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입증책임을 전제로 형사특례 조항이나 조정전치제도 등에 대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실추정에 의한 입증책임 전환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그 특성상 과실과 무과실을 구분하기 어렵고, 이를 계량화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진료기록은 사고 당사자인 보건 의료인들에 의해 작성되고 보관되는 한계로 인해 피해자나 가족들이 과실여부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에게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라며 “피해구제법은 환자에게 손해배상 권리가 원칙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으면서도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논리나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어느 한쪽에게 유리한 규정만을 벤치마킹한 채, 불리한 조항인 과실추정 및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빼놓는 것은 균형을 잃어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나 국회는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한 이 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면서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피해구제가 담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후 형사특례나 조정전치제도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12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던 이 의원은 “20년 가까이 의료분쟁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면서 “이 법안이 조속히 17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도 "의료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이기우 의원의 법안이 반드시 17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2006년 의사 출신인 안명옥 의원이 ‘보건의료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결국 회기 내 논의조차 못하고 이 의원의 법안과 함께 올해 임시국회에서 병합 심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과거 의사들이 발의했던 ‘의료분쟁 조정법안’이나 안 의원의 법안이 의료행위나 의료사고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지 강력히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의원과 안 의원의 법안, 시민단체가 청원한 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서영석)가 지역 복지단체에 의약품을 기증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일 동남아시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빈민 구제 선교활동을 벌이는 풍성한 생명선교회에 비타민을 지원을 했다. 풍성한 생명선교회 김이항 약사는 "부천시약사회에서 지원해준 비타민은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동남아시아 어린이들에게는 생명을 되살려줄 수도 있는 귀한 선물"이라며 "꼭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 인보사업에는 서영석 회장을 비롯해 이광민 총무위원장, 풍성한생명선교회 김이항, 신송자 약사가 함께했다.

기자가 이틀간 취재한 약국수가 50곳이다. 이 중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제대로 복약지도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은 절반도 안된다. 상당수 약국에서는 카운터로 추정되는 50대 중후반의 남성들이 상주하며 전문적으로 약을 팔고 있었다. 약사회가 작년 9월부터 10월말까지 전국순회 감시로 적발한 카운터 운영 약국수는 80곳. 제보를 받은 203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얻은 결과치다. 이 중 형사고발을 한 약국은 11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구두경고에 그치거나 더 이상 카운터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수준에서 그쳤다. 약사회는 단속 이후에도 지역약사회에 위임해 이들 문제 약국들에 대해 감시를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장담할 수 없다. 작년말 약사회 선거를 앞둔 시기에 지역약사회가 득표에 도움 안되는 카운터 단속에 나설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운터가 다수 적발된 지역들의 경우 지역약사회의 단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설픈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수준은 오히려 전문카운터에게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자신감만을 불어넣고 있다. 카운터 척결이 어려운 이유는 약사회 의지부족, 카운터의 약사의식, 약사의 직능부재, 단속권자와의 유착관계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중앙회와 달리 지역약사회가 실제 카운터 단속을 벌여 실적을 올린 사례는 최근 들어 거의 없다. '단속을 하면 십중팔구는 카운터가 있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성이 크지만 지역약사회의 단속 의지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임원약국 10% 무자격자 고용...카운터 네트워크 형성까지 몇달간 전국순회 감시에 나섰던 한 약사회 임원은 "면대나 전문카운터을 고용했다는 제보 약국의 약 10%가 지역약사회 임원약국이었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을 정도다. 왜 지역약사회가 단속에 소극적인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약사회의 빈약한 단속의지와 아울러 단속권자와의 유착문제도 무자격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거론된다. 지역의 전문카운터는 지역출신의 토박이가 대부분으로 약사회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단속도 피해가는 정보망까지 갖췄다. 약사회 전직 임원은 "카운터끼리 취업정보를 교류하거나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 단속을 나가면 허탕치기 일쑤다"고 말했다. 경찰이나 보건소 단속에 앞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 이미 잘알려진 비밀이다. 약사회 관계자마저 "어떤 비호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카운터는 약사의식을, 정작 약사는 직능부재 의식을 갖고 있다는 현실은 곱씹어봐야 할 점이다. 지난 30여년간 약국가에 상존해 온 카운터들의 의식속에는 '동업자 의식'이나 '절반은 약사'라는 잘못된 의식이 뿌리를 내렸다.