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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계산서 수취 의약품도매 등 81명 조사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의약품 도매상과 고철·비철금속 관련업체 등 81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9일 최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수입금액이 상당수준 노출됨에 따라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 비용을 가공계상 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각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30일간 전국에서 동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처 현지확인과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병행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특히 지난 4일부터 개정& 8228;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자료 요청권을 적극 활요,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의약품 도매업체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인 A약품(주)은 병원& 8228;약국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비용처리하기 위해 제약사로부터 제품 매입금액보다 부풀려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어음발행을 지급했다. 지급어음 만기일에 결제 후 같은 제약사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 등으로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협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어 “이들은 주로 고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했거나 소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여러 명의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07-07-09 15:52:39홍대업 -
"정률제 시행, 의협 협조토록 하겠다"내달 1일부터 적용 예정인 외래본인부담 정률제 전환과 관련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입장에 불구하고 시행 의지를 재천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청구프로그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속한 프로그램 개발과 배포를 당부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강당에서 청구프로그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인부담제도 변경 설명회’에서 복지부 보험정책팀 박인석 팀장은 “정률제 전환은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제도가 바뀔 이유는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박 팀장은 “정률제 등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확정적이다”며 “업체는 내용이 변경될 것을 우려하지 말고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제도 시행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청구프로그램 업체는 현재 개정안을 토대로 작업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 박 팀장은 “의료계가 시행에 강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업체가 청구프로그램 배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복지부도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팀장은 청구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가 이달 31일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체의 신속한 움직임을 당부했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의료급여 제도변경과 관련해 업체의 청구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가 늦춰지면서 제도 시행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 팀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8월 1일부터는 정률제에 맞는 청구 프로그램이 요양기관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31일까지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완료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7-09 15:29:41박동준 -
"공정위,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대거 포착"9일 '약과사회포럼' 정기토론서 주제발표 공정위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관행 조사에서 고객유인행위와 재판가유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부당행위가 상당수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석준 변호사는 9일 약과사회포럼이 주최한 ‘약과 투명사회-제약업계의 윤리적 경영’ 토론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결과 불고정거래행위, 재판가유지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제약계에 만연된 부당거래행위가 대거 드러났다. 불공정거래행위로는 부당고객유인, 부당거래거절, 사업활동방해 등이 주요 유형으로 거론됐는 데, 여기에는 ▲리베이트 ▲골프 등 향응 ▲의료장비 및 기자재 지원 ▲학회 등을 통한 지원 ▲기부금·연구개발비·연구용역 PMS 지원 등이 해당된다. 또 일방적 계약해지, 거래중단 또는 공급량 제한, 저가낙찰업체에 공급거절 또는 지정도매상에게만 공급, 경쟁사 제품비방, 신규사업자 진입방해 등도 부당행위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보험수가와 연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재판가유지행위와 경쟁사업자 배제, 신규진입 방해, 사업방해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는 이달 중 심사보고서를 작성·송부하고, 8~9월경 위원회에서 최종심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정위 조사에서 나타난 모든 유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거의 확실하고, 부당고객유인의 경우 검찰고발도 고려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화이자, 릴리, BMS, 베링거, 오츠카, 동아, 유한, 녹십자, 중외, 한올, 삼진, 국제, 일성, 대웅, GSK, MSD 등 국내외 제약사 17곳이 작년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2007-07-09 14:00: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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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약사국시 내년 1월18일 시행제59회 약사국시가 2008년 1월18일 열린다. 의사국시는 1월9일~10일 양일간 치러진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07년도 하반기 및 2008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일정을 확정, 공고했다. 내년 1월18일 열리는 약사국시는 오는 10월12일부터 인터넷 접수에 들어간다. 방문접수는 10월17일부터다. 합격자는 2008년 1월30일 발표된다. 의사국시는 10월12일부터 인터넷 응시접수를 시작하고 방문접수는 10월19일 마감된다. 합격자 발표는 1월19일. 한약사시험은 10월19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내년 2월3일 시험을 치른다. 합격자는 2월22일 발표된다. 한약조제자격시험은 9월17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인터넷 접수 없이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장소는 오는 11월 중 공고하며 시험과목 등 관련정보는 9월 국시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2007-07-09 13:39:41강신국 -
