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 약제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의 경우, 변경조제는 처방일수 변경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열린 병원약사회 학술제에서 경희의료원 약제팀 황경미, 전숙희, 이정희, 박정원, 김아미, 송보완 약사가 '원외약국에서의 대체 또는 변경, 수정 조제 사례 분석'을 주제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이다. 조사에 따르면,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1년간 경희의료원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 총 39만 509매 중 변경조제는 0.1%수준인 403건이 이뤄졌다. 이 중 처방일수 변경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량변경, 처방약품 삭제, 적정용량 약품으로 변경, 약품추가, 제형변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체조제 건수는 0.11%(440건)으로 조사됐다. 사유는 처방약품 미구비, 원내약품 변경, 생산중단 등 이었다. 수정조제는 총 101건으로 용량 수정, 중복처방 등이 원인이었다. 약제팀은 "대체조제 및 수정조제는 병원 약제부서에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약품변경 등에 대한 사전홍보와 처방감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규격팀은 15일 오후 3시 한국여성개발원 3층 대강당에서 '제2차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청은 지난 2003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의 재평가 기반사업을 추진해온 것과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및 기준규격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공청회는 지난 3월 개최한 1차 공청회 이후 '건강기능식품 10개 품목에 대한 기능성 재평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문 의: 02-380-1317~9, kfdae-2@kfda.go.kr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혈액수급에 적색등이 켜진 가운데 의대와 간호대 학생들이 릴레이 헌혈 운동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지의과대학교(총장 박준영)는 지난 8일 대전 중구 캠퍼스에서 의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헌혈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지난 9월3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두 달 째 이어지고 있으며, 의학과·간호학과·병원경영학과·임상병리학과 등 학생 100여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생동성 시험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사전 GMP 실사를 강화해 부적합 판단시 허가를 전면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9일 현행 의약품 제형별 관리에서 품목별로 관리하는 새GMP 방침에 따라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시판 허가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생동성시험 의무화 품목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초 생동성시험 자료조작 사건 이후 모든 생동성 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생동시험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에 대해 오는 2008년 12월까지 실사를 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시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GMP 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시판 허가하기로 했다. 반면 생동의무화 품목 중 사전GMP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시판허가가 전면 차단토록 하는 등 생동성 품목 관리와 새GMP 관리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GMP 평가는 주사제, 연고제, 점안제 등 8개 제형별로 이뤄지고 있어 의약품 품목별 특성에 따른 평가가 곤란했다"면서 "품목별 사전 GMP 제도 도입과 밸리데이션(validation) 도입 등 국산 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의 이같은 방침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약품 산업 육성방안에 따른 것. 이에 식약청은 복지부와 협의후 빠른 시일내에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GMP 수준 업그레이드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가 이익집단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약가거품을 제거하는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이 연내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약협회의 압력을 받아들여 종전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변경하려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입법안이 규개위에 제출된 뒤 제도변경을 위한 제약협회의 로비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한 것. 이들 단체는 “현재의 적정화 방안은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라면서 “여기에 규개위 심의를 통해 제약협회의 요구를 더 반영한다면 약제비 제도 개혁은 부족한 의의조차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가제도 변경은 제도의 결함으로 보험약값이 고평가 돼 있는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제약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제약협회는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가격하락에 대해서만 저항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규개위가 이익집단의 압력에 휘둘려 국민의 약제비 절감과 보장성 강화라는 대명제를 훼손하는 우를 범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입법안에 대한 규개위 1차 심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다.

제약사들이 약사 모르게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난 것은 충격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 실상이 과연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는지가 더 궁금하다. 당사자 몰래 했다면 불법이지만 그런 일이 과연 한두 업체만으로 국한된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조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관행적이고 암묵적으로 널리 이루어져 왔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제약사들이 약국과 신규거래를 트거나 기존 거래처일지라도 필요할 경우 신용조회를 수시로 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는 것은 익히 알려져 온 사실이다. 제약사와 약국간의 거래는 일반 상거래와는 다른 특성이 있기에 제약사의 신용정보 조회행위는 일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대부분 담보 없이 약이 납품되고 회전기일이 긴 특성상 제약사의 약국에 대한 채권확보 행위는 엄밀히 보장돼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국이 문을 닫거나 부도로 이어질 경우 제약사는 직접적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뤄지는 것이 제약사들의 신용정보 조회라는 대응책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당사자 몰래 신용조회가 이뤄진다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또한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제약사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는 신용정보 조회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약국과 제약사가 신뢰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것은 약국과 제약사 간에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 책임공방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약사와 약국 간에 신용조회에 관한 동의서가 교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신용조회에 대해서는 우선 엄단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까지도 이뤄져야 한다. 반면 약국의 경우는 자신의 신용을 제약사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수금약정 기일을 고질적으로 어기는 약국들은 입장을 바꿔보면 신용조회를 당할 상황에 수시로 처한다는 것이다. 약사 신용은 약사 스스로 지킬 의무조항이 그래서 적시될 필요가 있다. 약국이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기에 신용정보를 주고 안주고는 솔직히 약사 마음에 달렸다. 약국이 신용정보를 안 주고도 제약사와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은 너무나 충분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발단에 바로 그런 현실에서 비롯됐다. 더구나 제3자가 무작위로 조회를 하면 개인 신용정보가 떨어지는 치명적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는 무단으로 조회를 하는 제약사들에게 1차적 문제가 있지만 약국이 제약사들의 신뢰를 받고자 하는데도 인색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뜻한다. 신용정보가 무작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약국과 제약사가 공히 마련해야 할 때다. 제약사와 약국간 거래 약정서 교환 시 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이 자신의 신용상태를 제약사와의 협의 하에 약정서상에 기재토록 한다든지 또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다. 당장은 약국이 하기 싫고 께름칙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제약사가 무작위로 신용조회를 하는 작금의 상태를 개선시킬 여지를 주게 된다. 또한 제약사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지금은 제약사가 약국과 신규거래를 틀 때 약정서상에 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관련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약사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제약사 역시 약정서상에 신용조회를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관련내용은 붉은 색 또는 진한 색의 글씨로 눈에 띠게 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제약사는 약정서를 통해 신용조회가 가능하다고 해도 해당약사에게 이를 사후 고지토록 하는 의무조항이 필요하다. 약국과 제약사의 거래는 신용거래의 성격이 짙다. 그런데 그 신용거래를 불신하는 상황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래서인지 제약사의 신용조회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뤄진다는 루머는 여전히 나돈다.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만 한다면 이런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오히려 없다. 채권확보 내지는 거래처 관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제약사들이기 때문이다. 종주단체인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신용조회에 따른 쌍방의 의무사항을 어느 선까지 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