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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약품, 미국 수입시장서 24위 불과"한국의 의약품 경쟁력이 미흡한 만큼 한미FTA 협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30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한국 의약품의 미국내 지위는 24위이고, 일본에서는 13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이 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 보건산업제품의 미국 수입시장내 지위는 식품산업 21위, 의료기기산업 23위, 화장품 14위, 의약품 24위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제품의 지위는 식품산업 6위, 의료기기 14위, 의약품 13위로 전체적으로는 10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중국 수입시장 내에서 한국 제품이 가지는 지위 역시 식품산업 9위, 의료기기 11위, 화장품 5위, 의약품 12위 등 다른 선진국이나 개도국에 비해 시장우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함게 2004년을 기준으로 보건산업 분야의 한국 수출액은 36억 9,846만 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85억8,616만 달러에 달해 48억8,77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현황을 보면, 수출액은 5억5,198만 달러인데 반해 수입액은 그 3배가 넘는 17억1,497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미국 외에 보건산업분야 3대 무역국가인 일본과 중국과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한국의 제1수출국인 일본도 수출액은 8억8,383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10억8,585만 달러로 2억202만 달러의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도 역시 3억8,389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국내 보건산업제품의 세계시장 브랜드 인지도는 극히 낮은 실정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다”면서 “보건산업분야의 FTA협상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품질수준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06-10-30 13:45:1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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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정 "현 집행부는 복지부의 거수기"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장 후보출마를 공식 표명했다. 그는 "약사회장이 되면 우선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과 관련해 공개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온몸을 희생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 "성분명처방 달성을 위해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나선다"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6년간 의약분업 정책에 인내해 온 약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땅에 떨어지고 뭉개진 자존심 뿐"이라며 "이는 정책과 제도가 문제라기보다는 약의 선택권을 가져오도록 실천하지 않은 약사회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초약사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실천하는 회장을 원하고 있다"며 "이게 바로 내가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현 원희목 집행부에 대해 "지난 6년간 성분명처방에 대해 도외시하고 복지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공약사항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에게 한번이라도 면담을 요청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원희목, 전영구 두 사람을 겨냥, "지난 6년 동안 후보로 나선 두 사람이 성분명처방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선거에 임박해서 주장하는 것은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 권태정 아니면 성분명처방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난 6년간 이 부분에 대해 초지일관의 자세로 임했고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해 온 것을 회원들은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는 "카드수수료, 원천징수, 재고 등 민생회무 문제도 깊은 정책연구보다는 단순 명쾌한 대한약사회장의 희생적인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 예비후보는 "병원약사들이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비록 사단법인이지만 정부와 협상하지 못하는 부분을 약사회장으로 풀 것"이라며 병원약사 부분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학연, 지연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수한 인재를 등용해 약사정책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분업 6년 동안 각 후보의 행보, 실천여부가 이번 선거의 판단 잣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예비후보는 11월12일부터 이기종 수석부회장에게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선대위원장에 곽순애 동덕약대 동문회장을 지명했다. 선거대책본부장에는 백원규 박상용 서울시약 부회장과 이내흥 수원시약회장이 공동본부장에 임명됐다. 대변인에는 김종길씨가 맡기로 했다.2006-10-30 13:14:30정웅종 -
1Km내 약국·의료기관 '동일명칭 사용' 논란1Km내 의료기관과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약사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2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약국 명칭과 관련 1Km내 의료기관과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담합이나 의료기관과 지휘 및 감독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단서조항 때문. 이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담합이나 약국이 의료기관의 지휘 및 감독 등 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도 “단서조항의 경우가 아니면 동일명칭이 사용 가능하고, 기존보다 다소 완화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난립(?)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유사한 명칭이나 동일명칭을 약간 변경해 사용하더라도 별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의원’과 같은 건물이나 근거리에 위치하면서 ‘○○△약국’이나 ‘△○○약국’은 물론 완전히 동일한 ‘○○약국’이란 명칭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공포안에는 1Km내에 동일명칭이나 유사명칭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담합 조사대상의 1순위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약사회도 “이번 공포안에는 의료기관 명칭이 동일할 경우 우선 담합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면서 “유사명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복지부 역시 단서조항이 붙어 기존보다 약국 명칭사용에 관한 규제는 완화됐지만, 동일명칭이나 유사명칭 역시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담합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즉, 약국가는 기존처럼 동일명칭이나 일부 변형을 가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담합의혹을 받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정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를 금지한 개정전 조항에 ‘1km’라는 거리제한만을 삽입했다면, 법규가 훨씬 더 명확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006-10-30 12:41:04홍대업 -
