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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2천만원 벌금 확정..의원직 유지서울중앙지법은 19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사진)에 대해 무죄취지의 유죄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의원직을 유지토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0년 의사 집단 휴폐업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과 최덕종, 박현승 전 의쟁투 지도부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파기환송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신 의원 등 3명은 당초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날 판결에서 신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만큼 최종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의 성원과 걱정을 해준 의료인들과 2000년 당시 함께 투쟁했던 의사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다만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고통을 겪고 있는 의협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제 의정활동의 장애가 사라진 만큼 앞으로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면서 "특히 헌신적인 자세로 국가와 의료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2006-01-19 14:28:07홍대업 -
"뇌졸중 예방위해 따뜻한 털모자 쓰세요"대한뇌혈관외과학회(회장 허승곤, 연세대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19일 ‘뇌건강의 날’을 맞아 겨울철 뇌졸중 예방을 위한 털모자를 무료 배포했다. 학회측은 "추운 겨울철 증가하는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퀴즈 이벤트와 함께 따뜻한 ‘뇌졸중 예방 털모자’를 무료로 배포하는 이색 건강 캠페인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www.brain119.co.kr)에서는 뇌혈관질환 무료상담이 오늘 하루 실시된다.2006-01-19 14:15:18송대웅 -
투여시간 제한없는 간편한 인슐린주사 시판식사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투여하는 편리한 인슐린 주사제가 나왔다. 한국릴리(대표 랍스미스)는 펜타입의 인슐린 제제인 '휴마로그믹스 25 (Humalog Mix 25)'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기존의 인슐린 주사제를 식사 30~45분 전에 투여해야 하는 것과 달리 식전 또는 식후 바로 주사가 가능해 환자 순응도를 높였으며 1일 2회 투여로 하루에 필요한 공복 및 식후혈당 조절이 가능하다. 릴리에 따르면 '휴마로그믹스 25'는 제1형 및 2형 당뇨병 환자의 공복 및 식후 혈당을 하루 종일 효과적으로 조절한다. 휴마로그믹스 25의 경우 당뇨병을 진단하고 모니터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당화혈색소 (HbA1c)가 목표치인 7% 이내로 도달된 환자비율이 42%1)로 장시간형 인슐린인 글라진의 18%2)와 비교할 때 2.3배나 우수했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저혈당 발현율도 기존의 휴먼 인슐린 70/30에 비해 42% 감소시켰다. 랍스미스 사장은 “휴마로그믹스 25는 기존 인슐린 제품과 비교했을 때 공복 및 식후혈당 조절, 저혈당 위험 감소, 환자 순응도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일석삼조 인슐린제제”라고 강조했다. 한림의대 박성우 교수는 “휴마로그믹스 25는 인슐린이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을 갖췄으며, 인슐린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2006-01-19 14:07:20송대웅 -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강제중재 폐지” 촉구국가인권위의 직권중재 폐지 권고와 관련, 사업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상반된 목소리를 내면서 연초부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달 초 종합적인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한국사회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제출, 이를 기초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특히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제도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축소 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경제단체장들은 그러나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만을 부추길 것”이라면서,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론’, ‘개입해서는 안 될 노사문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경제단체장들은 인권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강제중재 제도를 폐지하라”면서 인권위를 두둔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경제단체장들의 억지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특히 직권중재 폐지 권고에 대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권고안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 추진할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일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오히려 노동계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권중재 제도 폐지 대신 다른 한편으로 광범위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최소업무 유지의무를 강제로 부과한다면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경제계가 스스로 행한 반인권적 행태를 돌아보고 자숙의 기회로 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2006-01-19 14:01: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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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의료서비스 전략산업 집중육성"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오후 의료서비스를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신년연설에서 "의료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 정책의 중심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산업은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선진국들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의료서비스를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이 해외에 나가 돈을 쓰게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와 공공서비스는 희생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산업 육성과 관련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 BT산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2006-01-19 14:00:32홍대업 -
