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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건강증진의학' 심포지엄 성료서울대병원 강남센터(원장 오병희)는 지난 15일 '21세기 글로벌 건강증진 동향(Global Trends in Health Promotion in the 21st Century)'을 주제로 400명의 개원의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성누가 국제 병원 예방의학센터의 히라마츄 센터장이 '일본 건강증진의학 분야의 현황 및 미래'를 주제로 첫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태국 범릉랏 병원 아누라스 의료원장과 듀크 대학 윌리암서 교수가 각각 '매년 40만명 이상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범릉랏 병원의 개요 및 전략'과 '미국의 통합의료 현황 및 근거 중심적 접근 연구 케이스'를 소개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초청 연자들의 소속 기관과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6-10-16 17:12:02이현주 -
유시민 장관 "선택진료제 답이 없다" 토로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16일 오후 "선택진료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선택진료제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선택진료 의사수 80%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법과 현실 사이의 차이가 크다"면서 "현재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서 보상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그렇다보니 특정병원의 경우 모두 특진의사로 꾸려지고 있다"면서 "현실이 기준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다만 유 장관은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종별가산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대형병원에만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진료과목 의사전원이 선택의사인 곳도 있고, 선택진료가 아닌 일반 진료는 불가능하다"면서 "선택진료가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 취지와는 달리 병원의 경영수지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선택진료 의사수가 전체의 80%가 넘는 병원들이 많다"면서 "차라리 해법이 없다면 이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병원수익 중 선택진료 수입이 5%정도로 총 4,368억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006-10-16 16:53:4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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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로 특허연장 손실 만회 주장 '오판'특허·데이터 독점 등으로 6,000억 여 원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포지티브제 도입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유시민 장관의 주장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FTA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이고, 추가 손실은 제도적 장치로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유 장관의 답변에 대해, 이 같이 질타했다. 현 의원은 “최근 4년 동안의 약품비 증가는 신규 의약품이 아닌, 기 등재 의약품 중 사용량이 많은 ‘Core Drug’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선별등재 대상을 향후 신규 의약품만으로 제한하는 복지부의 현행 방안은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한미간 FTA 협상에서 핵심쟁점으로 돼 있는 마당에 그 실효성을 신뢰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이후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 분석에서 ‘Core Drug’은 12.3~22%로 기여도가 매우 높은 데 비해, 신규의약품은 2.3~3.6%로 낮게 나타났다. 현 의원은 따라서 “한미 FTA를 통해 특허연장 등 미국 측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압박은 가중될 수 밖에 없고,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명암을 확인하기 우해서는 복지부 자체 영향평가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6-10-16 16:43: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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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치료제 이레사, 생명연장 관련 없어"기적의 치료제로 알려졌던 ‘이레사정’이 실상은 대리지표를 통해 암의 크기를 줄일 뿐 환자의 치료효과와는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동양계 인종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세포 복원수용체 EGFR 변이와의 반응성을 기반한 것으로 인종적 특이성이 확증된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변진옥 약사는 16일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레사는 혁신적 신약도 아니고, 허가 후 효과검증에도 실패한 약물”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변 약사는 ‘이레사’가 혁신성을 상실했다는 근거로 과거 항암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폐암환자 2,100명에 대한 INTACT 시험, 1,692명을 대상으로 한 다국적 임상시험 ISEL 결과 등을 제시했다. INTACT 시험은 과거 항암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폐암환자 2,100명에게 다른 약제와 병용투여한 연구로 항암반응률, 생존기간 등을 증가시키지 못했고, 소위 동양인에게 효과가 있다는 근거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주장하는 유전자변이가 있는 사람에게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변 약사의 주장. 그는 또 ‘이레사’의 시판허용시 요구됐던 대규모 3상시험(ISEL)에서도 대조군에 비교할 때 생존기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1,692명의 환자가 참여했으며, 이는 이레사의 효과성이 없음을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고 변 약사는 설명했다. 또 SWOG 공공임상은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시험자체가 중단되기도 했다는 것. 또 대체약물인 ‘타쎄바’가 출현하면서 ‘이레사정’의 기반은 더욱 약화됐는 데, 2006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타쎄바정’을 비소세포성폐암의 유일한 3차 요법치료제이자 유일한 2차 요법 경구제로 권장하고 있다. 변 약사는 NCCN 가이드라인만 보더라도 한국에서 ‘이레사정’을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해 비싼 약가를 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ISEL 임상 하부그룹들의 분석을 통해 아시아 인종에 대한 효과를 주장하지만, 이는 생존기간의 유의성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자료이며, 별도의 임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이나 비흡연자, 선암환자군, 아시아인 등 인종적 특이성에 대한 확증된 결과가 나온 바가 없다는 것. 변 약사는 이와 관련 “아스트라제네카가 확증되지 않은 효과를 가지고 동양인에 대해 타깃팅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환자연합모임 등 제3자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19일 열리는 이레사 약가인하 관련 2차 공판에서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이 아니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 약사는 “한국의 경우 PMS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부작용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장에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집중 반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6-10-16 15:44:52최은택 -
