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0.5%에 해당하는 약국 100곳의 약제비가 올 상반기 총 약제비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간 처방조제 수입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도 상반기 중 상위 100대 진료(약제)비 지급 요양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문 의원측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 1/4분기 전체 약국수 1만9,267곳의 0.52%에 해당하는 약국들이 전체 약제비의 7.7%인 3,061억원을 챙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100대 약국 가운데 약제비 수입의 상하위간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서울 일원동에 위치한 강남Y약국의 경우 월평균 약제비가 16억3,500만원이었지만, 100위인 부산 중구의 J약국은 3억8,6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약사 1인당 가장 많은 약제비를 처리하는 경우는 1억6,000만원이 넘었지만, 약사 1인당 가장 적은 약제비를 처리하는 경우는 4,600여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약제비 상위 100대 약국은 약사 1명당 평균 1억원이 넘는 월평균약제비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전체 약국 가운데 0.5%에 불과한 약국이 전체 약제비의 8% 가까이 가져간다는 것은 처방조제에 따른 약국간 소득 불균형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비율로 상위 100대 약국의 약제비 수입 점유율이 나타났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특히 약사 1인당 처리하는 약제비의 차이와 관련 “처방조제에 대한 업무집중도를 엿볼 수 있다”면서 “이번 자료를 통해 복약지도나 조제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 의약품 협상과 관련 거듭 제네릭 상호인정 등 4개안에 대해 미국측의 수용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후 9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한미 화상회의에서 미국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여전히 큰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측은 기존의 협상에서 제시했던 요구안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미국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입법예고를 마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어떻게 진행돼 가느냐”고 질의했고, 우리 정부는 “현재 연내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우리측 협상대표단은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GLP(의약품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네릭의 상호인정과 유사생물의약품 약식 허가절차 도입 등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우리측 협상대표는 ‘의약품WG/지재권 Joint Session 협상전략’이라는 자료를 준비하고,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연계 ▲신약 등재를 위해 제출된 자료보호 ▲외국에서 지연된 허가 기간에 대한 보상적 특허기간 연장 ▲의약품 GMP 등 공격 아젠다 등 세부전략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측은 당초 9월말에서 이달초 제출키로 했던 제안서를 4차 협상(23일∼27일)이 진행되기 전까지 우리측에 제출키로 했다. 미국은 현재 우리측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국의 제약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의견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서에는 지난 8월 싱가포르 별도협상에서 제시했던 16개 사안에 대해 미 제약업계의 입장을 반영,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전만복 한미FTA 국장은 화상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차 FTA협상에서는 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미국이 우리 의견을 수용토록 하는 쪽으로 협상을 무리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화상회의는 4차 협상이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 대표단의 입장을 사전 조율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 국장을 비롯 복지부 관계자 4명과 식약청 1명, 재경부 2명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미국 대사관 관계자도 함께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외자 제네릭 업체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업계 구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도 3대 제네릭 기업 중 하나인 시플라(Cipla)가 '시플라코리아(대표 유태언)'라는 이름으로 국내법인을 설립, 사실상 한국 진출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플라코리아는 현재 서울 강남구 포이동 신유빌딩 3층에 위치했으며 '의약품 무역업'을 사업목적으로 내걸고 중소기업청에 소기업으로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 회사는 지난달 22일까지 공고문을 내걸고 비서 등 사무보조원 모집을 완료했으며 조만간 본격적으로 인도산 의약품 중개업에 나설 예정이다. 인도 제네릭 업체의 국내 진출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다국적사가 보유한 오리지널 물질에 대해 가격 경쟁력이 장점인 제네릭 의약품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 시플라 본사만 하더라도 항염제로 '멜록시캄'과 세레브렉스의 성분인 '세레콕시브'를, 항암제로는 '파클리탁셀'과 '옥살리플라틴', 항바이러스제로는 B형 간염치료제 헵세라의 성분인 '라미부딘'과 C형 간염치료제 '리바비린' 등 쟁쟁한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사업 초창기에는 국내 의약품 유통을 목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 국내 제약사에 대한 원료 의약품 중개를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직접적인 시장진입은 아직 미지수다. 제네릭 업체의 직접적인 국내 진출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제네릭 사업 확장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독일 머크는 국내 업체간 극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올 초부터 제네릭 사업부를 출범시켜 본격적으로 퍼스트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었다. 아직 회사차원의 공식적인 언급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시장조사 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가 지나면 사업 규모와 관련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진다. 머크 관계자는 "제네릭 개발사업은 추진되고 있지만 외부에 공개할 만한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없다"며 "올해까지는 사업 개발 가능성을 꾸준히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독점한 제네릭 시장에 외자 제약사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직접적인 경쟁상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규모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쟁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주목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사흘째, 건강보험공단 감사 표정]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요양기관 부당청구와 전문직 고액 체납자 건보료 징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등 ‘단골메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올해 국감에서는 유독 건강검진과 관련된 지적과 질문이 많았으며, 특히 암 의심판정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일부 검진기관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촉구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사장 공백기간 동안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 대한 외압 의혹도 여러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고, 사회보험 징수통합 문제도 주요 화두가 됐다. 약가협상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준비부족 등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쟁점 없이 예년과 같은 쟁점이 재탕 됐고, 의원들간에도 중복된 질문이 뒤섞이는 등 맥없는 수준의 감사에 머물렀다. ‘암 의심 판정’ 2차 검진 유도...