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는 최초의 항면역글로불린E(anti-IgE)형 천식치료제 ' 졸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맙)'가 영국에서 선정한 '2006 Prix Galien Award( PGA)'를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졸레어는 중증 지속형 알레르기성 천식환자 치료에 있어 천식발작과 증상을 유발하는 염증 연쇄반응의 근원인 면역글로불린E를 표적으로 하는 최초의 천식 치료제. 천식의 90%는 알레르기성으로 분류되는데 면역글로불린E 수치가 높아지면서 유발된다. 지난 2002년 최초로 승인된 졸레어는 현재 미국,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51개국에서 승인됐다. 노바티스와 제넨테크, 타녹스가 공동 개발한 졸레어는 지금까지 전세계 5만2,000여명 이상의 환자치료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 글로벌 개발부 총책임자 제임스 섀논 박사는 "졸레어가 천식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기쁘다"며 "이번 수상은 졸레어 탄생을 이끈 혁신 뿐만 아니라 천식발작의 위험이 높은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환자에게 졸레어가 큰 혜택을 제공했음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PGA는 지난해 환자의 건강 향상에 기여한 의약품에 부여하는 상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국가별 또는 전세계적으로 나눠 선정된다. 이번 영국 PGA는 졸레어를 비롯해 GSK의 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릭스(Rotarix)'와 폼페병 치료제인 '미오자임(Myozyme)'에게 각각 돌아갔다.

건강보험재정이 금년 말 약 1,8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 발생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원 미흡도 적자 전환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건보 실제 국고지원 내역'에 따라 밝혀졌다. 이재용 이사장은 "2006년 8월 말 현재 누적수지 1조6,590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연도 말 식대, PET 등 6월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비 지출증가를 감안할 경우 약 1,79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적자발생 주요원인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 등 보험료 수입 1,700억원 감소▲담배부담금 수입 1,500억원 감소▲식대 등 급여확대분 실시 지연 등 급여비 4,701억원 감소 등을 들었다. 장 의원은 이 외에도 정부 지역재정 지원이 45%에 그친 것도 공단 적자 전환의 중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의거, 지역재정지출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야함에도 지금까지 45%지원에 머물렀다"고 지적하고, "이는 특별법이 시행된 시점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말까지 약 1조5,000억원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역재정지출 대비 정부지원율은 2002년 42.7%, 2003년 46.0%, 2004년 45.2%, 2005년 42.8%등으로 평균 약 45% 지원에 머물렀다. 장 의원은 "정부가 정확히 지원했다면 재정안정과 함께 보험 급여 보장성 강화까지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특별법에 규정된 50% 지원을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향해 쓴 소리를 뱉어냈다. 바로 유 장관이 지난 9일 내놓은 ‘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 때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유 장관이 보고서에서 ‘공짜의료’, ‘도덕적 해이’ 등의 표현을 섞여 의료급여재정증가의 원인을 수급권자에게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의료급여 2종의 입원진료는 본인 일부부담률이 15%이기 때문에 비급여 포함한 본인부담률은 30∼40%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고액의 비급여 진료가 많은 중증질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 가정파탄으로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수급권자들은 무상의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유 장관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건강세상은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료수급권자의 입장을 악용, 세트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과 이를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약국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유 장관이 의료급여재정의 증가 원인을 수급권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치의제도 및 지정병원제, 본인부담금제 도입 등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건강세상은 “노무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건강보험과 보장성 차이와의 차별 개선, 취약층 건강권 확보를 추진해온 의료급제도 개혁의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저소득층건강보장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바람을 무시하고 여전히 ‘재정절감’을 목표로 환자들을 다그치고 의료이용을 제한시키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의료급여비 지급연체 등을 이유로 현재 급여환자에 대한 병원과 약국의 진료 및 조제거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절감 중심의 사례관리가 계속된다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은 “유 장관은 수급권자들에게 비인권적인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라”면서 “과다이용자는 일부인데도 유 장관은 전체를 의료급여 재정을 낭비하는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세상은 현재의 정책방향을 수정, 의료급여 대상자의 확대와 보장수준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콜센터 도급입찰 의혹과 관련,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김선미 의원이 고객센터 컨설팅 업체가 만든 '엠피씨'가 도급입찰을 낙찰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제기한 입찰의혹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다소간 적절치 못한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엄밀히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미 의원은 이에 앞서 "1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컨설팅에 참여한 업체가 실제 입찰에도 참여해 낙찰업체로 선정된 것은 경솔한 것이었다"면서 "공정성이 처음부터 공정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인 공단일산병원이 민간병원의 수익창출 모델을 추구한다? 일산병원이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7일 일산병원이 건강보험 정책참고자료를 산출하고 적정의료 서비스 제공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보다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산병원은 정부보건의료사업과 대민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 하고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공단이 필요로 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산병원은 국가병원이 아닌 보험자들의 소유로서 기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공단의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단 운영 병원의 확장 계획에 대해 "국립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과 향후 복지부 산하로 이관될 국립대 병원을 통한 자료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척추수술 사전심사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키로 해 주목된다.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척추수술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척추수술이 진료비 부담은 물론 수술이 잘못됐을 때 후유증이 크다"면서 "현재 조혈모세포 수술에서 적용되는 것과 같이 사전심사제가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경화 의원은 척추질환 입원환자가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27% 이상 급증하고 있고 병원급에서는 2002년 대비 무려 입원 96.7%, 수술건수 107.3%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수술건수 상위 10개 기관에 우리들병원 3곳이 분포하고, 강남 우리들병원의 경우 전체 건수의 10%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관이 입원-수술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비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7일 의료기관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보낸 청구서에는 비급여 항목이 빠져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를 알 수 없다면서 급여신청시 비급여항목도 함께 보고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은 2005년말 65%이고, 이 비율을 80% 수준까지 높인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시스템으로는 비급여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어 정부가 발표하는 보장성 비율은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별 의료기관 비급여항목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전제로 보험급여 신청시 비급여 항목을 동시에 보고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개인들이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자신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e-health 체계구축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 진료보다 중증질환 보장이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중증질환 등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보험재정의 압박을 가져와 보험료 인상과 함께 필요에 따라 국고 지원까지 요구하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소액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재정은 중증질환 보장 등을 위해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개념에서 보장성 강화는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한 부담과 책임 역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공단의 새로운 인식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