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이후 의료기관이 부적절하게 처방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가 993만건 총 800억원 규모에 달해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7일 공단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분업과 함께 처방조제가 분리되면서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약제비 환수에 대한 주체문제가 논란이 돼 이에 대한 법적 환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부적절한 원외처방 유형은 효능효과 범위를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용법용량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유사 효능약제를 다종 처방하는 경우, 상병과 관련이 없는 약제는 처방하는 경우 등. 이 같은 이유로 공단에 의해 환수결정된 금액은 2001년 3억원, 2002년 38억원, 2003년 250억원, 2004년 203억원, 2005년 262억원, 올해 상반기 43억원 등 총 800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부적절한 처방에 의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그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 환수에 따른 공방을 방지하고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개정 방안으로는 "약사법을 위반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처방에 한해 환수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자 발생율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17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권역별 환자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암 등 6대 암질환과 고혈압 등 5대 만성질환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2배의 유병율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암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환자 발생율이 대도시지역은 평균 183명, 중소도시는 193명이었지만 농어촌은 400명으로 도시지역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간암도 대도시가 90명인데 비해 농어촌은 189명이었고 폐암은 대도시 82명, 농어촌 216명, 대장암은 대도시 137명, 농어촌 215명, 장궁암은 대도시 57명, 농어촌 70명으로 6대 주요암의 농어촌지역 발병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 지역별 2배 격차 만성질환도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질병발생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당뇨는 대도시가 3,357명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이 5,397명이었으며 간질환은 대도시 2,551명, 농어촌 3,458명, 정신질환은 대도시 3,559명, 농어촌 4,773명으로 각각 1,000명 이상의 격차가 발생했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대도시가 10만명당 7,899명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은 1만3,574명이었고 관절염도 대도시가 8,243명, 농어촌이 1만9,566명으로 각각 2배 이상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향숙 의원은 농어촌과 대도시의 환자발생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암질환 및 만성질환 발생율이 높은 이유는 고령화라는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초기에 발견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며 "따라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의 조건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예방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환자 발생율 '1위'...'유방암'은 서울이 높아 전국 16개 시도별로는 평균적으로 '전남' 지역의 환자 발생율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위암발생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인구 10만명당 31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가장 낮은 지역은 155명인 광주였다. 간암은 전남(185명)의 환자 발생율 가장 높았고 인천(73명)이 가장 낮았다. 폐암도 전남(176명)이 가장 높았고 울산(70명)이 가장 낮았으며 대장암은 최고가 충남(180명), 최저가 울산(96명), 자궁암은 최고가 강원(70명), 최저가 울산(37명)이었다. 다만 유방암은 유일하게 대도시인 '서울(164명)'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제주(88명)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경우 고혈압은 전남(1만970명)과 광주(6,460명), 당뇨병은 전남(4,802명)과 울산(2,832명), 관절염은 전남(1만6,810명)과 울산(6,963명)이 각각 환자발생율이 가장 높거나 낮은 지역이었다. 또 간질환은 전남(3,844명)과 인천(2,172명), 정신질환은 전북(4,656명)과 인천(2,895명)이 각각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6대 암 가운데 가장 유병율이 낮은 지역은 위암이 경기 시흥시(114명), 간암 수원시 영통구(44명), 폐암 경남 창원시(51명), 대장암 경남 거제시(69.7명), 유방암 전남 영암군(65.3명), 자궁암 전남 광양시(25.8명) 등이었다. 아울러 만성질환은 '수원시 영통구'가 고혈압(4,543명), 당뇨병(2,055명), 관절염(4,523명) 등 3개 질환에서 가장 발병율이 낮았으며 간질환은 울산시 북구(1,798명), 정신질환은 광양시(2,336명)의 순이었다.

