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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비 허위청구, 솜방망이 처벌지난 2001년 이후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로 고발된 요양기관은 164곳이지만,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기관은 고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최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밝혀졌다. 최근 5년6개월 동안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고발된 요양기관은 총 164곳이며, 이 가운데 129곳이 기소됐고, 35곳은 불기소됐다. 기소된 129곳 중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기관은 기껏 3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벌금형은 총 103곳,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18곳, 무죄는 4곳,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1곳이다. 김 의원은 “진료비 부당 또는 과다 청구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부당진료비 청구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복지부도 단순히 건수 증가로 인한 환수액 증가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10-02 13:59:4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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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약업인 테니스대회로 우의 다져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는 1일 사직테니스장에서 세화약품 협찬으로 부산광역시약사회장기배 약업인 친선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친선테니스 대회는 시약 회원, 약업계 회원 등 총 30명의 선수들이 A조, B조, 혼합복식조, 특별조로 나뉘어 저마다의 기량을 뽐냈으며 박진엽 회장을 비롯 회장단, 유영진 총무위원장, 세화약품 주철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진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약사 취미활동, 약사동호회 등의 활동이 소홀해져 약사화합의 기회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약사취미활동을 활성화시켜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약사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약사테니스클럽 최병도 회장은 “친선테니스 대회는 역사가 오래된 대회로 새삼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약사회 테니스 동호회 회원 5명이 특별 참석해 부산시 약사테니스클럽과 친선게임을 가졌으며, 부산약사테니스클럽 최병도 회장은 자비로 참가자 전원에게 티셔츠를 제공했다. *A조 우승-이기철/조광제 준우승 - 이영재/박용호 *B조 우승-이기원/최창욱 준우승 - 강재원/박규석 *혼합복식조 우승 - 최병도/조명제 준우승 - 이영규/송명숙 *특별조-우승 오한희/여상동 준우승 - 조현효/전웅배2006-10-02 13:26:32정시욱 -
"유리앰플 주사제 파편 위험성 4년째 방치"유리앰플 주사제 사용시 나타나는 유리파편 혼입의 위험성에 대해 식약청이 4년째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식약청의 국정감사 자료검토 결과 식약청에서 관련 대책, 제도 개선 이전에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유리앰플주사제의 위험성 검증조차 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식약청에서 2002년 유리앰플주사제의 위험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 되자 임시방편으로 가능한 사용을 억제하고, 타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주의 경고문구를 삽입하도록 선조치 한 후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2004년까지 2년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지난 2004년 뒤늦게 3,000만원을 들여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연구 결과가 제출된지 2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식약청은 최우선적으로 유리앰플주사제의 위험성을 검증해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루속히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해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리앰플 주사제에 대한 위험성은 지난 2002년 6월 서울대학병원 약제팀에서 사용하는 앰풀주사제 87종을 조사한 결과 앰플 안에 유리파편이 혼입돼 있는 것을 확인, 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지난해 '앰플주사제 사용시 유리입자 혼입에 관한 안전대책 연구'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유리 앰플의 양은 전체 주사제 사용량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가격이 낮을수록 바이알 주사제보다 유리 앰플이 많이 사용됐다며, 유리 파편의 발생율 실험결과 앰플을 절단할 때 생기는 유리파편은 앰플의 크기가 클수록 많이 발생됐고, 실험대상 모든 앰플에서 유리 파편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에 유리 파편의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절단강도를 낮추고 목외경을 작게 만드는 방법, One Point Cut 앰플 생산, 앰플 절단시 정확한 방향으로 힘을 주어 절단하는 등이 최선의 방법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유리 파편의 발생을 완벽하게 없애는 생산방법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어떠한 경우든 주사제의 개봉과 조제단계에서 0.5μm의 필터를 사용, 환자에게 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6-10-02 12:31:49정시욱 -
