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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발한다. 부패한 것들을..."“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공익제보입니다.” 최근 ‘불감사회’(참여사회)를 펴낸 신광식 약사(50·대한약사회 보험이사)의 말이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이 공개되면서 자신이 해오던 일이 바로 부적절한 처방내역을 환자에게 설명해주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하루는 스테로이드제제를 장기 처방받은 천식환자에게 그 약제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줬고, 환자는 의사에게 다시 찾아가 ‘부적절한 처방’에 대해 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처음엔 의사와 많이 싸웠고, 처방전이 잘 나오지 않아 불경기를 맞기도 했다. 의사가 특정 약국을 지정,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보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환자의 수준은 과거와 같지 않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정보의 부족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함구하지도 않는다. 특정약국을 안내받은 환자가 되레 그 의료기관에 강하게 항의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이다. 환자에게 최종 투약의 담당자인 약사로서 부적절한 처방에 대해 함구하는 것은 어쩌면 죄악이다. 이것이 의약분업 이후 신 약사가 생각하는 약사의 참모습일지도 모른다. 이런 그의 철학은 젊은 날로부터 기인한다. 대학졸업 후 노동현장에서 부대끼던 청춘, 참여연대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활동 등이 그의 뼈대인 셈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나는 불의를 고발했다. 그러나 정작 싸움의 상대는 불감사회였다’라는 장문의 제목을 가진 9인의 공익제보자에 관한 분석서다. “공익제보자들의 사회적 스트레스는 냉대나 소외, 따돌림, 경제적 곤란 등 엄청 납니다. 우리사회가 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지 않고,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인 탓입니다.” 신 약사는 공익제보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내부고발’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의 이웃을 고발한다는 점에서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것이 포상금을 미끼로 한 팜파라치나 봉파라치, 병의원과 약국의 내부고발자 등이라고 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내부고발은 오히려 사회적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익제보자들과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 약사는 공익제보자들을 ‘바보’라고 불렀다. 사회적 냉대를 무릎쓰고 스스로를 희생한, 어쩌면 우리사회의 돈키호테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한걸음씩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진보한다면, 공익제보자들을 ‘배반자’가 아닌 ‘정의감 넘치는 보통사람’으로 품어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약사로서 꾸는 꿈은 '사람이 희망인 사회'다. 지금보다 더 투명한 사회가 되면, 상식도 통할 것이고, 정의감 넘치는 돈키호테도 ‘바보’ 취급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도 지금 처방전을 보고, 또 바라본다. 바보처럼.2006-10-26 07:00:46홍대업 -
당뇨병약 '심린', 비만치료제로 임상시작아밀린 제약회사는 당뇨병 치료제 심린(Symlin)을 비만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 5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심린의 성분은 프램린타이드(pramlintide). 사람 호르몬인 아밀린(amylin)의 유사체로 현재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되어 있다. 심린에 대한 비만치료제 2상 확대임상 결과에 의하면 52주간 프램린타이드가 투여된 경우 체중감소폭은 7-8%로, 위약대조군 1%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밀린은 비만치료제로서의 심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알아보기 위한 5건의 임상에는 심린과 다른 신경호르몬 병용요법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2006-10-26 01:29:4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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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기생충질환 심포지엄' 개최질병관리본부가 26일 토착화 및 유입 기생충 증가에 대비해 '기생충질환 국제심포지엄'을 원광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생충병인체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접근'을 주제로 국내·외 기생충질환의 효율적 진단·치료 및 관리에 관한 최신 연구기법과 연구경향을 소개하며 대한기생충학회 추계학술대회와 연계해 총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의 변동양상을 예측할 수 있으며, 감염시 대처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06-10-25 22:00:1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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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제3회 심장 만남의 날 행사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심장혈관센터는 11월 1일 9시부터 병원 1층 대강당에서 '제3회 일산병원 심장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순환기계 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혈압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심장병과 고지혈증 ▲협심증이란 무엇인가 ▲심혈관 질환자를 위한 식이요법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또 심장질환에 좋은 요리 시연·시식회도 마련돼 참석자들이 직접 맛을 볼 수 있으며 무료로 혈압·혈당·혈중 콜레스테롤 측정, 심혈관 질환 위험도와 맞춤 식이요법 및 운동을 처방해준다. 일산병원 홍원표 병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2006-10-25 19:01:2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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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진료비 삭감될듯내년부터 의료기관이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 처방한 경우 진료비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전재희 의원이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의사를 질의한 데 대해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시민 장관이 지난 23일 삭감 의사를 밝힌 것을 재확인 한 것. 김 원장은 이와 관련 "구조적으로 저함량과 배수함량 현황이 전산시스템에 반영이 잘 안됐기 때문"이라며, 배수처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서식개정 등에 최소 3~6개월여가 필요하고 복지부 고시에도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재희 의원은 심평원 조사결과 연간 배수처방 건수는 164만 건으로 175억원의 보험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06-10-25 18:26: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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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병 사회제도화 촉구...