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이 이른바 4대 선결조건 파문에 휩싸여 진실게임 공방에 빠진 사태를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까지 하다. 대통령이 나서 ‘용어’는 수용하되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았다’고 입장정리를 하기는 했으나 그 자체로 충격이다. 설사 선결조건에 양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협상에서 선결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한·미 FTA가 협상이 아니고 한쪽의 일방적인 위협이고 압력임을 보여준 일단의 사건이다. 선결조건 문제에 대한 진실공방은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 건강보험 약가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선결조건에 포함돼 있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미국이 한국 제약시장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작지 않다는 얘기다. 언뜻 이해하기는 어렵다. 연간 9조원 시장을 독식한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비중 있는 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탓이다. 하지만 의약품이라는 상품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잠재적 무기다. 독점만 하면 수급물량 조절을 통해 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 3~4배 또는 그 이상의 시장창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진율은 말할 것도 없다. 아울러 한국과의 협상내용이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는 교두보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그런 점에서 의약품 분야는 미국에게 선결조건에 들어갈 만한 사안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된다.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한국쪽 의약품 분야 협상단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협상 전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다고 알고 임한 것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인지를 못했다면 그야말로 한심한 수준이고, 인지를 했다면 협상은 선결조건 폐기를 우리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어야 했다. 그것이 어려웠다면 애초부터 한·미 FTA 협상은 없었어야 했다. 선결조건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것은 협상이 힘의 논리에 의해 그리고 일방적 압력에 의해 타결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관철되면 한·미 FTA 협상 전체가 완벽하리 만큼 불리하게 돌아간다. 아울러 개별 사안별로 보면 의약품 분야는 농산물이나 영화 못지않게 정말 절실한 사안이다. 의약품이 국가 기간산업이 아니라고 해서 선결조건의 희생양이 될 수 없는 것은 압력에 굴복하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우선 협상의 의제로 설정하는 것이야 양보한다고 하지만 선포기를 강제화 하는 선결조건이 가당키나 한가. 의약품 분야 협상단은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선결조건의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동안 어떤 대응을 해왔고 우리는 미국 쪽에 어떤 조건을 내세워 왔는지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론의 의혹을 풀지 않고서는 협상 자체에 의미가 없다. 나아가 여론을 등에 업고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했다. 만약 인지하고서도 몰랐다고 발뺌을 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위장을 하면서 협상에 임한다면 속된말로 국민을 속이는 짜고 치는 것 밖에 안 되고, 그 교감도 항복문서의 문구조항을 정부 독단적으로 조절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반대로 의약품 협상단이 선결조건의 내용을 정말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역시 떳떳하게 그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놔야 한다. 정부 내부에서 조차 그런 교감 없이 FTA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있는가. 실제 그런 교감 없이 협상에 임했다면 철저한 반성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식입장을 들어야 하겠다. 국민들은 정말 한심하다는 푸념을 하겠지만 그것이 협상의 새로운 시작이다.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협상에서 그나마 기대할 상황을 만드는 단초다. 한·미 FTA 협상에서 정부는 지금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라. FTA가 미국이 그린 그림으로 진행될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다. 그 첫 관문이 4대 선결조건으로 불거져 나왔다. 그런 것이 없었다고 그리고 몰랐다고 발뺌한다고 해서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는다. 특히 희생양으로 올려진 의약품, 농산물, 문화 등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온통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협상이 우리 쪽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지 똑똑히 묻고 싶다. 미국은 지금 사상 유례없는 천문학적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초강대국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쏟아 붇는 군사 및 우주개발 관련 비용이 주요인이다. 그 보전책의 하나가 한·미 FTA 협상임을 웬만한 국민이면 모두 안다. 그렇다면 과거 식민지 시절 강대국의 내부 침략명분이 쌓이고 이어 벌어지는 외부와의 무력전쟁이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끝까지 몰라야 하는가. 선결조건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미 FTA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 설사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터무니없게 조건을 들이미는 협상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이 정부의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전망... ▶한미 FTA 2차 협상에서도 적잖이 말들이 많더니...미 대사도 한마디, 상무부 차관도 한마디... ▶정부는 미국 제약사에게 차별적 요인이 없는 지 정부 정책을 뒤집어 본다고 제도 도입을 미루고 ▶형님(?) 나라 미국의 제약기업이 혹여 한 푼이라도 손해를 입을까 애 타는 모양... ▶약가제도 하나 못 바꾸고 미국의 말 몇 마디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엎치락뒤치락이라니... ▶대체 협상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건지...