안티프라민-둘코락스, 공급가 2배차교정시설의 의약품 매입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급업체는 동일한데 수용시설마다 약값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교정시설에도 의약품을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인 주천약품은 47곳의 교정시설 중 19곳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고, 올해 의약품 5,184건 중 주천약품에서 공급한 것이 1,394건으로 전체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약품은 동일한 품목인데도 시설마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 감기질환약인 ‘기모타부정’(1,000정)의 경우 통상 3만원에 공급되고 있지만, 서울구치소에서는 21만1,369원에 구입해 다른 기관에 비해 7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나타났다. 안티푸라민연고(500g) 역시 서울구치소는 5,612원, 공주교도소는 8,070원, 여주교도소는 1만1,000원에 구입해 최고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주교도소의 경우 캅토프릴(25mg/100정)을 세란메디팜에서 구매할 때, 한번은 2만1,631원에, 다른 한번은 4배 이상 비싼 8만5,845원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돼 동일한 교정시설에서 동일 약품을 구매할 때도 각기 다른 가격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변비약인 둘코락스(500정)의 경우 교정시설과 공급업체마다 가격이 달라 10가지가 넘는 가격으로 둔갑,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산교도소는 3만4,750원, 경주교도소와 통영구치소는 각각 5만만5,000원에 구입하고, 김천교도소는 7만원으로 마산교도소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교정시설별로 약품을 수시로 구매하기 때문에 약값이 시설에 따라 다르고, 동일한 기관에서도 구매할 때마다 약값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동일한 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그만큼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1년간 필요한 약품에 대해 수요파악을 한 뒤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6-10-30 12:35:50홍대업 -
"무리한 차등수가 조사, 의원·약국 존폐 좌우"무리한 차등수가제 현지조사가 요양기관들의 존폐를 좌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현지조사를 통해 무리한 적발, 과잉처벌 등 의료행정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원·약국 등에 대한 차등수가제 현지조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같이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업무정지, 과징금, 면허정지 및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의 유형에 따라 요양기관의 존폐를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적발 근거는 무엇인지, 조사결과 행정처분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등 행정 조사시 준수할 기본사항들에 관한 불투명성과 남용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 최장 600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요양기관들은 행정처분을 불안하게 기다리며 막대한 위험대가(risk premium)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매달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40일 이내 통보해 줘야 함에도 그동안 상근자와 비상근자를 구별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바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도 전근대적인 의료행정의 횡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료급여비 지급을 평균 39일에서 최장 52일 동안이나 지체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외상대금 변제불능상태(부도)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의료비 지급 업무지만 미지급액 규모가 2005년 4,255억원에서 올해 9월 현재 이미 3,086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2006-10-30 12:33: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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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비급여 전환, 최소 300억 손실"파스류 제품이 비급여 전환될 경우 300억원대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파스류 비급여 전환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태평양제약과 SK케미컬, 제일약품 등 첩부제 3사는 이에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00억원 규모인 첩부제 시장의 50~60%를 급여품목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업체들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업체들 조차 급여매출 중 약국판매로 전환될 수 있는 비율을 30~40% 정도로 내다보고 있어 비급여 전환시 최소 300억원 규모의 시장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3사 파스류 제품의 급여매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매출타격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시장 선두인 태평양제약 케토톱의 경우 올 상반기 EDI 청구액이 101억원을 기록, 작년 한해 청구액인 163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을 보였다. 또 SK케미칼 트라스트 역시 92억원으로 151억원이었던 작년 청구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제일약품은 신제품 '무르페' 급여액을 제외하더라도 케펜텍이 46억원을 기록, 81억원이었던 2005년 수준을 일정부분 상회했다. 이처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파스류 급여매출이 1/2 수준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해당업체들은 뾰족한 매출 보전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격장벽이 처방분을 약국매출로 돌리는데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란 공통된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가격조정정책을 섣불리 구사할 수 없는 아이러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첩부제는 1,300원대에 약국에 납품돼 2,000~2,500원선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급여혜택을 받을 경우의 2~3배 수준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급여 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출하가 조정이 필요하지만 제조원가나 유통구조상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복지부가 파스류 과잉처방에 대한 실사 방침을 밝힌 이후에는 병의원에서는 처방자제 현상이, 약국에서는 구매물량 조절 현상이 벌써부터 현실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업체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이 그동안 의사 대상 마케팅에 쏟아부었던 판촉비를 대중광고에 10% 이상 추가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타격이 일정부분 상쇄될 것으란 분석도 제기됐다. 첩부제 마케팅 담당자들은 "비급여 전환시 매출타격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업체별로 어떤 가격정책과 약국영업정책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판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약국영업력을 어느 정도까지 발휘할 수 있느냐가 사실상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2006-10-30 12:29:00박찬하 -