"약제비 청구때 29일자 조제분 확인하세요"지난달 29일자 조제분에 생동성 자료 불일치 품목이 9월 약제비 청구 때 포함되지 않도록 약국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2일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은 지난달 28일 조제분은 상관없지만 29일 이후 생동 자료 불일치 품목을 이미 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바꿔 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해당 처방전의 변경·대체를 요청해야 한다. 또 처방전에 변경·대체 일시, 내용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청구프로그램 내 변경·대체된 내용을 반영해 조제기록부를 수정하면 된다. 특히 9월 약제비 청구때 29일자 조제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야 한다. 급여중지 및 대체조제 금지 품목은 총 192개로 이중 급여중지 160품목, 약가상한금액 재조정시까지 한시적으로 급여가 중지되는 24품목과 대체조제 금지 8품목 등이다. 한편 일선 약국에는 생동조작 품목과 관련해 환자 클레임이나 약 변경 요구 등은 많지 않지만 생동성 시험에 대한 환자문의는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2006-10-02 12:30: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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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처방은 1,400원 청구는 430만원파스류에 대한 처방-청구내역 차이가 수백배에 이르러 약국의 착오청구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파스류에 대한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실제 처방내역보다 최대 몇백배 더 청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총투' 개념을 일반약제와 혼동하는 사례 등 약국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심평원측이 지적했다. 심평원은 최근 대한약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착오청구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일선약국에 주의를 당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평원이 밝힌 착오청구 사례를 보면, A약국의 경우 케토톱엘플라스타 처방(408원/단가, 5×1×7)을 (408원/단가, 355×30)로 청구해 실제 1만4,280원의 처방내역을 300배가 넘는 434만5,200원으로 청구했다. 파스류 '총투'를 타약제와 동일하게 입력해 착오청구한 사례도 많았다. B약국의 경우 트라스트패취48mg(901원/단가, 70×1×1)를 (901원/단가, 70×30)으로 해 6만3,000원을 189만원으로 청구했다. 약사회 보험팀 정도진 차장은 "파스처방 하루 3개를 3통으로 오해한 경우 등 착오청구가 늘고 있다"며 "심사조정될 경우 약국 청구액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06-10-02 12:29:12정웅종 -
국내제약, 대가성 리베이트 외자사에 포문제약협회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협회가 다국적사의 리베이트 실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미국측이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측에 요구한 16개항 중 '윤리적 영업 관행'이 포함돼 있기 때문. 미국은 국내사의 비윤리적 영업관행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FTA 요구사항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협회는 투명사회실천협약 실시 등을 통해 국내사들도 윤리적 영업 관행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다국적사가 더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을 담은 대책문건을 정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이 요구한 FTA 16개항에 대한 세부입장을 담고 있는 이 문건에서 협회는 본사 차원의 대가성 학회 지원, 국내법인의 리베이트 제공 등 다국적사의 영업형태가 더 비윤리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제약업계 내 윤리적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서는 국내사 뿐만 아니라 암암리에 행해지는 다국적사들의 비 윤리적 영업형태 문제도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적시했다. 이와함께 미국측이 국내사의 영업관행을 문제삼으며 이를 제네릭 의약품 약가인하와 연계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협회 관계자는 "윤리적 영업관행이 정착되면 R&D 투자여력이 증가하고 제약산업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증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마치 국내사만의 문제인 것 처럼 접근하는 것은 실상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업 현장에서도 다국적사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인식은 비슷했다. 국내 상위사 A씨는 "다국적사도 리베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국내사와 마찬가지"라며 "코마케팅을 하는 국내사를 앞세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정작 적발되면 자신들은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은 윤리 측면에서 따지면 더 비윤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2006-10-02 12:28:02박찬하 -
도매, 유통일원화 폐지압박 '환란의 10월'제약사 18곳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폐지소송을 제기한 데다, 대웅제약의 유통정책에 대한 회원사들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도매협회가 10월 한달 동안 이른바 비상시국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회장단과 전국 시도 지부장이 참여하는 긴급 확대회장단회의를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1일 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오는 9일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약사 18곳이 제기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직거래 제한 폐지소송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매협회는 지난 5월 1차 소송 논의가 진행됐을 때도 이른바 ‘유통일원화’ 규정과 '도매업권'을 등치시키며, 소송을 주도한 제약사를 응징하겠다고 정공법으로 나섰다. 또 각 시도지부와 각 지역 원로모임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면서 도매협회에 힘을 실어 줬었다. 따라서 회장단 회의에서 해당 제약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불매운동 등 구체적인 압박전술이 제안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웅제약의 유통정책에 대한 대응방안도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도매협회는 앞서 대웅제약의 유통정책에 대해 마진·권역판매·서면계약체결 등 4~5개 항목에 걸친 질의서를 보냈고, 지난달 22일 회신을 받았다. 