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가 지난 25일 제4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07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하고 새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광은 회장이 제26대 회장으로 공식취임했다. 총회의장에 최창주씨가, 부의장에 고은희씨가 선출됐다. 김준택, 문영자씨는 감사에 선임됐다. 부회장에는 좌석훈, 현영진, 김병현, 홍윤배, 김명실, 김봉관, 김형진씨가 선임됐다. 대한약사회 파견대의원은 정광은, 김신자, 김준택, 좌석훈씨 등 4명으로 정했다. 김미향(신미약국), 유현숙(신촌약국), 노병민(혜민약국) 약사가 대한약사회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이날 총회는 제주시 아라동 소재 신축 약사회관에서 열렸다.

한오석 신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연구소 위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올해 사업계획의 준비를 마쳤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이사장 원희목)는 지난 2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주요사업 실적 보고와 함께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를 논의했다. 연구소는 2007년도 사업 계획으로 건강보험 및 약제비 관련, 의약품 적정 사용, 약국서비스, 의약품 안전성, 약사 및 관련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의 연구 과제를 선정, 수행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문창규 소장이 퇴임하고, 2기 신임 소장에 한오석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상무이사가 취임했다. 한오석 신임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년도에 비해 보다 활발한 연구를 진행, 명실상부한 연구소 위상을 보다 빠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의약품분야는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전체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이슈분석]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대선공약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성분명처방' 및 ' 대체조제 활성화'가 끝내 지켜지지 못할 것인가. 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인터넷신문협회 주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해가면서 “대체조제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2002년 부산 여약사대회서 공약 제시 노 대통령은 지난 2002년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여약사대회’에 대선 후보자격으로 참석,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공약을 제시했고, 약사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이후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성분명처방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로 환자의 편의기반을 확충하고 약품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안’을 마련하는 등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었다. 이 안에는 2003년 6월까지 성분명처방목록 및 인센티브 도입방안 마련, 9월까지 심평원의 전산체계 변경 검토, 12월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이 공약의 기대효과로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약국가 재고부담 해소, 국민의 편의증진 및 약제비 절감, 의약분업의 정착 등을 꼽았다. 대체조제, 약제비 절감효과는 인정...참여정부 추동력 상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노 대통령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약제비 절감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대체조제 활성화는 ‘사후통보’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잘 진행되고 있고, 차근차근 진행돼야 한다”며 두루뭉수리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물론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성분명처방을 공공의료기관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노 대통령도 이날 인정했다시피 대체조제 활성화가 ‘약제비 절감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지난해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대통령의 뚜렷한 의지표명이 없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추동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 공약사항이 대표적인 '부진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생동파문에 의료법 개정안까지 '발목'...국회로 공 넘어올 듯 특히 현재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다 지난해 생동조작 파문에 이은 의사협회의 자체 생동시험 결과발표, 올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등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노 대통령의 공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는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 일각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표명은 당장 정부·여당에 대한 약사 사회의 불신감 증폭으로 이어져, 올해 대선정국에서 지난 2002년처럼 약사들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소액환자의 본인부담금 중 100원 단위 이하에 대한 처리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27일 열린 본인부담금 조정방안 공청회에서 “소액 외래진료비를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 1,000원이나 500원에서 100원 이하 소액단위까지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돼 환자와 요양기관 모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를 테면 의원에서 진료비가 1만3,500원이 나왔다면 현재는 3,00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정률제로 전환되면 4,050원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거슬러줄 잔돈을 따로 준비해 둬야 하고, 환자도 동전으로 끝자리 단위를 계산하거나 동전을 거슬러 받아야 하는 등 다소간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 박 팀장은 이와 관련 “100원 단위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액제를 수 십 개로 나누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면서 “대책을 검토하겠지만, 묘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률제 전환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 속한 환자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편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확충하는 데 더 도움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면 되지만, 이것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향후 미래전략위원회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약사회가 제기한 6세 미만 외래부담금 전액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정부담 기준은 향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외래이용의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증질환’ ‘중증질환’이라는 용어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진료비 부담의 불균형성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면서 “‘소액’이나 ‘고액’이라고 용어를 쓰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