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연간 생산량을 10~12월 3개월치 소포장 의무 생산분의 기준잣대로 적용하려는 식약청 방침에 대해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체 생산분의 10% 이상을 소포장으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관련법안은 지난 10월 7일부터 시행된 상태. 문제는 식약청이 2006년 10~12월 3개월치 소포장 생산량의 기준잣대를 2006년 전체 생산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데 있다. 식약청은 최근 내놓은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제도 질의응답' 자료에서 ' 10~12월도 2006년 생산량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10% 이상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10월부터 시행된 관련법률을 2006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제용 덕용포장 생산량이 많은 품목이나 재고분 때문에 올 생산계획이 더 이상 없는 품목의 경우,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10% 이상 의무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0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만큼 2006년의 경우 10~12월 3개월을 기준으로 10% 이상 생산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고시에 연간 생산·수입량의 10% 이상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 전체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0~12월 소포장 생산량이 이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당장 처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경우와 불가피한 경우를 가려 사안별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식약청측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명문화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S사 관계자는 "식약청이 고시규정의 '연간'이라는 문구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며 "시행시기가 10월부터인 만큼 당연히 10~12월 3개월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백번 양보해서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나오는 건 곤란하다"며 "사안별 판단의 분명한 잣대를 적시해야 업체들도 이 기준에 맞게 움직일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과 함께 보험의약품 가격을 협상할 공단 약가협상부가 전면으로 부상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포지티브 입법을 앞두고 일부 직제개편을 단행,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의 핵심은 공단에 새로 부여된 약가협상권 등 보험제도·정책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단은 이를 위해 급여개발추진단을 보험급여실로 승격시키고, 부로 명칭을 바꾼 약가협상부와 보험급여부를 배치했다. 또 팀제 형태인 보험제도개선지원팀과 급여개발팀(T/F)을 실에 배속, 보험제도·정책 생산에 무게를 실었다. 종전 보험급여실은 급여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해 보험급여 관련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혁신단은 기획실과 통합해 혁신기획실로 거듭났다. 공단은 이와 함께 전국 227개 지사를 178개 지사로 축소하고, 폐지된 49개 지사(2급지사장)는 3급 부서장급의 건강보험센터로 전환해 건강보험 민원업무를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공단은 앞서 직제개편 공표를 앞두고 이날 1·2급(실·부장급) 부서장 62명에 대한 대대적인 전보조치를 단행했다. 약가협상 등 건강보험 정책·제도를 총괄하는 보험급여실은 김경삼 실장, 급여관리실은 강병권 실장, 혁신기획실은 정상훈 실장, 고객지원실은 조준기 실장 등이 전격 기용됐다. 다음은 전보인사 현황. 혁신기획실장 정상훈, 급여관리실장 강병권, 보험급여실장 김경삼, 고객지원실장 조준기,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최창길, 서울 중구서부지사장 박오영, 동작지사장 전세균, 동대문지사장 김민식, 영등포남부지사장 지수환, 송파지사장 김달중, 마포지사장 이병식, 강북지사장 김형만, 용산지사장 진창언, 구로지사장 이수열, 경주지사장 강정선, 부산북부지사장 황동주, 부산사상지사장 도종덕, 부산중부지사장 조덕갑, 김해지사장 이종성, 진주지사장 진채근, 마산지사장 이귀현, 대구중부지사장 정용구, 광주동부지사장 김백수, 청주동부지사장 김귀운, 청주서부지사장 김종용, 용인지사장 김용인, 인천부평지사장 변동호, 화성지사장 박영춘, 인천남동지사장 백경종, 인천계양지사장 김기호, 고양지사장 김광기(이상 31명) 태백지사장 오철환, 강릉지사장 권일섭, 삼척지사장 전종갑, 진해지사장 김성재, 부산금정지사장 박경순, 함안지사장 김명곤, 밀양지사장 박현준, 양산지사장 김재곤, 울주지사장 박춘발, 거창지사장 하만유, 김천지사장 이동석, 칠곡지사장 김동헌, 군산지사장 전정기, 순천지사장 김하종, 김제지사장 김서룡, 진안지사장 김재휴, 하동지사장 고한희, 여수지사장 김상권, 나주지사장 오안섭, 고흥지사장 김영유, 해남지사장 서재용, 목포지사장 김성식, 영암지사장 이관희, 괴산지사장 조병수, 논산지사장 김양식, 충주지사장 한준택, 대전중부지사장 김대수, 당진지사장 김동윤, 홍성지사장 정형태, 하남지사장 이희용, 여주지사장 최원준(이상 31명)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일 성분명처방과 관련 “성공조건을 갖추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종합국감에서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문 의원은 성분명처방과 관련 지난 13일 유 장관의 복지부 국감에서 언급한 내용과 ‘2006년 참여정부의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제시하며,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하겠다는 방침을 몇 년전부터 검토만 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에도 성분명처방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 생동인정품목의 확대와 공공의료부터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답변만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이같은 답변은 정부의 핵심공약 추진상황에서 언급한 것과는 다소 다르다”면서 “성분명처방 도입과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다소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공약수행이 미진한 이유는 사회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유 장관은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면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달라”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참여정부 임기말에 왜 하느냐는 말들이 있다”면서 “신중히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으며, 국립의료원도 같은 달 30일 “복지부의 지시가 있으면 성분명처방을 따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