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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등 내부종사자 고발 급증지난해 한 안과의원은 비급여 라식수술과 렌즈판매 수입 등을 누락, 세무서에 소득을 축소신고 한 사실이 드러나 종합소득세 2억 여 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당시 안과의사 A씨는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심판원은 불복신청을 기각했다. 안과의원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의 탈세제보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복지부도 내부종사자가 신고한 약국과 병·의원 6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K약국과 H요양병원, P산부인과 등에 대해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 등을 내렸다고 지난해 9월 발표했다. 이 같이 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무자가 진료비 허위청구 등을 내부 고발한 사례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 포상제를 시행한 결과 2005년 20건, 2006년 33건의 내부자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12월31일 현재 2005년 접수의 경우 8건에 대해 실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3건은 공단 조사로 자체 종결됐다. 또 9건에 대해서는 8,700만원이 환수 결정됐으며, 8건에 대해 1,64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006년에 접수된 33건은 1건이 공단조사로 자체 종결됐고, 32건은 현지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로 인한 현지조사가 무려 40건이나 진행되고 있는 셈. 공단 관계자는 “내부공익신고 포상제 도입 이후 고발 접수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발내용은 진료비 허위청구나 무자격자 진료·처지, 진료기록부 조작 등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중앙포상심의위원회가 종료되는 데로 그동안의 고발접수 및 포상금 지역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제는 지난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8월 세부운영규칙을 마련했다. 운영규칙에는 ▲입·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청구 ▲미실시자료(투약포함) 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 진료비 청구 ▲기타 고의성이 명백한 허위청구 등 신고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반면 수가산정 착오청구, 기재사항 누락·오기 등 표시상의 착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지사직원이 직접 확인 작업에 나서며, 비리 개연성이 높고 현지조사 기준에 합당한 경우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자체 종결한다. 또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10%에서 3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부종사자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의 차원에서 신고포상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07-04-02 06:47: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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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복합제, 진보성 없으면 특허 불가"유사한 두가지 약물을 복합제로 개발한 뒤 물질 특허를 신청해도 혁신적인 진보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재판장 이기택 판사)은 지난달 28일 머크 계열사인 프랑스 머크 상테(Merck Sante)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오피오이드 길항물질 및 NMDA 수용체 복합체 조절인자를 함유하는 알콜 및 약물 중독증 치료조성물'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머크 상테는 알콜 중독 치료 및 예방약인 '아캄프로세이트(acamprosate)'와 '날록손(naloxone)' 또는 '날트렉손(naltrexone)'을 각각 복합한 화합물을 개발하고 국내특허를 신청한 바 있다. 회사측은 아캄프로세이트 복합제가 아캄프로세이트의 흡수율을 향상시키고 최대 혈장 도달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흡수속도 향상으로 아캄프로세이트 투여용량을 낮출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용투여된 날트렉손 또는 날록손은 아캄프로세이트의 생체이용률을 현저히 향상시켜 단일제제에 비해 알콜중독 치료에 놀라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아캄프로세이트와 날트렉손을 같이 투여할 경우의 효과가 예측가능한 범위일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후 에탄올 섭취량은 복합투여한 경우가 한가지 약물을 투여한 경우보다 더 높다"며 "이는 치료를 중단했을 때 증상이 되돌아가는 현상이 단일제제보다 더 심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출원발명의 효과가 아캄프로세이트나 날트렉손 단일제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것"이라며 "치료효과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일뿐 현저한 상승효과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또한 "유사한 두가지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며 "따라서 약물의 단순 복합제제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머크 상테는 지난 2000년 국내에서 알콜중독치료용 복합제를 특허출원했다가 2005년 2월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한 뒤 이에 불복, 지난해 7월 특허법원에 심판을 제기했다.2007-04-02 06:32:05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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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소개하는 미술지식 들어보세요""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미술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는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가지고 싶습니다." 