고운세상네트워크는 내달 5일 부산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륨에서 '2006 의료경영 심포지움 In Busan'을 개최하고 부산 영남지역 병원장과 의료경영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키로 했다. 이번 행사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의료환경과 높아져만 가는 고객의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병원의 경영난을 갖고 있었던 부산, 영남지역 개원의들과 최신 의료경영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은 기존의 일방적 정보 제공의 장으로 이루어졌던 강의형 심포지엄을 지양하고, 병원 현장에서의 문제를 연자에게 직접 질의하고 노하우를 얻는 전문 심포지움의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심포지엄을 총 진행하는 엠서클 신정수 사장은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르는 네트워크경영전략과 미디어 홍보전략, 경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 마케팅전략과 고객기반CRM전략, 병원PR 전략에 대하여 의료경영 일선에서 직접 뛰고 있는 전문가들이 노하우를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5개 세션으로 구분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병원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5가지 마케팅 전략인 '네트워크 경영전략'에 대해 고운세상 네트워크의 안건영 원장이 첫 연자로 나선다. 이어 미디어 홍보전략에 포커스신문 편집국 박영순 부장, 데이터기반 마케팅전략에 의료경영 컨설팅기업 엠서클의 장우식 상무, 고객기반 CRM전략에 디시젼파트너스 제원우 대표 등이 발표한다.

환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부당· 허위 청구 병의원과 약국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배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에서 단순히 양형을 높이거나 면허정지 등 요건을 하향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부당·허위 청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평가를 환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위법기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공단이 300여명의 인력을 동원, 진료내역을 통보하고 부당혐의가 짙은 요양기관에 대해 연간 60~80만건의 수진자 조회를 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급여분인 8억5,000만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이메일이나 인터넷 확인을 통해 보험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신고포상금이 미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사용만 하더라도 금전적 이득을 주는 것 처럼, 공단 회원가입을 통해 급여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공단이 적발해 낸 부당·허위청구는 총 523건에 금액으로는 570억여원에 불과했다"며 "병의원, 약국들이 '재수 없으면 걸린다', '걸리면 과징금 내고 다시 영업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병의원들이 정상적 범주를 벗어나 질환을 판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7일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50%이상 질환 의심자 판정기관 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수도권 S내과 의원의 경우 지난해 1,187명이 진료를 받고 이중 814명이 질환 의심환자로 판정 받았다. 이후 2차 진료에서는 607명이 진료를 받은 뒤 607명 모두 질환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구 K병원은 4,100명의 환자가 위암검진을 받았고 이중 3,850명이 위암의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K병원과 비슷한 규모의 D병원은 위암 의심율이 0.2%인 것으로 조사돼 큰 격차를 보였다. 이기우 의원은 "10명 중 9명이 암으로 의심판정을 받은 것은 해당 의료기관이 명의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인가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질환 판정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적절한 관리감독 기준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 1인이 병원이나 약국을 한번만 줄여도 건강보험 재정이 1조 1천억원 이상 절약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1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 1명이 병원과 약국을 찾는 회수가 매년 10.6일이라며, 이를 하루만 줄여도 이같은 비용이 절약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5년 국민 1인당 병원(약국 제외)에 간 횟수가 15.3회로 2002년 13.6회보다 16%가량 늘어나, 같은 기간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액 총 4조6천억원 중 51%를 차지하고 있어 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 증가액 중에서 적용 인구증가 9%대, 수가, 자연증가분, 기타 내원일당 진료비증가 39.4%로 진료비 증가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약국을 포함해 1인당 연간 내원일수는 2003년의 경우 10.6일로 OECD 평균 수준인 7.3일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2008년까지 75%의 암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라 계산할 경우 보험료 인상없이도 암 보장이 100%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내원횟수 감소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며 "환자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상담 등을 통해 가입자 의료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직장여부에 따라 그 자녀의 보험료가 차별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직장이 있는 부모를 둔 신생아 99만1,000명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가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부모가 영세자영업나 실업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신생아 55만7,000명은 보험료를 납부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연 6억원인 부모를 둔 신생아의 보험료는 '0원'이지만 연소득 500만원인 부모가 낳은 신생아의 보험료는 최고 2,86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강기정 의원은 "보험료 부과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차별과 부담이 저소득층에만 집중된다는 데 있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신생아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