NMC "성분명사업 이상무"...품목선별 돌입올 9월 실시예정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인 국립의료원(NMC)이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처방건수가 확보된 성분과 품목을 위주로 사업대상 의약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9일 국립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구성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TFT 첫 회의를 이번 주 중으로 갖고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선별작업에 들어간다. 의료원은 지금까지는 원내에서도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외비로 돼 있었던 만큼 의사의 참여를 배제해 왔으나, 대상 의약품 선정에 있어 각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TFT 구성에 의사를 반수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TFT는 의료부장을 팀장으로 의사 2명, 약사 1명(약제과장), 전산담당자 1명, 보험담당자 1명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TFT는 매주 1회 회의를 갖고, 허가된지 오래되고 부작용이 거의 다 알려진 안전성이 확보된 약 중 원내 처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약품을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TFT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을 아무거나 정했다가는 처방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시범사업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TFT 회의를 통해 가능한한 부작용도 다 알려지고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과 약품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진과의 논의를 통해 의약품이 바뀌더라도 효능에 차이가 없는 약으로 20개 성분을 맞추게 된다"며 "단, 무조건 처방 건수가 많은 성분이나 약품 위주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TFT는 현재 복지부에 팀 구성 여부만 보고해 놓은 상태며, 앞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분기별로 사업진행 경과를 보고할 계획이다.2007-07-09 12:11:17류장훈 -
약국분양가, 성동구 20%↓ - 서대문구 90%↑서울 각 구에서 약국매물로 사용할 수 있는 상가 1층 1평(3.3㎡)당 분양가를 최근 6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 ‘성동구’가 2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상가뉴스레이다가 서울에서 현재 분양중인 상가 1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동구는 4,325만원에서 6개월 사이 3,449만원으로 하락했다. 성동구와 함께 큰 폭으로 분양가가 하락한 구는 마포구로, 3,000만원에서 2,668만원으로 떨어져 약 9%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구별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상가 분양이 모두 끝났거나, 공실로 오랜기간 존속된 상가들이 속속 분양가를 떨어뜨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반면 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구는 서대문구로 상승률이 무려 91%에 육박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말 3.3㎡당 평균 분양가가 3,000만원이었지만, 올해 6월기준으로는 5,721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송파구는 3,047만원에서 4,519만원으로 48% 상승했고, 강서구는 2,602만원에서 2,986만원으로 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06년 하반기 대비 2007년 상반기 서울 각 구별 분양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서대문구나 송파구의 경우, 전체 상가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 12539;하락세보다는 분양가가 높은 특정 상가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상가뉴스레이다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재 서울 전지역에서 분양중인 1만1,293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2007-07-09 12:09:57한승우 -
리덕틸 출하가 5만6천원대...43% 파격 인하겉포장 붉은색에 '10년의 신뢰 리덕틸' 인쇄 애보트사가 ‘ 리덕틸’ 가격을 43%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했다. 9일 유통가에 따르면 애보트와 협약을 맺고 있는 일성신약은 이날 오전 거래 도매업체를 방문해 '리덕틸' 재고를 새 라벨을 부착한 제품으로 교체했다. 일성신약은 또 새 제품의 부가세를 포함한 도매 출하가격을 10mg 5만6,000원대, 15mg 6만2,000원대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10mg 9만5,000원대, 15mg 10만5,000원대와 비교해 40%대씩 일괄 인하한 가격이다. 이에 따라 ‘리덕틸’ 가격은 오는 12일 출시예정인 한미약품의 개량신약 ‘슬리머’와 10mg(4만9,500원)은 7,000원대, 15mg(5만9,400원)은 3,000원대까지 좁혀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리덕틸’의 가격인하 배경에 대해 “애보트가 개량신약의 출현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애보트 측은 “마켓리서치 결과 비만환자의 약물 치료접근율이 5~10%에 불과하고 이는 비싼 약값과 연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등 ‘개량신약’의 출시 때문이 아니라 미리 예정돼 있던 수순이었다는 주장. 한편 도매업체들은 이날 중 거래약국에 새 라벨이 부착된 ‘리덕틸’을 공급하고, 재고를 회수키로 했다. 새 제품에는 기존 '리덕틸' 겉포장 하단의 붉은 색에 '10년의 신뢰 리덕틸'이라는 문구가 레이져로 새겨져 있다. 