한국존슨앤존스메디칼에서 소독제 PM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은미 과장(35)은 동덕여대 약학과를 졸업한 후 캐나다 토론토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이색경력의 소유자다. 김 과장은 이러한 경력을 살려 현재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앤디 워홀 회고전 ‘Facory'의 도슨트로 활동 중이다. 도슨트(docent)란 자신이 습득한 미술에 대한 지식이나 안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전문 안내인. "원래는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싶었던 만큼 미술을 좋아했지만 약대에 가게됐죠. 제 안의 (미술에 대한) 열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된 계기는 어학연수 코스를 밟기 전 떠났던 배낭여행 때였어요. 유럽 여러 곳의 미술관을 둘러보면서 문화적 충격을 많이 받았고 또 미술과 그 나라의 문화를 접목해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이 같은 생각과는 다르게 어학코스를 마친 김 과장은 귀국 후 다국적제약회사에서 등록업무를 맡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다국적사에서의 근무는 또다시 김 과장에게 미술사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다국적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했으며,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미술사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김 과장은 과감히 회사를 정리하고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미술사 전공 3학년으로 편입했다. "편입한 후 한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주어진 과제를 해내기 위해 몇날 몇일 밤을 새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온 유학이라 힘들다는 얘기도 못하고 붙이지도 못하는 편지를 수도 없이 썼어요. 그렇게 고생한 결과 졸업하기 전 수강한 에도 미술사과목에서 1등을 했어요. 감개무량한 순간이었죠." 이렇게 김 과장의 '나홀로 고군부투 유학생활'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 약사로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기는 시간만큼은 빠뜨릴 수 없었다. 그리고 전시회를 관람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즐거움에 김 과장은 도슨트로의 활동을 택했다. "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을 보면 보람을 느끼죠. 몸은 고달플지 모르지만 제 설명을 통해 상대방이 나와 감동을 나눠가진다고 생각하면 피로가 한 순간에 달아나요." 회사에서 도슨트로 활동하는 것을 아느냐라는 질문에 김 과장은 아는 것은 물론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좋은 전시회가 있을 경우 사내 메일을 띄우면 단체 관람을 오기도 한다고. "회사가 저를 위해 배려해 주는 만큼 저도 회사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미술사를 마케터 입장에서 문화적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해요. 제품이 최상급이라는 인식을 고객에게 심어주기 위해 미술을 툴(tool)로 사용하는 거죠." 인터뷰 하는동안 김 과장의 빛나고 생기있는 눈에서 무한한 열정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열정을 따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제 안의 열정을 따라 살고 있는 것뿐이죠. 마케터와 도슨트로서의 삶, 만족할 만큼 열심히 살아보고 싶습니다."2007-04-02 06:30:18이현주 -
며느리도 모르는 약국개설▶한 주상복합 상가에 단독으로 약국을 개설한 K약사.▶개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옆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다고. ▶업종이 궁금해 공사 인부들에게 "무슨 인테리어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공사는 해도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는 주인만 알고 있다"는 이상한 답변을 했다고. ▶일주일 후 버젓이 새로운 약국이 입주해 K약사가 어리둥절 했다는 것. ▶평소에도 처방전 유치경쟁에 피가 마른다는 K약사, 약국입주야 약사 마음이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상도의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한탄.2007-04-02 06:26:2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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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에 항정신병약 쓰면 사망 앞당겨알쯔하이머 치매 환자에게 '리스페달(Risperdal)' 등 항정신병약을 사용하면 평균 사망시기가 6개월 앞당겨진다고 영국 연구진이 발표했다. 영국 런던 킹즈 대학의 클리브 밸라드 교수와 연구진은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알쯔하이머 환자 165명을 대상으로 항정신병약 사용과 사망위험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다. 그 결과 항정신병약이 사용된 경우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망시기가 6개월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항정신병약 장기간 사망률과 유의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항정신병약은 언어와 인지기능을 유의적으로 악화시켰다. 밸라드 교수는 이전부터 알쯔하이머 환자에게 항정신병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왔는데 이번 최신연구에서 항정신병약이 경증 알쯔하이머 환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정신분열증에 주로 사용되는 항정신병약은 치매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적응증이 승인되지 않았으나 의사들이 오프라벨 용법으로 치매 환자의 공격적 행동을 진정시키는데 사용해왔다. 