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와 약가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오는 25일 건보공단 강당에서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국내 학자들과 대만 위생처 차관을 초청, 제1회 한국-대만 국민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속가능한 재정안정 방안: 한국-대만을 중심으로’와 ‘한국과 대만의 약가관리제도 개혁: 문제점과 과제’ 등을 주제로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순서에서는 서울대의대 김용익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원장이 발제하고, 같은 대학원 김창엽 교수,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원이 패널로 참가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2부에서는 대만 위생서 차관 ‘Chen, Shin-Chung’이 좌장을 맡고, 공단 연구센터 김성옥 책임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실장이 한국과 대만의 약가관리 제도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평수 공단 상임이사와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전국 병원 약사들이 상호 정보교류를 도모하고 학술적 역량을 한껏 발휘하게 될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 제25회 총회 및 학술대회가 오는 11.19(토) - 20(일) 이틀간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참석인원 1,500명에 회원연제 발표 논문만 113편에 이르러 사상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학회 첫 날인 19일 오전에는 약대 학생들을 위한 학생포럼이 '병원약사의 역할과 업무 소개'를 주제로 진행된다. 또 주5일제 근무 도입으로 토요일 오전부터 학회 참석이 가능한 회원들을 위하여 '정신질환의 최신 지견 및 약물요법'을 주제로 약물세미나가 진행된다. 병원약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은 약대 6년제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약학교육 6년제와 실무교육을 주제로 약대 학생들에 대한 실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은 I부와 II부로 나뉘어져, I부에서는 일본 오까야마대학병원 약제부장인 Yutaka Gomita 박사와 미국 Iowa 대학 약학대학 Bernard Sorofman 교수를 초빙하여 약학교육 6년제와 실무교육에 대한 외국 현황을 살펴본다. II부에서는 병원약사회가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약학교육 6년제의 실무교육 방향과 모델(안)>을 제시한다.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의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병원약사의 정체성과 비전'을 주제로 한 특별 초청강연도 예정돼 있다. 학회 기간 내내 로비에서 진행되는 포스터 발표에는 역시 다양한 연구영역의 주제 61편이 발표되며, 이 중 우수포스터 7편을 선정하여 20(일) 12:00 포스터 발표현장에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지역 약국들도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사업을 추진,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운동이 전국 약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운동은 울산시약, 서울 성동·광진·노원구약, 경기 광명시약 등에서 일제히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는 17일 8차 회장단·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선정, 내년 1월부터 드링크 무상제공 약국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대응키로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이를 위해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임원들이 직접 약국을 방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스티커 게시여부 및 드링크 무상제공 실태 파악 등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미이행 약국에 대해선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진엽 회장은 "약국이 울며 겨자먹기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드링크가 약국경영에 손실을 가져오는 한편 불법행위로 당연히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는 데 임원 모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사업은 지역약사회별로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그동안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터라 이번 시약사회의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시약사회와 각 분회장은 본인부담금 할인, 전문약 판매, 일반약 원가이하 판매, 가짜 비아그라 취급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시약홈페이지에 개설돼 있는 '부산시약사회장이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코너를 활성화를 강구할 방침이다. 시약사회는 회원약국 경영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시약사회는 시약 홈페이지에 교품코너를 신설하고 월 3회 매주 수요일을 교품장날로 지정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약국위원회가 주관하며 교품 프로그램은 자체 제작해 회원약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약사 신뢰도 향상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약국 이미지광고도 시행한다. 아울러 대한약사회가 배포한 KPA메신저를 약사회와 회원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적극 활용키로 했다. 박진엽 회장은 "약국가를 좀먹는 불법사례 근절과 약국경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회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의사들의 집단폐업과 관련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대상자였던 신상진 의원(전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이 손해배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8일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으로 피해를 본 신상진 국회의원의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국민의 정부는 불법도청의 실체적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00년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에 맞서 8만 의사들과 함께 분연히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불법도청 대상자로 이름이 거론됐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도 의사들 내부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면, 외부에 알려져 의사들 사이에도 서로를 불신하는 기류가 형성되곤 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며 "전문가들이 모인 의사협회가 그렇게 정부의 불신 대상이었단 말이냐"며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 신 의원은 "불법도청이 나라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의료급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복지부와 시도, 건보공단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오는 24~25일 충남 보령 한화콘도에서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이 내년도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특강을 실시한 뒤, 의료급여의 효율적 심사방안 등을 주제로 회의와 분임토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일부 건식업체가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 교환을 제때에 해주지 않아 약국가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8일 전북 A약국에 따르면 비타민 건식을 주로 취급하는 V사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은 교환·반품이 불가능하다 통보해 유효기간이 넘은 건식을 약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다. 특히 선결제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약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 A약국의 약사는 "당초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같은 반품 조건을 고지 받지 못했고 계약서상 내용과 담당자의 말이 일치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계약서상에는 최대 6개월 이내에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요구가 가능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업체측은 문제가 발생한 약국이 보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교환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국은 지난해 약 120만원 어치의 제품을 선결제 방식으로 약국에 들여 났다. 한편 약국가는 업체들이 선결제를 요구한 후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결제를 해주고 나면 담당자 얼굴보기도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건식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달리 지방 영업소는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판매점들의 클레임이 상대적으로 많다면서 영업사원의 잦은 이직도 판매업소 관리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인터넷 판매가 금지된 혈당검사지(스트립)를 의약외품으로 지정,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뇨병 환자가 하루에 4∼5차례씩 혈당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혈당검사지를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지정해 약국이 아닌 인터넷 판매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2003년 기준으로 당뇨병환자는 400만명에 달하고, 오는 2025년에는 68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혈당검사지는 통상 유효기간이 3년이지만, 대개 수입제품으로 국내에 들여왔을 때는 유효기간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고, 혈당측정기에 따라 다양한 검사지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동네 약국에서는 거의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인터넷 판매가격은 약국 구입 가격(2만5,000원∼3만원)보다 30% 이상 저렴하다는 것도 인터넷 판매 허용주장의 근거다. 그러나 현재 혈당검사지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최근 수서경찰서는 인터넷 판매 행위를 약사법 위반(제41조 1항)으로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 문제와 관련 TF를 구성,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혈당검사지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문전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환자 입장에서는 왜 인터넷이 아닌 약국에서만 이를 구입해야 하는지 납득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혈당검사지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파악,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문전약국들은 인터넷 판매가 허용될 경우 당뇨검사기계, 혈액을 채취하는 바늘모형의 난셋, 소독약, 솜 등의 관련 품목에 대한 판매량이 급감, 매출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종마약 스페셜K의 원료인 케타민 등 5종이 향정약으로 새로 지정됐다. 법제처는 16일 케타민과 쿠아제팜, 아민엡틴, 실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A 등 5종을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 관리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 “아민엡틴 등 5종은 오용이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국민보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향정약으로 추가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