병원·약국 처방전 폐기규정 정부입법 추진병원과 약국의 처방전 폐기규정이 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된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처방전 폐기규정을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유 장관은 김 의원이 형사처벌 등의 벌칙신설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해, 강력한 벌칙조항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병원과 약국의 처방전 폐기규정이 없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로 올해초 대전지역에서 유출된 사례가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의 경우 처방전을 반드시 찢어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고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칫 처방전 폐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환자의 병력이 모두 유출될 수 있고, 이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처방전 폐기실태와 관련된 국내외 실태조사와 입법화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 입법과는 무관하게 국감 직후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06-10-16 15:05:2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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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치과 미백치료, 피부·치아손상 우려새하얀 치아를 기대하며 치과를 찾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서울시내 유명 미백전문치과의원 10곳을 대상으로 한 식약청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의원에서 치아 미백제에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해 사용하거나,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백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무부처에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식약청은 3% 미만 과산화수소수의 함량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의 경우 과산화수소수 함유 5.3%에 해당하는 것만 허가가 난 상태이다. 하지만 대다수 치아미백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에서는 허가된 의약품에 35%의 고농도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해 치아미백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수를 인체에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화상, 눈에 들어갈 경우 실명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부분 치과에서 피부 및 치아 손상을 불러올 수 있는 레이저기구나 가시광선중합기를 치아미백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치과들은 인터넷에 "1시간만에 하얀 치아를 가질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1회 시술비용으로 4~50만원씩 받고 있었다. 정 의원은 "과산화수소 농도를 높여 치아미백제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무허가의약품"이라고 단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치과협회에 사용자제만을 요청한 것은 치과의원 이익만을 고려한 처사“라고 비판한 뒤 이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 이에 대해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더 구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2006-10-16 14:56:2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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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의약품 구매단가 '천차만별'전국 65개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구입가격이 제약회사별로 적게는 1.2배에서 최고 6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얀센 리스페달정 2mg의 경우 건보청구액 최저가가 213원, 최고가 1,357원으로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리스페달정은 국·공립병원 2006년도 상반기 건강보험 청구금액에서 상위 18위에 올라 있는 품목.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에서 김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국·공립병원 의약품 구매단가 실태'에서 밝혀졌다. 이밖에도 건보 청구금액 1위를 차지한 유한양행의 이세파신주사액은 최저 6,222원, 최고 7,024원으로 1.12배 차이를 나타냈다. 일동제약의 일동후루마린의 경우는 1.6배, 영진약품의 메이세린주도 1.57배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정확한 의약품 원가 공개로 투명한 의약품유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괄 입찰방식 등으로 의약품 공급가격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06-10-16 14:53:48한승우 -
병원 공개입찰시 인센티브 100% 지급 검토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를 보완하기 위해 병원이 의약품을 공개 입찰할 경우 상한가와 실거래가격의 100%를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과거의 고시가 처럼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동기가 없기 때문.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실거래가상환제 보완대책에 대한 질의와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실거래가상환제는 무늬만 실거래가”라며 “실거래가로 신고되는 경우는 고작 0.2%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로는 과거의 고시가처럼 운영되고 있다”면서 “대형 의료기관들이 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때 큰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이 “복지부가 병원 등이 공개입찰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한가와 실거래가와의 차이에 대해 50%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원에서는 실제 상한가와 실거래가 차액의 100% 이상을 뒷거래로 받고 있어 유인책이 될 수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다시 답변에 나선 유 장관은 “상한가와 실거래가 차액의 100%를 모두 의료기관에 주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정 의원이 도매업소의 난립 등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의약품 유통문제와 관련 도매업소의 기준을 일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면적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유 장관은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했던 사안이어서 규제심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2006-10-16 14:31:5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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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약품, 숙취해소제 '비바로티' 약국공급명성약품(회장 이창종)이 숙취해소제를 출시, 시장 공략에 나섰다. 16일 회사측에 따르면 최근 CK바이오가 개발한 숙취해소제 '비바로티'에 대한 약국 판권 독점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약국 유통에 나서게 됐다. '비바로티'는 어성초, 민들레 등 허브식물을 가공해 만든 숙취해소제로, 지난 추석 개봉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영화 '가문의 부활'에서 PPL 광고를 진행하기도 했다.2006-10-16 14:16: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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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진료·조제, 매해 증가...정부 '뒷짐'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무면허 의료 및 조제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무면허자에 의한 의료 및 조제행위가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무면허 의료 및 조제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2003년 3곳, 2004년 14곳, 2005년 21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기관이 6곳, 과징금 부과 기관이 5곳, 행정처분 진행중인 기관이 11곳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해 8월에 개설된 복지부의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경우 휴일에는 전혀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 및 조제행위 단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포상금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2006-10-16 14:14:2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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