이는 개량신약에 비해 '리덕틸'의 효능효과와 안전성을 신뢰할만 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카피로 풀이된다.2007-07-09 12:07: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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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코큐텐 20일만에 11억 매출 '주목'대웅제약의 코큐텐 VQ가 발매 20일 만에 11억원을 벌어 들이며 고함량 코큐텐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쟁제품의 발매에 따른 시장변화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6월4일 출시한 ‘코큐텐 VQ’가 발매 20일 만인 6월 24일까지 총 11억원의 매출고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제 2의 우루사' 탄생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특히 코큐텐의 11억 매출은 올 해 상반기 제약업계에서 월 1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신제품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웅제약 기획팀 주희석 부장은 "코큐텐 VQ는 대웅제약의 연구 개발능력이 결집된 제품으로 향 후 CoQ10 VQ 제품군을 1천억 브랜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제 2의 우루사와 같은 국민건강 지킴이,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오는 9월부터 ‘코큐텐 VQ’와 관련한 TV 광고를 시작할 계획이며 다양한 마케팅 프로모션을 전개, 코큐텐 VQ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코큐텐 원료만 300억원을 수출하는 등 코큐텐을 새로운 효자상품으로 지정,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 ‘코큐텐 VQ’는 전국 2천여 개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한편 고함량 코큐텐의 경우 앞으로 줄줄이 제품 출시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시장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건기식 원료 허가를 받은 삼성물산과 화일약품 등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제약업소 등의 100mg 코큐텐 발매가 이어질 것으로 에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함량 코큐텐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대웅제약이 후속제품 출시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7-09 12:06:25가인호 -
대구 중구, 10만명당 약국수 전국 '최고'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장 30주년 통계를 통해 전국에서 인구 10만명 당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혔던 대구 중구가 인구 대비 약국에서도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의원의 집중에 약국이 따랐다기 보다는 대구 중심가라는 특성과 대구·경북 일대를 아우르는 대학병원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시군구 약국현황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분석한 결과 대구 중구는 10만명 당 약국이 170.9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위를 기록한 서울 중구의 145.4곳과도 25곳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인 43.5곳과는 무려 4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대구 중구와 서울 중구에 이어서는 부산 중구가 10만명당 124.9곳의 약국이 위치해 전국 3위를 기록했으며 서울 종로구 112.2곳, 광주 동구 104곳, 서울 동대문구 84.6곳, 부산 동구 81.5곳, 충북 증평군 71.6곳, 부산 서구 70.9곳, 서울 영등포구 66곳 등이 전국 10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충북 웅진군은 인구 1만5998곳에 약국은 2곳에 불과해 10만명 당 약국수로 환산하면 12곳 밖에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전국 최하위에 선정됐다. 이 밖에도 울산 북구 24.5곳, 경남 산청군 26.5곳, 인천 연수구 25.8곳, 전남 신안군 25.9곳, 거제시 27.3곳, 경남 함안군 28곳, 충북 청원군 28.1곳, 울산 울주군 28.7, 광양시 29.3곳 등이 전국 245개 시,군,구 가운데 하위 10위권에 속했다. 특히 이번 분석결과 인구 10만명 당 의원수와 약국수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돼 10만명당 의원수 상위 20개 지역 가운데 약국 상위 20개 지역과 일치하는 곳은 11곳에 머물렀다. 의원 약국이 동시에 전국 20위권에 포함된 지역은 대구 중구, 서울 중구·종로구·영등포구·강남구, 부산 중구·동구, 광주 동구, 수원시 팔달구, 대전 중구, 강원도 속초시 등이다. 10만명당 의원수와 약국수 모두에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한 대구 중구의 경우 중심가가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된 대구의 지역적 특성과 대구에 있는 4곳의 대학병원 가운데 2곳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구 중구의 경우 상주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집중돼 있을 뿐 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을 아우르는 경북대, 계명대병원의 존재가 개원에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대구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서울과 달리 대구는 중심가가 중구 하나뿐이라는 점에서 유동인구가 예상외로 많다”며 “대구의 중앙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과 준종합병원 등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도 약국이 많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007-07-09 12:04:11박동준 -
고양시약 "여약사, 지역주민 건강 전도사"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는 8일 고양시 주관 여성주간행사에 참여, 여약사가 건강을 전하는 전도사임을 알렸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이날 '건강한 다이어트와 행복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현장상담과 '약에 대해 물어 보세요'라는 주제로 복약지도 전반과 평소 의약품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줬다. 여약사위원회는 자체 제작한 홍보 책자를 무료로 배포해 시민들에게 약에 대한 상식을 소개했다. 또한 여약사위원회는 '약은 체질과 병력을 고려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투약받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내용으로 의약품 슈퍼 판매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서미영 여약사 담당 부회장은 "약사의 직능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방식도 좋지만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입장이 돼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직능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함삼균 회장도 "여약사위원회가 지역 사회 사업에 참여해 고양시약사회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돼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원한 '환각제·중추신경흥분제·대마초의 실체'와 관련한 자료와 홍보물도 배포됐다.2007-07-09 11:34: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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