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일부 신문에 게재된 광고 내용처럼 '성분명 처방'은 저질·저가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며 의협광고를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이영찬 의료정책본부장은 최근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과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대체조제와 함께 성분명 처방은 환자가 특정회사 제품이 없어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고가약 대신 효과가 동등한 약을 구입할 수 있어 (국민)부담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성분명 처방'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를 낮춘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신문에 게재된 광고 내용처럼 성분명 처방은 저질·저가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영국이나 포루투갈도 복제약 사용 활성화를 위해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Prescribing'이라는 제도를 권장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익성 및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성분명 처방의 실용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시범사업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정책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시 성분명 처방을 위해 공공 의료기관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후속 조치로서 국립의료원이 오랜 기간 처방경험에 의해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개 성분을 선정,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양대학교병원(병원장 김종우)은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TJB 대전방송과 함께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서천농협에서 주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병원은 이번 봉사활동에 대해 장마철을 앞두고 만성질환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종천면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와 검사를 통해 건강한 농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진료는 내과, 정형외과, 안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등 5개 진료과 의사 및 간호사들로 구성된 30명의 병원 의료봉사팀이 참여해 이뤄졌으며 문진, 혈압측정,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안검사, 흉부촬영 등 각종 검사와 함께 진료와 투약을 실시했다. 병원 진료부장 최용우 교수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다가오는 장마철과 농번기를 앞두고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은 물론 알레르기질환이나 전염병 등이 염려 된다"며 "이번 의료봉사가 주민들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도ㆍ양수 전후 미생산ㆍ 미청구 기간을 합산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올 10월에 단행되는 2차 급여 삭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숨통이 트였다. 또한 최근 2년간 미생산 품목이었다가 삭제시점 전에 생산 및 수입 실적이 있는 경우도 급여삭제 대상에서 구제된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양도ㆍ양수품목 기간합산 ▲미생산 품목이었다가 생산실적 있는 경우에 대해 급여삭제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은 업계 입장을 어느정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제약업계는 '미생산ㆍ미청구 품목 급여 삭제 조치의 시행시점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양수양도 품목은 유예조치를 줘야한다'는 의견과, 일방적으로 양도양수 전후 미생산 및 미청구 기간을 합산해 급여서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복지부서 이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함에 따라 업계가 숨통이 트이게 된 것. 복지부는 최근 미생산ㆍ미청구 품목 삭제계획을 발표하면서, 품목 양도 양수시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약사산정기준에 따라 종전가를 인정함을 고려해 양도 양수 기간 전후기간을 합산해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에 이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 혼란의 가능성이 있어 6월 13일 이후부터 양도 양수된 품목에 한해 합산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6월 13일 이전에 양도 양수된 품목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업계의 양도 양수 품목이 상당수 구제를 받게 된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양도 양수 품목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정도 인정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며 "상당수 미생산 양도 양수 품목들이 급여삭제 위기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2년간 미생산 품목이었다가 삭제시점 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삭제여부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탄력적용을 하게 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복지부는 미생산 품목의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의 생산실적 자료를 올해 10월 삭제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 기존 입장은 올해 생산실적은 '약사법령에 의한 생산실적(식약청장 보고자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지침을 통해 사전 공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올해 10월 삭제시에만 올해 6월까지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최근 2년간 미청구 품목이 아닌 경우는 삭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마련함에 따라 급여 삭제위기에서 탈출하는 품목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상당수 미생상 미청구 품목이 구제된 부분에 대해 환영하는 가운데, 이미 급여 삭제된 미생산 미청구 품목 소송결과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월요진단]쥴릭사태 6.20합의 의미와 전망 이른바 ‘쥴릭사태’로 야기된 약국 의약품 수급문제는 6.20 합의로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됐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이조차 미봉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쥴릭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남의 과제다. ◇'6.20 합의'=도매업계와 쥴릭은 쥴릭이 처음 한국 땅에 발을 딛을 때부터 작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갈등을 이어왔다. 