문화행사 개최대한간호협회는 ‘간병, 사회서비스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보호자 없는 병원만들기’ 대국민화합 한마당을 25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 병원 근무 간호사와 환자보호자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대한간호협회가 개최해 온 간병서비스 사회제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입원환자를 간병하기 위해 그 가족들이 겪는 고충의 심각성을 이슈화시키고, 이런 문제를 우리사회가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5월 실시됐던 ‘입원환자 가족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당선자들의 발표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 인기 코미디언 이용식씨의 사회로 진행된 화합한마당에서는 초대가수 김용임씨의 공연과 함께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간호해 온 간호사와 간호대학 학생들이 노래와 춤, 사물놀이 등을 직접 선보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를 지지하는 대국민 서명부스가 운영됐으며,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부스가 별도로 설치돼 참석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간협 김조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사업이 정착되면 고가의 유료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병원으로부터 충분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오늘 대국민 화합 한마당을 통해 간병의 사회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성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나서서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를 위해 화합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06-10-25 18:02:1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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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007년 건강달력 11만부 제작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혈압·당뇨 정보를 담은 2007년 건강달력 11만부를 배포한다. 이번 건강달력은 혈압·당뇨 관리 정보를 월별 테마 형식으로 구성돼있으며 앞면은 달력 기능을, 뒷면은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법과 계절별 질환 관리 정보 등을 담고 있다. 공단은 "탁상용 건강달력은 연중 비치하므로 접근성이 높아 고혈압·당뇨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생활화 할 수 있어 자기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작 의의를 밝혔다. 건강달력은 10월 말부터 방문 민원과 공단 직원들이 가정 방문 시 배부할 예정이다.2006-10-25 17:39:4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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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치 처분기준에 급여총액 규모 반영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총액규모가 반영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정화원 의원이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현재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규모에 대한 고려는 없다"며 "앞으로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2006-10-25 17:19: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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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삭감 방지 프로그램 떠돈다"병의원의 진료비 삭감방지는 물론 현지실사까지 회피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특정업체에 의해 병의원에 지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업체에는 전직 심평원 직원이 채용돼 심평원의 심사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지적됐고, 국내 한 제약사가 병의원에 이용요금을 대납, 정보유출과 자사 제품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병원 1,600여 곳에 IRA서비스를 제공하는 J사 대표 K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진위를 추궁했다. 의혹은 J사가 개발한 IRS서비스는 병의원 1,600여곳이 사용하고 있는 데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접속해 사전점검 하면 삭감 가능한 진료비 내역을 사전조정하고, 실사까지도 회피할 수 있다는 게 골자. 실제로 한 의원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는 0.24%가 심사조정됐는 데, IRS서비스는 이후 0.12%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직 심평원 심사부 직원 3명이 잇따라 J사에 취업, 심평원 고급정보가 유출돼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됐을 가능성과 함께 J사 서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진료내역과 청구데이터의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병의원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이용료(병원 100만원, 의원 30만원)를 D제약의 자회사인 I사가 대납했다는 의혹도 내놓았다. D제약은 이를 통해 진료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자사 제품의 마케팅과 시장확대 방안으로 이용했다는 주장. 장 의원은 이 같은 근거로 D제약 제품 중 지난해 3월에 보험목록에 오른 O제품이 지난해 5월 청구건이 3,544건에서 올해 5월 3만4,700여 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의 심사나 현지조사를 회피한다면 기관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진위여부를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J사 대표 K씨는 이에 대해 "심평원 직원이 취업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또 서버에 기록된 진료비 및 청구내역 등을 활용했다는 의혹과 D제약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체 부인했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도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부 공개된 자료는 탑재해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자료는 상당히 달랐다"면서 "공개 안된 자료가 유출돼 사용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직원이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06-10-25 17:02:59최은택 -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이론상으로 동의"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제의 폐지에 대해 이론상으로는 동의하지만, 의사들의 처방권과 약물선택권 문제가 엮여 있어 정책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5일 강기정 의원이 생동이 통과된 품목을 굳이 사후통보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물은 데 대해 "확답을 못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후통보 폐지문제는 대국민 홍보와 의약계의 협조, 식약청, 복지부, 심평원 등 기관과 협의를 통해 통합적으로 접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에 앞서 생동에 투자된 금액은 약 130억인 데 반해 대체조제를 통해 절감된 보험재정은 9,7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후통보제가 폐지되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사후통보제를 폐지할 의사는 없느냐고 추궁했다.2006-10-25 16:53: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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