"광동제약, 전문의약품 회사 변신 시도"비타500으로 유명한 광동제약이 전문의약품 육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약개발조합은 광동제약이 새로운 회원사로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약조합은 "광동제약은 한약제제 및 OTC 위주의 회사였으나, 치료제 중심의 전문의약품 회사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긍정평가했다. 광동제약측은 향후 천연물의약품의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보건의료사업 지원과제로 진행 중인 천연물 치매 치료제는 금년 말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원과제로 시작된 천연물 간질환 치료제는 효능을 최종 검증해 개발후보를 금년 중 확정할 계획이다. 광동제약측은 "이러한 천연물 신약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수집 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도 가입해 신약개발 관련 정보 입수 및 기술교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6-01-19 13:55:15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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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 설시장 겨냥 선물세트 20여종 출시(주) 일화는 설 시장을 타깃으로 한 선물세트 20여종을 출시했다. 일화는 기존 실속형 제품뿐만 아니라 고품격 고려인삼 제품을 추가해 대형 유통점과 할인점, 일화 쇼핑몰(www. ilhwamall.co.kr)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캔디, 정과, 양갱, 차류 등 다양한 인삼제품을 선보였는데 대부분 개별, 소형 포장으로 돼 있어 휴대가 간편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제품으로는 홍삼농축액에 비타민 B2, B6를 첨가해 만든 영양간식 제품인 홍삼양갱, 홍삼농축액과 구기자 당귀 녹용 영지 대추 등 추출액에 이소말토올리고당을 첨가한 홍삼원톤로얄, 석류와 홍삼농축액으로 만든 고려 에스트로홍삼 등이 있다. 구입문의는 (031) 550-0421∼8.2006-01-19 12:38:07박찬하 -
혈우재단의원 원장 출근 육탄저지|혈우재단의원 사태 장기화 조짐| 혈우재단의원이 일주일째 휴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전 의원에 진입하려는 유기영 원장을 혈우환자들이 육탄저지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혈우환자단체인 한국코헴회와 혈우환자들은 이날 유 원장이 출근을 시도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오전 8시부터 서초동 소재 혈우재단의원 정문에서 스크럼을 짜고 연좌시위를 벌였다. 유 원장은 오전 9시30분께 사설 경비원들의 보호아래 물리치료사 등을 앞세워 의원 진입을 시도했으나, 환자들이 육탄저지에 나서면서 결국 물러섰다. 이 과정에서 혈우환자들과 혈우재단 직원, 유 원장간에 고성이 오고갔으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원장은 일단 바깥으로 물러나 상황을 관망하다가 환자들의 저항이 완강한 것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들은 유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지 진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을 아니라면서, 유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진의 의원 진입을 막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혈우재단의원은 휴업공고가 나붙은 지난 12일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원장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진료는 불가능한 상태다. 코헴회는 앞서 혈우재단의원의 휴업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 재단의원을 이용했던 환자들이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소재한 연세재활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초기에는 ‘모노클레이트피’ 등 일부 의약품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차질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날부터는 이 문제도 말끔히 해결돼 환자들의 진료차질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코헴회 측은 주장. 코엠회 관계자는 “유 원장이 퇴진하지 않는 이상 농성을 풀지 않을 것”이라면서 “원장의 사퇴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혈우재단 측은 이에 대해 “재단의원의 휴업상태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진의를 급하게 찾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복지부에 공중보건의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 원장의 퇴진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퇴진할 의사가 없고, 재단에서도 유 원장이 퇴진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혈우재단의원이 특정 제약사의 혈장제제 사용만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는 혈우환자들이 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면서 불거지게 됐다. 환자들의 농성이 격렬해지자 혈우재단의원은 지난 12일 돌연 휴업에 들어갔다. 유 원장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혈장제제는 국내 N사가 독점공급하고 있는 제품으로 연간 사용량이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06-01-19 12:30: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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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층 '층약국-쪽방' 동시분양 광고 극성서울 동대문구의 K약사는 최근 개국을 위해 약국자리를 알아보던 중 내과와 안과 등이 동일층에 입주 예정인 곳의 층약국 광고를 접했다. 실평수 15평 규모의 신규 층약국 자리라 매력적인 조건이었지만, 소개했던 담당자는 계약조건으로 바로 옆 3평 규모의 쪽방을 같이 분양받아야 한다는 기이한(?) 조건을 내걸었다. 분양 담당자는 동일 층에 약국과 병의원만 입주하지 못한다는 법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며 아로마샵 등을 같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 이처럼 층약국 분양을 합법화한다는 명목으로 약국 물건과 함께 해당 쪽방까지 약사에게 떠넘기는 신종 분양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K약사는 "이미 의사들과는 이야기가 끝났다면서 두 곳(약국과 쪽방) 모두 분양케하는 조건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며 "결국 약사에게만 개국부담이 떠넘겨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사례의 경우 분양조건도 타 약국에 비해 안정적인 처방건수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20~30%의 프리미엄 조건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약사는 "건물 안에 의원이나 은행 등 입주기관에 따라 약국가격이 턱없이 높게 책정되는 등 분양시 약사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도가 높다"고 피력했다. 이와 같은 분양광고가 극성을 부리면서 해당 지역약사회들은 인근 약국의 상황이나 의원의 입주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피해사례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계약서 작성에 이르기 전, 충분한 시장조사와 처방전 수요조사 등을 거쳐야만 약사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06-01-19 12:30:20정시욱 -
'남편은 의사, 아내는 약사' 3억 허위청구수억원대의 의료급여비를 허위청구한 의·약사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3억원대의 건강보험료를 허위청구한 혐의로 부평구 모 의원 윤모(42)원장과 아내인 약사 박모(41)씨의 수사가 종결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 원장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약 2년간 자신의 의원에서 환자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가족들의 이름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억 8천만원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부인 박 모씨는 환자에게 먼저 약을 지어주고 나중에 처방전을 받는 '선조제 후처방'의 방법으로 5천만원을 챙기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경찰은 윤 원장의 지시를 받고 자격증 없이 환자에게 심전도 등 검사를 실시한 간호조무사 2명도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평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불구속 입건상태로 검찰로 넘겼다"며 "자료가 방대해서 추가조사가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약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 및 약사법에 명시된 의약분업 위반"이라고 언급했다.2006-01-19 12:27:52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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