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장은 "그네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약사보다 능력이 좋고 비방과 매약을 가르쳐왔다는 의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뻔히 카운터가 있는 약국에 취업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약사들의 의식부재 역시 카운터 퇴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문카운터 퇴출을 위한 해법에 대해 약사회는 묵묵부답이다. 실상을 알면서도 칼을 대기 어렵다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약사회, 단속의지 부재...지역약사회간 교차감시해야 의지가 넘치고 눈치볼 것 없는 새집행부 구성 직후 카운터 퇴출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지역약사회끼리 상호 교차감시를 해야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보건소간 교차감시는 있었지만 지역약사회간 교차감시는 전무했다. 제대로 된 단속과 감시를 위해서는 교차감시가 필수적이다. 삼진아웃제 도입과 지역약사회 홈페이지에 실명을 공개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번 이상 카운터 고용사실이 적발된 경우 약국실명을 공개하고 형사고발하는 강력한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인근 약사회끼리 벌이는 교차 감시가 해법"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약사회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전문카운터 의약품 판매현장 동영상]

[초점] 주요제약사 3월주총 이사선임 전망 보령제약 김광호 영업총괄 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다. 보령은 16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김광호 사장의 이사선임안을 주총의안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주총에서 이사선임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회를 거쳐 김 사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한다는 내부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은 그동안 김승호 회장과 김상린 사장이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 있었으며 이중 김상린 사장이 실질적인 경영총괄 책임을 맡아 왔었다. 그러나 김상린 사장의 임기(2004~2006년)가 만료됨에 따라 보령은 올 주총을 기점으로 김광호 '대표이사 사장' 체제로의 경영전환을 구상했다. 따라서 김상린 사장의 역할 문제는 주총 이후 내부조율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주총에 등기이사 선임안이 상정돼 있는 제일약품 이태로 부회장(동아제약 상무, 후지사와약품 사장, 아스텔라스제약 부사장 역임)의 대표이사 선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일약품은 오너인 한승수 회장과 2005년 3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승인받은 성석제 사장 등 2인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LG생명과학은 전 식약청장인 심창구 서울약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상정했고 지난해 '수도약품-씨엔케이베스트' 연합 자본이 투입된 삼성제약에는 수도측 이정상 상무(이사)와 씨엔케이측 김대현 대표이사(사외이사)가 각각 참여하는 공식 루트를 열게된다. 진양제약은 최윤환 회장의 아들인 최재준 부사장이 이번 주총을 기점으로 등기이사에 선임되며 '동아제약 지분참여'로 관심을 모은 한미약품은 동아 출신인 장안수 사장의 이사선임안을 상정해 관심을 끌었다. 삼진제약 전문경영인인 이성우 사장은 이번 주총에서도 재선임안이 상정됨으로써 2001년 대표이사 취임 후 3번째 연임 가능성을 높였고 유한양행은 홍순억 전 유한화학 대표이사(서울약대)의 컴백이 예정돼 있다. 홍 전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 중인 개발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광동제약은 장일상 ETC사업본부장, 이정백 홍보담당 상무이사, 이보형 개발담당 이사 등 3명에 대해 작년 9월 부여한 스톡옵션(5만주씩, 2910원)에 대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또 지난 주총에서 배당금 문제로 곤혹을 치른 일성신약은 주주제안으로 '최저배당성향은 일주의 액면금액의 25% 이상으로 한다' 정관변경 개정안이 상정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삼일제약은 이번 주총을 통해 '음식점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일부 변경안을 심의한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의약품개발 지도자과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심창구 교수(서울대약대·사진)는 5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의약품개발의 선진화를 위해서 지금이 '히딩크 리더십'을 발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그동안 국내 약계는 소위 '선수'를 배출하는데 급급해 전체를 아우르고 '선택과 집중'을 판단할 수 있는 '감독'을 양성하는데 소홀했다"면서, "신약개발 전 과정을 균형있는 시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개발 지도자과정'은 철저히 현장 속 신약개발 과정을 수강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졌다. 심 교수는 "이 과정은 신약개발의 'Know how'를 익히는 것은 물론, 'Know who'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라며 "각 부분 신약개발 실무자의 Know how를 네트워크화 해 활용한다면, 획기적 신약개발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좌는 오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16주과정으로 진행되며, 의약품 개발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개발과정, 허가획득까지의 전과정을 다룬다. 서울약대 교수와 식약청 인사들을 비롯해, SK케미칼의 한창균·이봉용 씨, 동아제약 김순회·강수형·유무희 씨, 유한양행 박영준 씨, LG생명과학 추연성 씨, CJ 연구소 문병석 씨, 한미약품 우종수 씨, 대웅제약의 이종욱 씨 등이 강사로 나서 생생한 신약개발 현장을 전한다. 심 교수는 "배움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고 전제한 뒤, "자신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의약품 개발에 '방향성'을 제시할 이번 강좌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청은 강좌가 시작되는 13일까지 가능하며, 서울대 약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강좌 이수자에게는 서울대 약대 동창회 준회원 자격, 서울대 총장명의 이수증이 특전으로 제공된다. *문 의: 02-880-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