달 중순 경 해당 약국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오는 14일까지 공간을 축소하거나 철거하는 등의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약국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는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통상 무단 용도변경이나 위반 건축물 사용 등 불법 전용 사용으로 받은 구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청은 건축법에 따른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구청 관계자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에 한해서만 약국을 운영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한 공간에 대해서는 철거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며 “14일로 시정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되고, 기한 경과 후 미이행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주말이 껴 있는 만큼 금요일인 12일에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약사회에서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약국이 창고형약국의 모태격이었던 만큼 이 약국의 불법적 공간 사용에 따른 행정 절차가 다른 약국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시정명령 기한 만료가 임박한 만큼 구청의 고발 조치 등과는 별개로 지역 약사회와 성남시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전반적인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추진하려 한다”며 “현재 대형 마트 내 개설을 추진 중인 창고형약국과 해당 약국 간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 관련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단순한 영업 양도를 넘어, 그동안 쌓아 온 영업가치와 투자비를 회수하는 문제이자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된 재산권 이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권리금 분쟁에서 사실상 ‘법적 시작점’으로 기능한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법이 6개월을 기준으로 정해 둔 덕분에, 그 이전과 이후의 임대인·임차인 행동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단지 임대인이 보여주기 일정을 좀 미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드러나는 정황까지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지금은 바쁘다”, “다음에 보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보여주기 일정을 계속 늦추는 사례가 많다. 이런 행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뚜렷한 방해처럼 느껴지지만, 법원은 단순한 일정 조율 문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규 임차인 유입을 어렵게 만들려는 ‘적극적 방해’인지를 엄격하게 가른다.엄 변호사는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나는 새 세입자 안 받겠다’고 말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신규 임차인을 계속 이유 없이 거절했는지 ▲권리금 없는 신규 임차인만 선호하는 정황이 있었는지 ▲시장 시세와 동떨어진 임대료·보증금을 요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결국 소송에서는 ‘소극적 방해’가 아니라 ‘적극적 방해의 패턴’을 설계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6개월 기간 초반은 신규 임차인 후보군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다. 상권 분석, 상담, 매물 탐색이 집중되는 타이밍이라 이때의 방해 여부가 훗날 소송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여러 후보자를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절하거나, 조건을 계속 갈아치우면서 사실상 계약 체결을 막았다면, 이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적극적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이 때문에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나의 주선 노력’과 ‘임대인의 반응’을 동시에 기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를 소개한 내역, 권리금·임대료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 보여주기 요청 메시지, 임대인의 답변 내용, 일정을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정황, 권리금 없는 임차인만 따로 접촉한 흔적 등은 모두 핵심 자료가 된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통화 녹취 등을 통해 “임차인은 계속 움직였고, 임대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막았다”는 구조를 명확히 그려 내야 한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6개월’이라는 시간 프레임 안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를 따지는 시간과 기록의 싸움"이라며 "임대인의 소극적 태도만 강조하면 판사가 보기에는 단순한 갈등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사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이 이기려면 임대인의 행동이 단순 지연을 넘어, 권리금 없는 임대차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방해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며 "6개월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기록을 축적하는 것이 결국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권리금 분쟁은 이미 전국 상가임대차에서 흔한 갈등 유형으로 자리 잡은 만큼, 향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의 의미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그 기간 동안의 선택과 행동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