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칭 환급금 사기가 전국적으로 40여건이나 발생했음에도 검거 건수는 서울 등에서만 5건에 그쳐 정부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건보공단 광주서부지사에서 공단 사칭 환급금 사기 전화사례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 총 39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밝힌 단속현황에 따르면, 피해 사례 중 단 5건만이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 의원은 "지난 6월부터 환급금 사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공단과 경찰청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약사회 이병구 감사(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가 제4회 병원약사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오는 4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하는 창립 25주년 기념 총회 수상자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구본기 편집이사(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약제부장)와 이광섭 특별사업이사(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 약제부장)가 수상한다. 제4회 병원약사대상의 영예는 이병구 감사(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에게 주어진다. 이병구 감사는 1973년 서울대병원 약제부 근무를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근무하며 약제부서의 발전 및 병원약사의 지위 향상에 많은 노력한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또한 오랜 세월 병원 약제부서장으로 근무를 하며 약제업무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많은 공헌을 하다 금년에 퇴직한 이현순(부산의료원 전 약제과장), 강정강(계명대학교동산병원 전 약제과장) 두 분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된다. 특히 금년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 약사들의 가교 역할을 통하여 국제활동 활성화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일본 NTT병원 약제부장인 Takao Orii 박사에게 특별 공로상이 수여된다. 또한 평소 병원약사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 (주)한국호넥스(대표이사 유성재)에는 특별 감사패가 수여된다. 활발한 논문 발표와 병원약제업무 관련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쌓은 회원에게 수여되는 학술본상의 영광은 문홍섭 부회장(조선대학교병원 약제부장)에게 돌아갔다. 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회원들에게 수여되는 학술장려상은 김희진(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안숙희(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서예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엄고혜(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최 선(가톨릭중앙의료원 임상지원센터) 이상 다섯 명의 회원이 받게 된다.

훔친약 환불 사기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훈방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양천구 소재 S약국은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올해 초 환불 사기범의 범행을 현장에서 적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사기범은 약을 훔쳐간 뒤 훔친 약으로 약국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S약국측은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고 시기범은 지구대에서도 사건 일체를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소지품 검사를 하자 가방에서 훔친 것으로 보이는 약이 무더기로 나왔고 결국 사기범은 사건 일체를 자백한 뒤 양천경찰서에 인계됐다. 그러나 S약국측이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말에 훈방조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 S약국의 약사는 "데일리팜에 보도된 CCTV 촬영 사진을 보니 동일범이 분명하다"며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범인은 눈 화장을 진하게 한다"면서 "거주지는 인천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기범은 동일 수법으로 약국을 상대로 한 범행을 계속할 가능성이 커 일선 약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0년 후 약사의 직업 위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또한 약사의 소득수준도 타 직업에 비해 소폭상승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은 2일 367개 직업에 대한 10년 후 직업별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후 사회적 위상이 현재보다 높아질 직업으로는 5점 만점 척도조사에서 4.41점을 받은 '컴퓨터보안전문가'가 1위로 선정됐다. 이어 상담전문가(4.17점), 해외영업원(4.15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약사는 2.78점을 획득,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의사는 3.07점으로 약사보다는 높았지만 상위권 진입에는 실패했다. 10년 후 소득수준이 가장 향상될 직업에서도 컴퓨터보안전문가가 4.23점으로 1위에 올랐다. 최하위는 2,59점을 받은 노점 및 이동판매원이었다. 약사는 소득수준 향상에서도 3.11점으로 중하위권으로 분류됐고 의사는 3.37점으로 조사됐다. 또 약사는 2004년 4만4,501명에서 2015년에는 4만7,645명으로 약 7.1%(3.144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의사는 2004년 4만9.926명에서 10년 후에는 8만5,966명으로 무려 72.2%(3만6040명)나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천수 연구위원은 "자격이나 면허에 기초한 의사와 변호사는 내부 종사자간의 경쟁 격화로 과거와 같은 직업적인 특권이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들 직업에 직업적성과 능력에 상관없이 과도하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 진입하는 진로결정 방식은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의약품과 식품 분야별로 실무작업에 돌입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초 연내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정부 측 예상과 달리 국회에서는 식약청 중심의 식품통합을 주창하는 등 통과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팽배해 식약청 분리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재연될 분위기다. 1일 정부 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복지부의 경우 '의약품부서 추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조직, 정원, 예산 등을 논의중이며, 식품도 식품안전처 출범을 위해 사회문화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식품안전기획단'을 꾸렸다. 의약품팀 TF의 경우 복지부로 편입될 예정인 식약청 의약품본부의 업무관장과 인원, 예산 등에 이르기까지 의약품팀의 구체적 밑그림을 그려가는 작업을 수행중이며 조직과 예산, 인원수 등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식품안전기획단도 식약청 소속 단장을 중심으로 복지부, 농림부 등 각 부처원들이 참여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도 진행중이다. 이들 임시 기구들은 현재 식약청을 비롯한 각 부처 인력통합 문제, 예산, 직제, 인사원칙 등 세부사안까지 논의중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조직법 개정준비가 본격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시민 장관도 국감을 통해 "식약청이 분리되더라고 식품안전처는 물론 의약품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모두 오송단지로 이전하며 이전계획에 달라질 것은 없다"며 식약분리 방침을 명확히 했다. 반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국회에서는 문희 의원을 중심으로 식약청 분리를 전면 반대하면서 식약청 중심의 식품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문희 의원 등 여야의원 54명은 정부가 추진중인 식약청 폐지를 반대하며 역으로 식약청 중심의 식품일원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맞불작전을 벌였다. 문 의원은 "잇따르는 식품사고는 8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식품 관리체계로 인한 것"이라면서 "축산물·농산물·수산물의 제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 국민건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식약청 국감에서 문희 의원은 "청장은 식약청 폐지후, 지방청을 포함한 향후 의약품 분야의 조직정비안은 물론 식약청이 폐지되면 자신의 거취을 밝혀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식약청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식약청 분리법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월 중으로 다시한번 식약청 분리를 두고 파란이 일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