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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약 이레사, 9일부터 7,007원 전격 인하폐암치료제 이레사의 약가가 9일부터 7,007원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현 이레사 약가가 6만2,010원에서 7,007원 인하된 5만5,003원으로 보험급여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 이레사의 보험약가를 7,007원 인하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보험약가인하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같은 달 28일 보험약가가 6만2,010원으로 환원·유지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레사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법적효력을 상실, 약가가 다시 인하된 것.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양준호 사무관은 "보험약가인하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의 효력은 보험약가인하취소 소송 판결일까지기 때문에 다시 약가가 인하된다"며 "오늘부터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내일 업무개시일부터 인하된 약가 5만5,003원으로 보험급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8일 이레사의 혁신성 근거가 부족하다며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2006-11-08 16:05:4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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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중단 사전통보 의무화 검토"복지부가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국내 공급중단이나 부족사태가 예견되는 경우 제약사의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파악, 예측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하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국내 공급중단이나 부족사태가 예견되는 경우 제약사가 복지부나 식약청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향후 간담회 등을 개최, 이같은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약국 등에서 갑작스런 의약품 공급중단으로 인해 조제업무에 차질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지적된 만큼 제약사의 사전통보 의무화에 대해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법제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2006-11-08 15:24:4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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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희 의원, 6급·인턴 비서관 1명씩 공개모집한나라당 문 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의료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인재를 공개 채용한다. 문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6급 및 인턴비서관 1명씩을 공개 채용한다는 공고를 자체 홈페이지( (www.cyworld.com/luvumoon))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유형식) ▲향후 입법 및 정책 방향 계획서(6급 비서에 한함) 등을 작성하고, 지원분야를 명시해 이메일( moonhee@assembly.go.kr)로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채용되는 비서관은 보건복지위 관련 정책 및 법안 발의 등 의원실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측은 “보건복지위 관련 정책 중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며, 보건의료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를 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번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함께 일할 인재의 도전을 기다린다”고 전했다.2006-11-08 15:10:2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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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국내 영립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제주특별자치도에 규제 자유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 광고 및 환자 유치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 서비스 산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자치도는 영리법인의 종류, 개설요건 등을 도 조례로 종합해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자치도는 사행성 사업, 주류·담배 판매 등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에 부대사업을 자유롭게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도는 토지 임차를 통한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의료광고 및 환자 유치관련 규제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치도는 국내에서 의료관광을 통해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 비자(Medical Visa)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자치도는 MRI 등 첨단의료장비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수련병원,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외국영리병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역량을 동원, 2단계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지닌 동북아의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사무처에서는 내달 정부차원의 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4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2006-11-08 14:32: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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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당 EDI 이용요금 연 7만원 절감효과앞으로 약국당 EDI 이용요금이 연간 7만원 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와 KT가 7일 'EDI 약제비 전자청구 통신서비스 상호협력사업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약국은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별도의 전환과정 없이 기존의 서비스와 강화된 안정성을 보장받게 됐다. 특히, 협정에 적용된 31% 할인율을 전체 VAN-EDI 사용약국(약 1만여개)에 적용할 경우 약국당 연 7만원(전체 연 7억원) 정도의 EDI 이용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약사회는 내다봤다. 이번 협정은 VAN방식의 EDI 서비스를 사용하는 약국에 한정되며, 할인된 VAN-EDI 요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VAN-EDI 사용 약국보다 10%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아온 기존 KT의 WEB-EDI 사용 약국은 이번 협정과 관련된 계약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할인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WEB-EDI 사용 약국이 이번 협정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엔 KT EDI 홈페이지(www.ktedi.com)에서 VAN-EDI로 전환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할인된 요금의 VAN-EDI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심사평가원과 KT간 체결된 VAN-EDI 서비스 계약이 10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EDI 전자청구 통신서비스 상호협력사업자 선정을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 9월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가격을 우선순위로 고려해 KT를 사업자로 선정한 뒤 세부협의를 완료해 이번 협정에 이르게 됐다.2006-11-08 14:10:5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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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병원, 평안남도 도민회 지정병원 선정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장세경)이 평안남도 도민회 지정병원으로 선정됐다. 