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신의료기술 급여결정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면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김춘진 의원이 신의료기술 급여결정이 규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심평원 업무내용 중 가장 질책을 받아 마땅한 것이 신의료기술 급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기술이 복잡해지고, 이해당사자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신속한 결정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미국 9개월, 호주 14개월 등을 참고, 150일보다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매중풍 환자의 진료비가 요양병원별로 최고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전국 요양병원의 연도별 환자당 월 평균진료비 상하위 기관 10곳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강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해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과 한독노인전문병원의 경우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는데도 환자당 월평균 진료비가 각각 68만8,811원과 7,199원으로, 무려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경우 2004년 58만5,000원이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107만4,027원으로 1년6개월만에 83.6%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1인당 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심사결정건수 대비 조정률(삭감률)이 99%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심평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2004년 의료법인인선의료재단 군산희망병원의 경우 총 심결건수 620건 중 조정건수가 무려 615건으로 조정률이 99.19%에 달했고, 2005년 낙천요양병원의 경우 심결건수가 1만1,443건인데도 조정건수가 1만84건으로 조정률이 88.12%에 이르렀다. 2004년 요양기관 평균심사조정률 7.24%, 2005년 2.70%에 비해서 각각 13배와 3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요양기관은 대부분이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심사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과잉진료의 경우 2004년 에덴요양병원의 경우 조정금액 3억8,957억원 가운데 과잉진료와 관련된 코드로 조정된 금액은 3억7,952만원으로 9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희연의료재단 희연병원의 경우 조정금액 3억6,268만원 가운데 과잉진료로 조정된 금액이 3억1,175만원으로 조정금액의 85.9%를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치매, 중풍 환자는 특별하게 치료가 바뀌거나 병원마다 차이가 크게 나는 상병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병원간 진료비 차이가 크고 급증하는 것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도덕한 요양병원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노인요양병원 환자의 진료내역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요양병원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정밀검사 실시로 과잉진료를 지양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서울병원 간질치료팀(팀장 홍승봉)이 11월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1회 SMC 국제 간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삼성병원 관계자는 美존슨홉킨스 병원 Ronald Lesser 교수, 삼성서울 홍승봉 교수, 일본 타카스키 병원의 키미타카 아나미 교수 등을 강사로 초빙해 국내외 간질 전문가들의 토론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전, 오후에 걸쳐 ▲비간질성 발작과 비전형적 간질발작 ▲난치성 간질의 새로운 치료 ▲간질 초점을 국소화하기 위한 두개강내 뇌파 기법 ▲새로운 간질 진단 기술 등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병원 홈페이지(www.samsunghospital.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27일까지 팩스(02-2190-7331), 메일(seungyoun@m2comm.co.kr)로 보내면 된다.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부풀려 중증질환자에게 수천만원을 부담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심평원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로 환불되는 건수가 2003년 567건에서 지난해 3,257건으로 급증했다. 환불액도 2003년 2억 7,222만원에서 지난해 14억 8,138만원으로 7배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해 미숙아로 태어난 K모군은 175일 입원치료를 받고, 1,658만원을 과다 부담했다. 또 올해 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한 M모군은 2,457만원을 부당하게 부담하기도 했다. 현 의원은 "건보의 낮은 보장성으로 중증질환에 걸리면 고액 진료비를 부담해야하는 환자들이 부당한 병원비를 또 부담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과다부담이 발생하는 몇 가지 유형으로▲식약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약제 투약 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킨 경우▲급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평원에 청구치 않고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 등으로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환자가 피해금액을 보상받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종합병원, 대형병원일수록 이러한 일이 빈번하다"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엽 심평원장은 국민의식 향상, 복잡해진 의료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적인 문제 등을 원인으로 꼽은 뒤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LG생명과학(사장 김인철)이 2005년 산자부 바이오스타 선정과제인 신규 당뇨치료제 LC15-0444 개발에 성공, 식약청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하고 국내 임상 1상을 실시한다. LC15-0444는 DPP IV(디펩티딜 펩티다제4) 억제제 계열의 신약후보물질로 혈당조절작용이 우수하고 기존 당뇨병치료제 부작용인 체중증가와 저혈당 위험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 이 약물은 음식물 체내 유입시 분비되는 위장관 호르몬 중 인크레틴(특히 GLP-1) 분해를 차단한다고 덧붙였다. 인슐린 분비는 증가시키고 간에서의 당 생성에 관여하는 글루카곤 분비는 감소시킴으로써 자연적 생리조절작용에 의해 혈당을 낮춘다는 것. 연구개발책임자인 임현주 박사는 "LC15-0444는 전임상 시험에서 현재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개발중인 DPP Ⅳ억제제 계열의 다른 치료제보다 효능, 약효지속시간 및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함을 확인했다"며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