부당행위도 가지가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요양기관 147곳이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결정금액 58억원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서, 강력한 환수대책 마련과 관련 법령 보완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의료급여 일수가 많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요양기관 2,438곳에서 2만6,504건 7억8,026만원 상당의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 진료사실을 수진자에게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대부분의 기관이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부당청구한 사실을 폭로, 부당청구 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안 의원은 가중처벌 등을 통해 해당 기관들을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일부 요양기관이 2차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의심판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단, 의심기관 내달까지 실사...부당사실 확인시 엄벌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지난해 암검진 수검자 중 31만9,629명이 ‘암 의심 또는 암 치료 대상 판정’을 받았다면서, 고의로 ‘암의심’ 진단을 내 추가 검사를 유도한 의료기관이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소재 K병원의 경우 위암 검진자의 91.7%가 의심자 또는 치료대상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해당 기관에 대한 실사를 통해 부당하게 정밀검사를 받은 사례가 드러날 경우 진료비 일체를 반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이와 관련 “내달까지 암 의심 판정이 평균을 웃도는 기관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부당사실이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징수통합 “징수율저하·조세저항·보험재정 악화” 우려 4대 보험 징수통합과 관련해서는 문 희, 김병호, 김선미, 장복심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징수통합에 따른 우려와 사전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을 쏟아 놨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차상위 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체납과 제도 이탈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이와 관련 “국민 편익증진과 수용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징수통합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중복투자와 징수율 저하, 조세저항, 보험재정 악화 등 우려되는 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가협상 “공정성 시비, 제3의 민간기관 위임” 지적 약가협상과 관련해서는 준비부족 등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을 보면 준비는 물론이고 전혀 세심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작 9명을 새로 채용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전문인력 중에는 경제학 등 경제분야 전문가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단일보험제 하에서 약가협상을 보험자가 진행하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제3의 민간기관을 통한 약가협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이와 관련 “전문인력 보강과 다른 나라 사례분석 등 약가협상을 위한 사전준비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원만히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처방기관 책임-입법 필요성 재강조 독자적인 주장으로는 장복심 의원이 제기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대책이 눈에 띠었다. 장 의원은 분업이후 환수결정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가 800억원을 넘어섰지만, 부담주체와 법률 미비에 따른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이에 대해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부담주체는 처방기관이 돼야 한다”면서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수규정을 신설한 관련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공단 이사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지난 8월 단행된 고위직 29명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한 외압설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상식적으로 공단 이사장 임명을 한달도 안 남겨 두고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복지부 등 외압의혹이 제기되는 데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화원 의원, 이사장 공백 기간 고위직 인사 '외압의혹' 제기 또 "이미 지난 3월부터 (이재용 현 이사장이 내정됐다는) 내정설이 나돌았는 데, 고위직 인사에 앞서 직무대행과 사전 공감이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직무대행을 맡았던 공단 김태섭 총무상임이사는 "외압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 인력관리실장이 와병중에 있었고, 총무관리실장도 복지부 감사와 이사장 선임 논란 등으로 피로가 쌓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재용 이사장도 사전 내정설을 부인한 뒤 "고위직 인사에 대한 사전공감은 없었고, 취임전에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꼈으나, 배경을 듣고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들병원 폭로전 3탄 “척추수술 사전심사제 도입 건의”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우리들병원 관련 폭로전의 3탄격으로 척추수술 입원환자와 수술건수가 특히 병원급 이상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척추수술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이재용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사전심사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정부에 제도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의 개봉판매 허용 규정은 내년 10월 7일부터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자연 삭제된다. 17일 식약청에 따르면 분업 이후 일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500정 이상 대용량의 포장단위만을 생산 공급해 의약품 도매상에서 유통 의약품을 개봉해 약국에 소분 판매하던 것이 소포장 제도를 통해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발효된 소포장 의무화 규정 이전까지 덕용포장이 많아 도매상에서 소분판매가 불가피했지만,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전격 시행되면서 소분에 대한 부분이 불필요한 조항으로 남게됨에 따른 조치다. 식약청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소포장 규정 제정안에서도 "밀봉된 유통의약품 개봉 후 장기 보관사용시 약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외부로부터 이물질 혼입 등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소포장 의무화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해 생기는 국민보건 위해요소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예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제도 의의를 설명했다. 또 약국에서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대용량의 의약품을 구매, 조제했지만 처방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조제에 사용되지 못하는 불용의약품이 다량 발생하고 있어 약국 등의 재고부담 가중현상이 심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포장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유통 의약품의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유통약의 안정성 강화와 약국 등 최종 소비처의 재고약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장기간 유통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불용약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제, 캡슐제에 대해 제조수입자가 100정 이하 낱알모음포장 또는 30정 병포장을 생산수입토록 공급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0월7일부터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의 개봉판매 허용규정은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삭제되며 시행일은 2007년 10월7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