병원은 7일 이북5도청 평안남도 도민회와 협약식을 갖고 상호 관계증진을 다짐했다. 장세경 병원장은 "650만 도민회 회원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건강지킴이'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세경 병원장을 비롯 원영문 관리부장, 양해원 평안남도 도민회장, 정중렬 도지사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06-11-08 12:57:5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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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환자중심 의료개혁 국가 자문회의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오는 9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15층 세미나실에서 환자중심 의료개혁 국가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국가자문회의에는 ▲개인·가족·지역사회 ▲의료소비자·의료실무자·전문가 ▲의료서비스 조직(산업·의료기관) ▲의료체계(정부·보험자·학계 등)등 4개 분야별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세계보건기구 아태지역본부 주최하고 녹소연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후원한다.2006-11-08 12:47: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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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비등 리베이트 받는 의사 자격정지 1월복지부가 관행적인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리베이트 근절대책과 관련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 서면답변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약사 및 도매상 등과 의료기관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행정처분 신설조항은 의·약사의 담합행위 수준에 준하는 '자격정지 및 제조업무정지 1개월'이다. 또, 리베이트 등 의약품 납품비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의료기관 행정처분규칙(부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리베이트 제공행위 신고포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약사법에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처벌규정 강화의 시행효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방침과 관련 형법(제357조)에서도 리베이트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공정거래법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으로 리베이트 근절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처벌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청렴위와 국회의 지적에 따라 행정처분 규정을 의료법에 신설키로 했다"면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 및 의료기관에 대해 담합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에는 이미 약사와 제약사간 리베이트 수수시 처벌규정이 있는 만큼 의료법에 이에 준하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의미다.2006-11-08 12:45:21홍대업 -
연 급여비 10억원 넘는 '부자약국' 547곳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년동안 지급받는 요양급여비가 3,000만원에 못미치는 약국이 2,000여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약국은 급여비 중 72% 가량을 차지하는 약품비를 제외하면 실제 약국수입인 조제행위료가 채 1,000만원도 안되는 셈이다. 반면, 연 급여비 10억원 이상인 약국은 전체 2만여곳의 2.6%를 차지하는 547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연 급여비는 꾸준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입수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약국 연간 급여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드러났다. 연 급여비 1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약국수(그래프 1 참조)는 2002년 1만995곳에서 2003년 1만1,828곳, 2004년 1만2,782곳, 2005년 1만3,822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10억원 이상 약국수도 2002년 317곳에서 2005년 547곳으로 늘었다. 이와함께 연 급여비 1억원 미만 약국수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2년 7837곳에 이르던 1억미만 약국수는 매년 줄어들어 2005년 6,737곳으로 감소했다. 연 급여비 3,000만원 이하 최하위 약국수도 같은 기간 2,843곳에서 2,359곳으로 줄었다. 이는 연간 전체약국의 평균 급여비가 2002년 1억9,000만원, 2003년 2억원, 2004년 2억2,000만원, 2005년 2억5,000만원으로 점차 증가한 영향에 따라 약국 급여비가 상향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2만559개 약국의 연간 급여비 분포도(그래프 2 참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변형된 다이아몬드 모양을 갖추었지만 두터운 층을 형성하는 허리부분이 5천만원에서 3억원미만 구간에 집중됐다. 전체 약국 중 연 급여비 5억원 이상인 상위약국수는 1,999곳으로 전체약국의 9.7%를 차지했다. 반면 1억원 미만인 하위 약국수는 6,737곳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해 뚜렷한 급여비 격차를 보였다. 2005년 약제비 중 약품비중 72%를 대비하면, 연 급여비 5억원인 약국의 조제료 등 행위료 추정금액은 1억4,000만원. 급여비 1억원인 약국은 2,800만원 수준이다.2006-11-08 12:44:30정웅종 -
생동기관 연구원 인력난 극심..약대에 손짓생동성 시험조작 파문 이후 생동 전문인력들의 이탈이 심해지면서 생동기관들의 시험의뢰 물량은 많지만 인력난으로 인해 이를 전체 수용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8일 약대 교수들과 CRO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생동재평가와 재시험 대상 품목이 늘면서 제약사로부터의 생동시험 수용물량은 늘었지만, 시험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생동시험기관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시험을 위한 각종 장비 구입은 원활하지만, 전문 연구원과 박사급 팀장 수급이 어려워 기관지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중 생동시험 전문 CRO들의 경우 지난해부터 전문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생동조작 파문 후 하나둘 이탈하면서 있던 기존 인력에 대한 관리조차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CRO를 통한 생동시험 의뢰 건수는 식약청의 생동재평가 발표 등의 영향으로 문의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인력이 없어 의뢰한 시험을 수행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CRO 한 관계자는 "생동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과 박사급 팀장을 뽑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지만, 조작파문 후 생동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확연히 줄었다"고 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조작파문이 생동기관 인력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연봉을 아무리 높이 불러도 지원하려는 연구인력이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생동기관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3개월전 퇴사한 K씨는 "조작파문 후 연구원들이 조작 당사자로 주목되면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동료들이 많이 생겼다"면서 "생동이 아닌 유사 직종으로 갈 예정이며, 다시 생동기관에 들어가기는 사실상 꺼려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CRO들은 약대를 비롯해 관련 학과에 채용 공고를 실시하는가 하면, 기존 약대에서 시험을 수행했던 연구원 등을 포섭하기 위해 약대 교수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 서울약대 한 교수는 "CRO에서 생동시험 전문가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시험을 담당할 사람이 없으면 원활한 생동성시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1년전부터 사람 구해달라는 CRO들의 호소가 줄을 잇는다"며 "대학에서도 생동시험을 하려는 학생, 연구원들이 줄고 있는 실정이어서 인력난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06-11-08 12:42:0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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