약제전문위·급여평가위 내년 5월까지 공존의약단체, 급여평가위 위원 추천 인정 보험의약품에 대한 급여결정과 경제성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심평원 전문위원회가 당분간은 '약제전문평가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중 구조로 운영된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고시이전에 급여결정 신청 등이 제기된 의약품에 대한 심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포지티브제 도입과 함께 보험의약품에 대한 급여결정과 경제성 평가를 담당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신설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미 급여평가위 운영규정안을 작성, 관련 전문가와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내달 3일 전문가회의를 갖고 규정초안을 최종 손질할 예정이다. 운영규정안은 일단 위원회에 제약업체 등 관련 업계의 참여를 배제하고 임상전문가와 보건경제학자 등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제약협회와 KRPIA 등은 제외되지만 의약계 등 관련 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은 위원회에 참여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심평원은 내달 초 이 같은 내용의 운영규정안을 최종 확정, 정부의 관련 고시가 입법화 되는 대로 심평원장 명의의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보험의약품의 급여결정과 약가산정을 논의했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위원장 신현택)는 당분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운영된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고시 이전에 제기된 급여결정신청과 이의신청, 조정신청 등을 연속성을 가지고 처리하기 위한 유예조치. 심평원은 이를 위해 지난 17일 만료된 위원들의 임기를 내년 5월 17일까지 연장시켰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포지티브제가 시행되더라도 당분간은 두 개의 위원회가 공존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임기와는 상관없이 위원회 운영이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06-10-30 12:27: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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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제약사 무더기 행정처분의약품 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차별 사용성적조사 진행사항을 식약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제약사 등 약사법 위반업소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식약청 의약품팀은 올해 9월 의약품 등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우리제약 유디비캅셀 등 16곳의 의약품 제조수입 업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 조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수입업소인 아폴로바이오(비타영네츄럴연질캡슐), 서울약품공업(베이비원기소과립, 아나바시정, 어린이원기소후르츠), 아세아양행(몰트엑스트랙트헤모구로빈아세아, 몰트코발라민정 등 7품목) 등은 2005년도 의약품 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 또 우리제약 유디비캅셀의 경우 연차별 사용성적조사 진행사항을 식약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산식약청도 3사분기 의약품등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수민제약 등 11곳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수민제약 '수민범고약,수민범파스,수민범밴드'의 경우 기준서를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됐고, 바이넥스와 대우약품공업은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인해 판매업무정지 1월 처분을 받았다. 대우약품공업 히알산점안액은 특히 외부포장에 주성분을 다르게 표기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금강제약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서울청은 한약재 제조업소인 진양무역의 경우 소재지에 시설이 없어 '한약재 제조업허가 취소' 처분했고, 품질검사 부적합이나 허가받은 제조소가 아닌 이외의 장소에 보관한 한약재 업소들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확인, 순도, 함량시험 부적합 품목들과 중금속, 회분, 산불용성회분 시험관능검사(유사품, 저질품), 건조감량시험 부적합 등 약사법 위반 내역으로 처분받은 의약품 제조수입 업소들도 8곳에 이르렀다.2006-10-30 12:26:2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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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열 약사, 시집 '바다를 잠그다' 출간"이른 아침 작은 배 한척도 문을 들이밀 수 없게 만든 그 자물쇠, 온통 바다를 잠그고 있었다." - 안 개 中- 권주열 약사, 아니 권주열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바다를 잠그다'를 지난 25일 출간했다. 바닷가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답게 그의 시집에는 바다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시집에는 바닷가 이발소, 바닷가 찻집, 참 잔잔한 바다, 수평선은 높다 등 바다내음 가득한 시들이 대부분이다. 권 약사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했다. 그의 성장기 대부분은 추측건데 '외로움'이었을 거다. 또래들에게 놀이터였을 바다, 이웃에게는 삶의 터전이었을 바다는 그에게 '입을 열어 준' 고마운 친구 같은 존재다. 권 약사는 스스로 "바다를 소재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살고 있다고 해야 한다. 바다를 자아 밖에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라 바다를 내 정서로 치환해 그 바다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고 그 입으로 말하게 한다"고 전한다. 영남대학교 이기철 교수는 "권 시인은 바다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면서 "바다를 비유로 한 시작기법이라기 보다는 바다를 육체화한, 바다를 스스로 삶의 일부분으로 인식한 물아일체의 감각"이라고 평한다. "가만가만 모래톱에서/ 쌀 씻는 소리가 난다/ 저 반복의 행굼은 언제 끝나나/ 해변은 커다란 양푼이 같다" - 파 도 -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소 우울하다. 자연의 섬세함을 듣는 권주열 시인의 귀가 조금 더 화창한 바다내음을 담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그것이 권 시인의 친근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문 의: 02-745-88872006-10-30 12:20:54한승우 -
충남약, 노숙희 씨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충남약사회 이사회가 노숙희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공식 추대했다. 30일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3차 이사회에서 이희영 부여군 분회장이 노숙희 현 회장을 후보로 추대하자고 발의했고, 참석 임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차기 지부장 선거가 한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후보들의 윤곽이 잡히지 않아 현 회장을 재추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게 약사회 측의 설명. 노 회장이 다시 회장으로 당선될 경우 3년 연속 9년 동안 충남약사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노 회장은 이날 “회원과 충남약사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사회의 추대를 수락했다.2006-10-30 12:15: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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