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결과 표현 상의 문제로 인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22일 감사원은 지난해 80개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통해 "공단, 심평원 등23개 기관이 연차휴가에 할증률을 적용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연차휴가는 시간 외, 야간 및 휴일 근로와 성격이 다르므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공단, 심평원 등이 '2005년의 경우' 1.84배의 할증률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월 통상임금×1/209×8시간×미사용일수'로 산정해야 하지만 산정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의 경우 공단은 '기본급×1/25×미사용일수×1.84'로 연차수당을 산출했으며 심평원은 '기본급×1/184×8시간×미사용일수×1.84'로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공단은 연차수당 기준에서 시간이 아닌 날짜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며 "심평원 역시 월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적용하는 등 기관별로 기준이 통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기획예산처장관을 상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에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과 수당을 근로기준법 등의 기준에 맞춰 산정·지급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05년의 경우 이미 단협을 통해 연차수당을 없애고 강제 휴가권을 신설하는 등 연차휴가 수당지급에 대한 논란은 생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퇴직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감사원이 밝힌 연차수당 산출식에 따라 지급하고 있지만 이마져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2005년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며 "2005년이라고 지적한 감사원의 표현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2005년부터 공단에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맞지만 2004년도까지 적용한 기준으로 발생한 수당의 정산이 2005년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심평원의 경우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임금의 50% 수준인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상 의무 지급액을 초과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상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별로 차이를 보이는 임금계산 등의 문제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제외된 기본급에 1.84배를 해도 통상임금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경실련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1번 출구)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덜고, 가계와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경증질환에 대한 자가치료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그 대표적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시행을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이, 좌장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신현호 위원장(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주제발표는 정승준 강원대 의과대 생리학 교수(‘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제언’)가 진행하고, 토론자는 홍승권 교수(서울의대), 박인춘 보험이사 (대한약사회), 김춘진 의원 (국회의원), 안승용 부회장 (한국체인스토아협회), 김자혜 사무총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오창현 사무관(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본부)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2)으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07년도 1차 구강보건포럼’이 범치계 단체들이 불참키로 결정했다. 치협·치기협·치위협·건치·구강보건학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범치계 구강보건 전담부서 확대개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20일 저녁 7시 긴급 회의를 열고 포럼 참가의 건, 청원운동 진행의 건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21일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포럼을 개최키로 계획하고, 포럼 중 패널토의 및 종합토의에 치계 각 단체에서 토론자로 1명씩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 단, 추진위는 포럼개최 전 구강보건 전담부서와 관련 변재진 신임 복지부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전제로 참석 가능성은 열어놨다. 추진위 간사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조영식 기획이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김지환 교육이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는 "정부가 구강보건 전담부서에 대한 어떠한 책임 있는 언급도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라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추진위 간사인 치협 조영식 기획이사는 “아무런 성의도 없이 무조건 포럼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포럼 당일 담당국장이 어떤 수준의 발언을 할 지 모르겠지만, 국장급 선의 발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참석거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조 이사는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장관)이 구강보건 전담부서 확대& 8228;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책임있는 답변을 한다면 참가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담당 국장은 먼저 범치계와 장관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면담 성사 이후 포럼을 진행하는 게 순서에 맞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추진위는 구강보건 전담부서 확대& 8228;개편 촉구 1차 청원운동을 8월말까지 벌이기로 했다.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30년 동안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내원일수가 3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도 1980년에 1만3천개소에서 2006년도에는 7만5천개소로 5.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은 대전지역 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심평원의 역할과 기능과 함께 주요 건강보장 30주년 주요통계 지표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30주년 통계지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977년 320만명에서 지난해 4,741만명으로 14.8배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내원일수도 1977년도 0.7일에서 2000년 15.7일, 2006년 24.8일로 33배 상승했다. 요양기관의 경우 지난 1980년에 1만3,000곳에서 2006년도에는 7만5,000개소로 5.6배 증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의료인력도 3만3,772명에서 19만7,501명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이번 통계는 건강보장 출범 후 30년 동안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용이해지고 의료서비스도 향상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이 국내 4개병원에서 30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제즈 몰딩)는 22일 전 세계 7개국 총 33개 병원에서 환자 182명을 대상으로 다국가 2상 임상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임상기관은 경희대, 서울아산, 신촌세브란스, 인하대 등 4개 병원이 참여하며, 경증 내지 중등증의 원발생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게 약 3개월간 간 연구약물인 AVE5530의 4가지 용량과 비교군으로서 2가지의 다른 치료요법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비교평가 된다. 임상대상은 18세 이상 남성 또는 폐경기의 중년 여성 중 혈액검사를 통해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250mg/dL인 경우로 연구기간 동안 연구약물이 무료로 제공되고, 연구과 관련된 검사(혈액 및 심전도 검사 등) 등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 02-527-7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