회신내용은 IFPW 회의일정 등으로 황치엽 회장 등 협회 임원들이 부재한 상태였던 데다 추석연휴가 이어지면서 비공개에 붙여지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회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협회 한 임원도 이에 대해 “추상적인 문구도 많고 동문서답식 답변도 있어, 회장단 회의에서 검토한 뒤에 공식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대웅제약의 유통정책은 거래 도매업체들이 잦은 정책변경과 불확정적인 마진, 서면계약 체결 지연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응책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매업체가 제약사에 제공하는 약국 판매정보도 주요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도매협회는 일단 신성아트컴에 제작을 의뢰한 판매정보 제공 매뉴얼을 회원사에 배포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 매뉴얼에 대한 제약사의 공감을 얻어내는 문제와 함께 도매업체의 고유한 정보인 판매정보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제고시킬 것인가를 놓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식·비공식 안건 등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재하다”면서, 이번 달이 ‘환란의 10월’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2006-10-02 12:25: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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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회장 불신임안도 임총서 논의돼야"의사협회의 위태로운 상황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추석 후 개최 예정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감사보고와 불신임안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공의협의회, 소아과개원의협, 소아과학회 등 3개 단체는 2일 '대의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을 임총 전에 발의해 임시총회를 두번 개최하는 낭비가 없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진 명백한 사실들에 기인했을 때 장동익 회장의 불신임은 뒤로 미뤄질 사안이 절대 아닐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빨리 종결하는 것이 의료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 100년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면서 "한번의 임총에서는 감사보고서만 상정하고 다시 임총을 열어 불신임안에 표결을 하는 것은 시간, 노력,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의료계 전반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이같은 주장은 의협자문 변호사가 감사보고서를 통해 장 회장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발표 후, 2번의 임총을 개최하게 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불신임안건에 대한 찬반투표에 기표해 3분의1 이상의 의견을 모아 불신임안에 대한 발의를 설립시키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글에서는 "(장 회장)불신임이 되고 안되고의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며 "의료계 중대 사안이 일정의 번거러움으로 뜻이 모이지 않아 이뤄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행해진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임총이 아닌 다음 임총에서 불신임안 의견을 위한 재적대의원 3분의2가 되지 못해 안건이 다뤄지지 못하고 유회될 경우 혼란은 대의원뿐만 아니라 의사사회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006-10-02 12:23:4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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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레비트라, '쌍둥이 브랜드' 출범바이엘이 발기부전 치료제 ' 레비트라'의 공동마케팅 협력사를 통해 '제2 브랜드'를 출범시킬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일 바이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재 국내사와 협상이 진행 중인 공동마케팅의 형태와 관련 최근 내부적으로 두가지 브랜드를 출범시키는 '코마케팅' 형식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마케팅은 같은 브랜드로 협력사가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는 '코프로모션'과 달리 완전히 다른 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차별화가 관건. 비아그라를 직접 판매하는 화이자는 물론, 대웅제약과 시알리스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릴리의 사례와도 전혀 다른 방식이어서 향후 발기부전 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올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공동마케팅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코마케팅 브랜드명은 미정 상태지만 바이엘은 레비트라 출시 이후 다수의 발기부전 치료제 관련 브랜드명을 특허청에 등록한 상태여서 이중 하나가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이엘이 지난 2004년부터 등록한 상표 중 '성기능질환 치료용 약제' 카테고리가 포함된 브랜드는 레비트라와 가장 유사한 '이베트라(ivetra)'를 비롯해 자렐토(xarelto), 로캅스틴(rokapstin), 스트라돌민(stradomil), 오쿠아벨(oquavel), 자이폰다(xyvonda) 테보멜(tevomel) 등 15개에 달한다. 바이엘측은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새 브랜드를 출시할지는 국내사와의 마케팅 협상을 완료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바이엘 관계자는 "회사 내부 공모를 통해 가장 좋은 브랜드를 정하게 될지, 아니면 윗선에서 브랜드를 결정해서 내려보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할 계획이지만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엘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사와의 공동마케팅 협상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한미약품, 종근당, 제일약품 등 국내사 4~5곳이 유력한 협상대상자로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2006-10-02 12:21:35정현용 -
진주동원 434억-경풍약품 97억 매출기록진주동원약품과 경품약품은 지난 1년간 한 자리 수의 비교적 저성장을 이어갔다. 2일 금감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진주동원약품의 지난해 매출액은 434억원으로 전기 대비 6.36% 신장했다. 영업이익은 11억원, 경상이익은 11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익도 8억원을 올렸다. 서울 경풍약품은 같은 기간 93억원에서 97억원으로 4.23%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은 1억원 가량 손실을 기록했고, 경상이익은 17억원을 올렸다. 당기순이익도 12억원으로 높게 나타났다.2006-10-02 12:15: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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