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용 혈압계 전문회사 네오메디칼이 겨울철 혈압관리 시즌을 맞아 이벤트를 진행한다. 1일 회사에는 약국에서 한 달간 단골고객들에게 혈압 측정 서비스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즉 회사가 희망약국에 혈압계를 무료로 설치하면 약국들은 단골고객을 위해 혈압계를 활용하면 된다. 회사 관계자는 "혈압체크 서비스를 통해 단골약국의 이미지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네오메디칼 영업2부 (02)374-5056

우리들병원이 실제로 수술중에 사용하지도 않은 고가의 재료대를 환자들에게 받아내는 등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우리들병원이 환자 부담이 81만원에 불과한 수술비를 225만원까지 받아내는 등 수술비를 3배까지 부풀렸다”며 병원에 대한 종합실사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강남 우리들병원에서 디스크수술(관혈적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신모씨(58)의 요양급여 명세서와 수술지·입원진료비 상세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조사결과 3일간의 입원과 수술비로 신씨가 지불한 병원비는 224만8,240원이었는데 이중 본인 부담금은 83만7,944원에 불과했다. 여기서 고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실제로 수술에 사용되지도 않은 유착방지제 약제비가 비급여로 144만원 가량 책정됐다는 사실. 어떤 의무기록에도 유착방지제가 사용됐다는 기록이 없었고 심평원도 이를 공식적으로 시인했다고 고 의원은 주장했다. 또 복지부도 "비급여로 인정된 치료재료를 실제 사용하지 않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다면 부당한 것으로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경우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감독이 가능하지만 비급여는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한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우리들병원의 전체 수술건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종합실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한 "환자와 심평원이 파악할 수 없는 비급여 부분을 허위로 부담시킨 것에 대해 즉각 형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포지티브 리스트제만 도입하면 의약품 사용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시행을 2년 가량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포지티브의 단편적인 긍정적 효과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포지티브는 형식적으로는 등재방식을 바꾸는 것에 불과할 수 있으나, 국내 제약산업에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며 “사전적 준비와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와 맞물려 이 제도를 지키는 것이 마치 애국을 하는 것인 양 선동하고 이성적 판단을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2년 정도 제도 시행을 유예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적응기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과 관련해서도 “유·소아의 오남용 우려가 있거나 향정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재검토해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의원과 약국간 진료·조제내역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의료종합정보센터를 만들어 의료사고와 의료비 누출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오는 30일까지 ‘행복플러스 희망 수기 공모전’을 통해 힘겹게 병상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수기모집 대상은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이며 생생한 체험이 담긴 투병, 간병 수기를 써서 보내면 된다. 내용은 질병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과정을 담은 투병기 및 보호자, 간병인의 간병기 등이 대상이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장(A4 2~3장) 내외이며 오는 30일까지 모집을 통해 12월중 발표와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패 등이 주어지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의 순으로 순위를 매긴다. *문의: 063)250-2233(전북대병원 홍보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의 기부금이 주로 이해당사자인 보험사와 제약사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밝힌 최근 3년간 병원기금 모집규모가 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부자는 생명회사, 제약회사로 기부 명목은 교육·연구·진료발전기금 명목 등이다. A생명보험사는 2004년 7월에 11억5,116만원을 보험상품연계 이유로 병원에 기부금을 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B제약사는 2005년 11월 2억원을 교육연구진료발전 명목으로 기부했다. 강 의원은 "제약회사 등은 계약 등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로서 기부의 성격에 대해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이 23쪽짜리 연구용역보고서와 관련 수주과정에서의 정치적 배려의혹과 함께 도덕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청이 지난해 4월 한양의대 공 구 교수에게 발주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개발 위반 협의체 운영’이란 연구보고서는 같은 해 11월말까지 진행됐으며, 투입된 예산은 8,000만원이다. 그러나, 당시 여당 간부와 복지부장관 비서관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연구사업신청서와 관련 연구용역 수주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식약청의 배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용역신청서 내용중 해외출장(17일간) 계획서에는 여당 간부였던 I씨와 당시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비서관이었던 N씨가 공동연구원으로, 책임연구원인 공 교수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막상 이들이 해외출장에는 동행하지 않았으나, 최종보고서 말미에는 또다시 ‘총괄 참여연구원’의 명단에 올라 있었다. I씨와 N씨가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 대신 연구과제 수행과 전혀 무관한 외국인 교수 2명을 초청, 연구용역비의 10%를 지출하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식약청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다음날인 4월27일 ‘식품·의약품 과학기술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란 회의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을 청취한 것도 미리 연구자를 선정했다는 의구심이 들게끔 하는 대목이다. 최종보고서 역시 23쪽짜리에 불과했고 내용도 두어차례 회의과정에서 발표했던 주제를 정리한 수준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논문이나 발표, 지적재산권 등 활용성과가 전무했다. 연구비용의 일부가 식약청의 행사 이후 식사비용으로 사용된 사실도 마찬가지. 지난해 7월 식약청의 ‘위해분석센터 현판식’ 이후 참석자 23명에 대한 식대 66만여원까지 이 연구용역비용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1일 “복지부장과 비서관과 여당 간부의 이름이 연구계획서에 공동연구원으로 명기돼 있을 경우 식약청에서 동 연구과제를 탈락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주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어떻게 식약청 행사의 오찬비용까지 연구용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은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은 1일 국감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응급의료수가는 이송료만 산정, 이송 중 응급처치료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이송업체들이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송료의 기준이 되는 경유값의 경우 1998년 산정 당시 경유가 리터당 350원 이었지만 현재 1,300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인상됐고, 인건비 상승 등 물가 상승률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법을 저지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장 및 이송 중 응급환자의 적절 처치율은 31%→50%로 향상됐지만, 병원 간 이송 중 부적합 발생율은 78.7%→20%로 감소했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도 39.6%→20%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급의료시설 도착 전 사망환자 수는 2004년 45,363명에서 2005년 50,520명으로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급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임상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민간이송업체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교육은 현재까지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응급의료 인력 확보와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