한편 이번 연구에 사용된 항정신병약은 리스페달과 4개의 구세대 항정신병약이었다. 밸라드 교수와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를 NEJM에 기고할 예정이다.2007-04-02 03:33:1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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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당뇨병 혼합제 '자누멧' FDA 승인미국 FDA는 머크의 당뇨병 혼합제 '자누멧(Janumet)'을 미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한국시간 30일) 시판 승인했다. 자누멧은 머크의 당뇨병 신약 '자누비아(Januvia)'와 메트폴민(metformin)을 혼합한 약물. 시타글립틴(sitagliptin) 성분의 자누비아는 최초의 디펩티딜 펩티데이즈-4(DPP-4) 억제제 계열의 약물로 작년 10월에 승인된 바 있다.2007-04-02 03:27:5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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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웰빙형 계단 조성...직원 건강도 챙겨대웅제약의 본사 계단을 '웰빙형' 계단으로 바꿔 직원들의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대웅은 최근 '걷고 싶은 계단'을 만들기 위해 계단 조명시설을 교체하고 공기정화시스템을 가동해 탁한 공기가 상쾌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또 계단걷기의 건강효과, 걷기 방법, 걷기 후 발마사지법 등 포스터를 부착해 직원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도 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조성했다. 이 회사 총무팀 김재훈 부장은 "웰빙형 계단으로 바꾼 뒤 이용자가 40%나 늘어날 정도로 직원들의 호응도 뜨겁다"며 "계단 오르기는 에어로빅을 한 것과 비슷한 칼로리를 소비할 정도로 건강에 좋다"고 말했다.2007-04-02 00:07:3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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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복부비만약 '살사라진' 라디오 광고최근 복부비만치료제인 ' 살사라진(성분명 방풍통성상건조엑스)'을 약국용으로 출시한 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가 라디오 전파광고를 실시한다. 살사라진 라디오 광고는 하루 6회 전파를 타며 대상 프로그램은 ▲이영자, 장동혁의 싱싱한 12시(KBS2AM) ▲전영록의 뮤직토크(KBS2AM) ▲임백천의 골든팝스(KBS2AM) ▲봄여름가을겨울의 bravo my life(KBS2AM) ▲오늘아침 이문세입니다(MBC FM) ▲김신명숙의 SBS전망대(SBS AM) 등이다. 휴온스는 라디오 광고 외에도 신문광고와 지하철 광고를 병행할 예정이다.2007-04-01 23:55:2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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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등 조제료에서 원천징수 돼야"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계안 의원이 의료급여 등도 건강보험 급여처럼 조제료행위료에서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9일 대한약사회 김 구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약국소득세 원친징수시 약값을 제외한 실질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한 대상에 건강보험 급여외 의료급여, 국가보훈급여, 산업재해 급여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며 법제처에 심의 의뢰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범식 동작구약사회장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날 면담에서 김 부회장은 "의료급여, 국가보훈급여, 산업재해 급여도 건강보험 급여처럼 의약품을 제외한 실질 소득에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 의원의 도움을 요청했다.2007-04-01 22:13:2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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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체인 약사들, 10년 약손사랑 결실온누리약국체인 회원 약사들의 약손 사랑이 10년째를 맞았다. 온누리약사복지회(회장 박영순)는 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넬탈 호텔에서 복지회 창립 10주년 기념 '샬롬의 집'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박영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사들은 이 사회에 선택받은 그룹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감사하고 즐길 줄 아는 전문인"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도움의 손길에 동참해 준 모든 약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샬롬의 집은 세계 첫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라며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공개행사에서는 방송인 김제동 씨의 사회로 복지회 활동 및 샬롬의 집 역사 등이 소개됐다. 또 인기가수 인순이와 김우주 군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후원회 참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후원하기 위해 내외귀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온누리 회원이기도 한 문희 의원, 홍성진 의원, 김정수 제약협회장,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2007-04-01 21:57: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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