마진문제나 쥴릭의 유통정책은 싸움의 주요 단초 중 하나였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양측의 다툼이 반복돼 왔어도, 도매와 쥴릭, 제약 3자가 합의문을 도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약국 의약품 수급차질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의약계는 물론이고 복지부의 관심까지 이끌어낸 것이 주효했다. 도매업계는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11개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와의 직거래 확대 가능성이 열렸다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동상이몽'=하지만 쥴릭과 아웃소싱 다국적 제약사의 평가는 도매업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쥴릭은 협력도매상과 아웃소싱 제약사간의 직거래 확대 자체를 염두해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쥴릭 데이빗 에임스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진인하 방안을 조정할 수 있는 협상까지도 고려하고 있지만, 협상은 도매상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쥴릭 관계자는 여기에다 “협상이 원활치 않을 경우 약국 직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배수진까지 쳤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조기 매듭짓기 위해 쥴릭은 개별협상을 통해 업체별로 마진을 동결 또는 인하,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웃소싱 제약사들도 쥴릭의 판단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한 다국적 제약사 도매담당 팀장은 “직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도매상별 여신문제나 시장 장악력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면서 “1~2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당장 직거래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합의문의 문구는 재발방지책 중 하나의 예를 든 것으로 직거래 확대가 합의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쥴릭이 협력도매상을 설득해 적절히 사태를 종결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발방지책=도매업계와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 3자의 이 같은 견해차는 쥴릭사태 해결에 적지 않은 장애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계는 직거래 확대 부분을 이번 합의의 성과로 평가하고 ‘쥴릭사태’ 재발방지책으로 삼고 있는 반면, 쥴릭과 제약사는 마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지난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개별이든 집단이든 쥴릭이 요구하는 협상에는 일단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17개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가 약국 의약품 유통을 쥴릭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한, 이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라면서 “11개 제약사는 합의문대로 직거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이어 “쥴릭은 아웃소싱 제약사와 도매상간 직거래를 가로막는 불공정 조항인 거래약관 10조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망=6.20합의 이후 도매업계의 공식적인 대쥴릭 방침은 오는 26일 있을 도매협회 확대회장단회의에서 결정된다. 도매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쥴릭사태를 다루기 위한 비상임시총회 소집여부를 안건 상정키로 했다. 만약 임시총회 소집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도매업계는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의 도매 직거래 확대를 촉구하는 데 다시 세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20 합의 이후 ‘쥴릭사태’는 재발방지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아웃소싱 제약사와 도매상간 직거래 확대 필요성이 크게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관련 정부정책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이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공단연구원 이상이 원장은 복지국가 Society(http://www.welfarestate.net)의 기고문을 통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최소한의 인간적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유시민 장관의 의료법 개정안 61조를 당장 거둬들이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험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61조가 민영의료보험 회사와 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직접 계약을 규정, 값비싼 최신의료기술은 민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만 공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 원장은 "개정 의료법 61조가 시행되면 민간보험사는 현재 가격협상을 결정하는 공단보다 더 우위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며 "대부분의 최신의료기술은 도입 직후 비급여로 분류돼 공단이 아닌 민영의료보험 회사의 취급 상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상품시장에 편입된 최신의료기술이 거기서 빠져나와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되기가 쉽겠느냐"고 반문하고 "유일한 법정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구닥다리 의료기술만 급여해 주는 하류 보장제도로 전락하게 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본인 일부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해하는 보험업법 개정작업을 막아 보장성 확충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을 원만하게 하려면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영업이익 침해를 이유로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법개정을 중단시킬 수 도 있다는 것. 이 원장은 "이미 값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한 중상층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지속적으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려 들겠느냐"며 "결국 한국 의료보장체계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의료이용의 처참한 양극화와 함께 의료안전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참여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국민의료비의 폭발적 증가와 의료이용의 처참한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대통령은 참여정부 3년차 때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72% 달성 약속이라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