의협이 중저가약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대비 고가약 리스트를 전격 공개하기로 했다. 약제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업무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특히 이번 리스트에는 고가약 조정대상 제약사와 제품명이 명시됐으며, 오리지널 약 중에서도 제네릭이 없는 단일 독과점 고가약품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의협 회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원의들에게 오리지널 제품들과 약효가 같은 중저가약 처방을 유도해 약제비를 줄이고 의료행위 관련 비용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짙다. 아울러 한정된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중인 복지부의 코드와도 일맥 상통한다. 비록 고가약 처방 비중으로 볼 때 대학병원 등 대형기관 처방이 높고, 의원 처방이 20%에도 못미치지만 말이다.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제네릭의 효능을 문제삼고 불신했던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실로 파격적인 조치다. 더군다나 생동조작 파문이 불거지자 약사회와 일간지 광고전까지 붙으면서 설전을 벌인 적도 생생히 기억한다. '약발없는 복제약, 그래서 약사들의 대체조제,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안됩니다'라는 일간지 광고문구를 아직도 뇌리에 남는다. 또 식약청의 생동조작에 불만을 제기하며 의협이 직접 선정한 생동기관에 의뢰해 재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저가 제네릭 처방을 늘리자고 나선 과정에서의 조치라 믿기지 않는 부분도 상존한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동일한 효능이 인정된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들이 대체조제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과대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효능이 같은 약을 쓴다는 맥락에서는 이같은 분석도 가능하다. 결국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을 전면에서 방어하던 의사협회가 중저가 의약품 처방 유도에 직접 나선 모양새가 이중적 잣대로 비춰지기도 한다. 못믿던 제네릭을 이제는 의사들이 먼저 나서 적극 처방하겠다니...여하튼 좋은 의도로 정부 살림아끼기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미 FDA가 오는 9월 7일 개최 예정이었던 항정신병약 '팰리페리돈(paliperidone) ER'에 대한 자문위원회 검토일정을 취소했다고 존슨앤존슨(J&J)이 23일 밝혔다. FDA의 정신과 의약품부는 팰리페리돈 ER과 관련해 자문위의 의견이 필요할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소집없이 9월 말까지 승인여부를 최종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팰리페리돈은 리스페달(Risperdal)의 성분인 리스페리돈(risperidone)의 유도체. 리스페달의 미국 특허는 오는 2008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은 리스페달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후속신약으로 팰리페리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작년 리스페달의 전세계 매출액은 35.6억불(약 3.5조원)이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흡입용 천식약 '심비코트(Symbicort)'가 미국에서도 뒤늦게 시판승인됐다. 이미 90여개국에서 시판되는 심비코트는 코티코스테로이드인 부데소나이드(budesonide)와 장기지속형 기관지 확장제인 포모테롤(formoterol)의 혼합제. FDA는 12세 이상 천식환자의 장기간 천식치료에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미국에서 심비코트의 가장 강력한 경쟁약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애드베어(한국 상품명 세레타이드)가 될 전망이다.

독감예방주사 접종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생각보다 효과가 크게 없다고 The Cochrane Library에 발표됐다. 이태리 애스티의 보건부 연구진은 71개의 이전 연구를 검토한 결과 독감주사는 요양원과 장기 간병기관에서 독감유사증상, 입원 및 독감관련사망을 45% 낮추고 일반지역사회에서 사는 노인에서는 이런 위험을 25%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주사는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일부 통계에 근거해 보건당국은 노인은 매해 독감주사를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독감주사를 접종하는 사람들은 대개 소득수준과 건강상태가 더 나은 경향이 있어 독감주사의 효과는 독감주사를 주로 접종하는 사람들의 원래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반면 독감주사는 요양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동호에서 캐나다의 캘거리 대학 연구진은 요양원 근무자의 독감주사 접종은 요양원 거주자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기는 하나 독감이나 하기도 감염증 위험을 낮추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공동물류, 연회비 차등화, 쥴릭 대처방안 등에 대한 회원 의식조사를 실시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도협의 설문조사안에 따르면 황치엽 집행부는 열린 협회 구현과 회원 다수가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제반 현안에 대해 설문을 벌이기로 했다. 설문내용은 최근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공동물류, 매출에 다른 회원사 연회비 차등화, 쥴릭에 대한 협회의 대응방안 등. 공동물류와 관련해서는 수탁자격이 있는 도매상에 창고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여부, 창고면적 500평 이상을 확보해 물류를 위탁받을 계획인 지 여부, 지금처럼 개별 물류를 계속할 것인 지 여부 등을 물을 계획이다. 연회비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연회비 차등화에 동의하는 지를 물은 뒤, 찬성한다면 회원으로서의 정권상의 권리도 동일해야 하는 지, 아니면 차등화해야 하는 지 또는 현행대로 연회비를 동일하게 부담해야 하는 지를 답하도록 했다. 쥴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타협 없이 ‘쥴릭 고우 홈’ 정책을 견지해야 하나, 아니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실리주의 노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나 등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