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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주면 어떤 장기도 판매하겠다"“19세 남자. 어떤 장기든 부위든 상관없음. 1,400만원만 주면 됨. 한시가 급함.”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한 청소년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신의 장기를 판매하겠다고 게재한 문구다. 이처럼 국내 장기매매 및 알선행태가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외 장기매매 및 알선 카페를 조사한 결과 무려 27곳이 확인됐으며, 미성년자의 장기매매 광고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 장기매매 광고는 6건이 확인됐으며, 1건은 브로커가 이미 4명의 미성년자 장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사 지식검색창에서 실례를 살펴보면 19세 남자는 1,400만원만 있으면 어떤 부위도 판매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16세의 건강한 사람’이라고 밝힌 청소년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혈액형은 AB형, 연락은 메일로 취해달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회사의 지식검색창에서는 a사 지식검색창에서는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 ‘신체가 아주 건강한 19세 남자 2명과 여자 2명의 장기를 확보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필요하신 분은 연락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처럼 장기매매를 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한 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거나 10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특히 청소년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기매매는 수급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중고교 교과과정에 장기기증의 중요성 홍보 ▲공익광고를 통한 장기기증 캠페인 강화 ▲‘사망 임박자’, ‘사망자’의 장기조달기관 통보 의무화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시 장기기증 여부 확인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또 ‘장기매매’ 등의 단어로 카페 개설, 카페 keyword 검색이 되지 않도록 금칙어(금칙어)를 지정하는 등 유명 포털사이트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6-10-29 16:08:1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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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약품 10개중 9개 버젓이 시중 유통[사례1]올해 상반기 H제약의 골다공증 치료제인 A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48만8,200정 가운데 1.3%인 6,280정만이 회수되고 98.7%는 유통됐다. [사례2]S제약의 코 감기약 B정은 지난 2005년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당해 품목 6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49만5,500정 가운데 0.8%인 4,000정만이 회수되고 나머지 99.2%는 전량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법을 위반한 부정의약품 10개 중 9개가 버젓이 시중에 유통,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식약청이 제출한 ‘약사법령 위반 의약품 수거 및 폐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총 5개 제품의 109만985건이 약사법을 위반했지만, 겨우 7.3%인 7만93,95건만이 회수·폐기돼 나머지 93%를 이미 환자가 복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약사법을 위반한 부정의약품 건수는 49품목으로 832만6,187건이 생산·유통됐지만, 이 가운데 12.1%인 101만342건만이 회수& 8228;폐기됐다. 2005년의 경우도 부정의약품 건수는 96품목으로 752만4,960건이 생산·유통됐지만, 회수율은 겨우 13.2%로 99만5,172건만이 회수& 8228;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같은 부정의약품에 대한 회수율도 매해 줄어들고 있어 더욱 큰 문제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식약청의 부정의약품 회수율은 16.5%에 이르렀지만, 2004년 12.1%, 2005년 13.2%, 올해 상반기 7.3% 등으로 매해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K제약의 불량주사제를 맞은 환자들이 집단 쇼크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불량의약품 판정을 받은 32개 제약사 38품목에 대한 회수·폐기된 비율이 16.5%에 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장 의원은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02년 식약청의 부정의약품 회수율이 16.5%였는데, 2004년부터 현재까지 회수율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의약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를 위해 부정의약품이 사전에 제조되지 않도록 의약품제조 품질 관리기준(GMP)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의약품이 출고된 시점부터 관리함으로써 부정의약품이 판매 및 소진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 적극적인 회수·폐기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같은 부정의약품 유통현상에 대해 현재 6개월 정도면 판매소진이 되며, 실제 수거·검사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회수량이 적다고 해명하고 있다.2006-10-29 15:26:37홍대업 -
"소득자료 제출 프로그램 개발 차질 없다"진료비 전산청구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41개 전산개발 업체 중 24곳(58.5%)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산개발 공급회사 41곳을 대상으로 지난 24~26일 사흘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지원 프로그램 개발실태를 확인한 결과 6개 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이미 보급 중이고, 18개 업체는 개발을 완료한 뒤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또 14개 업체는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이며, 내달 초 중 배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3개 업체는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공단 측은 “개발사들이 소득공제 증빙자료제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대략 1주일 이면 충분하다고 답했다”면서 “프로그램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수납된 소득자료(1차)는 내달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2006-10-29 13:38: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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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로 1,300억 절감"정부의 의료비 연말전산 간소화 정책은 사회적 총비용을 1,300억 가량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정확한 국민의료비 추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강력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9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는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환자 진료내역을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소득파악이 전면화 되는 것을 우려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건강세상은 오히려 “고소득 자영업자인 의사들의 소득파악율이 제고됨에 따라 조세정의실현은 물론 실제 징수금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회보험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총비용 절감효과로 교통비, 영수증 수집활동 등으로 인한 생산 활동 손실비용, 인거비, 전산비 등 대략 1,300억원에 달하고, 현재보다 더 정확한 국민의료비 추계로 건강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10-29 13:23: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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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산병원, 연간 소요의약품 3차 입찰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연간소요의약품 3차 입찰을 내달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 이번 입찰은 ‘소마트로핀’ 등 28품목을 품목별단가, 품목별비율, 그룹별단가총액 방식으로 나눠 진행되며, 입찰등록은 내달 6일 오후 5시까지다. 품목별단가 입찰에서는 알부민 등 14품목이, 품목별비율 입찰에는 ‘테이코플라닌’ 등 2품목이, 그룹별단가총액에는 ‘레트로졸’ 등 12품목이 각각 포함돼 있다. 한편 낙찰업체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내년 9월30일까지다.2006-10-29 13:13: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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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전남대병원 내달 의약품 입찰서울의료원과 전남대병원이 연간소요의약품과 진료의약품을 각각 입찰한다. 29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아리피프라졸15mg’ 외 1그룹 32종 및 2품목을 내달 1일 오후 3시에 개찰한다. 연간소요의약품 입찰로 이번이 네 번째다. 전남대병원은 ‘미네랄오일15ml’ 등 진료의약품을 총액입찰에 붙인다. 구체적인 입찰 실행내역은 내달 9일 오전 11시에 실시되는 물품설명회에서 안내하며, 입찰 및 개찰은 다음날인 10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2006-10-29 12:56: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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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서산 팔봉면 찾아 무료검진을지대학병원이 충남 서산 팔봉면을 찾아 주민 250여명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을지대병원의 무의촌 무료진료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무료검진에는 가정의학과 한경희 교수를 포함해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 20여명의 의료진이 참여했다. 의료진들은 지역주민들에게 흉부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측정 등 기초검사와 각 과목별 진료를 실시했으며, 건강진단 결과는 2주 후 개별 통보키로 했다. 을지대학병원의 농어촌 무료 건강검진사업은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을 사전예방 할 목적으로 지난 96년 처음 시작됐다.2006-10-29 12:31:06최은택 -
건보공단 "걷기운동 통해 건강 챙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정성수)이 장애인·노약자·외국인근로자 등과 일반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한 서울! 시민 걷기축제 한마당’ 행사를 지난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시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공단은 최첨단 기기를 이용해 체지방·혈압·당뇨·스트레스 측정 및 전문가 무료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또 공단 홍보대사인 인기 연예인 강병규 씨를 초청, 팬 사인회를 열렀다. 아울러 B-Boy 댄스공연(버스트 겜블러), 풍물놀이, 줄넘기, 고적대 퍼레이드, 건강 체조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마련됐다. 공단은 또 불우이웃돕기 ‘희망 나눔 바자회’를 열어 공단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했으며, 수익금 300만원은 독거노인과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키로 했다. 정성수 본부장은 “이번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에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타 기관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건강증진실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6-10-29 11:25:21최은택 -
장동익, 낙마위기 모면...회장직 유지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취임후 끊이지 않았던 파문을 딛고 남은 임기동안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협은 28일 오후 4시부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 재적대의원 242명 중 231명이 참여해 불신임 찬성 123표, 반대107표(기권1표)로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에 미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장 회장은 취임후 5개월만에 다가온 중도낙마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 남은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돼 의료계의 긴장 국면도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장동익 회장은 "경험많고 신중하게 처신했다면 이같은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3개월간 마음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전 회원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의협 회계문제가 부도덕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의료계의 하나된 단결을 역설했다. 투표결과 발표 후 일부 대의원들은 장 회장의 회장직 유지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추후 의료계 발전을 위해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였다. 서울의 한 대의원은 "솔직히 불신임에 찬성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만큼 수용하고 의료계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임총이 열린 의협 입구에는 이를 반대하는 회원들의 피켓시위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회원들은 "대의원 여러분의 역사적 결정을 성원합니다", "흥청망청 오진암", "신용불량 부패의협" 등의 선정적 문구들을 인용, 대의원들의 신중한 결정을 어필했다. 또 임총장에서는 투표 전부터 감사보고서 채택시 발표 방법 등을 두고 일부 대의원들로부터 고성이 오가는 등 시작전부터 긴장이 감돌았다. 결국 이날 감사보고에서 김완섭, 이원보 두 감사는 각각 보고를 통해 오진암 파문, 소아과 개명문제 등 12개 항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추후 회무수행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점과 향후 의협 단결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2006-10-28 17:20:19정시욱 -
처방집중100% 약국, 10곳중 4곳 강남 포진담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처방전집중률 100% 약국들이 강남지역에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약국의 총 조제매수 중 70% 이상이 특정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인 경우’라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중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 무려 36%의 약국이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동안 서울지역 중 특정약국이 병원과 의원, 치과의원으로부터 처방전 100%를 받은 곳은 669곳으로 강남에만 240곳(35.9%)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별로 분석해보면, 올해 1/4분기의 경우 강남구 88곳, 서초구 26곳, 송파구 13곳 등 전체 341곳 가운데 36.9%인 126곳의 약국이 강남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약국이 병원과 치과의원을 제외한 의원으로부터 100% 처방전을 받은 경우는 강남구 62곳, 서초구 13곳, 송파구 9곳 등 84곳으로 총 225곳중 37.3%로 강남지역의 밀집비중이 더욱 높았다. 약국이 치과의원으로부터 처방전을 100% 받은 사례는 111곳으로, 강남지역에만 42곳인 37.8%의 약국이 밀집돼 있었다. 2/4분기의 경우 처방전집중율이 100%에 달하는 약국은 모두 328곳으로, 이 가운데 강남지역에만 114곳(34.8%)이 둥지를 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총 219곳)으로부터 처방전 100%를 받은 특정약국은 강남 55곳, 서초 18곳, 송파 10곳 등 총 83곳으로 37.9%에 달했다. 치과의원(105곳)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은 약국은 강남 18곳, 서초 9곳, 송파 3곳 등 모두 30곳으로 28.6%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100% 받은 특정약국은 1/4분기에는 영등포구와 서초구, 금천구, 광진구가 각 1곳으로 4곳이었으며, 2/4분기에는 서초구와 광진구, 구로구와 양천구에서 각 1곳씩 역시 4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 상반기 담합으로 적발된 사례는 겨우 15건에 불과해 이처럼 1대 1 처방전 몰아주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의혹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2006-10-28 07:02:4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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