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등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법적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투명사회협약 선언문이 채택됐다. 복지부는 13일 오전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앞서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문’에서 △공공부문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청구 투명성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윤리경영 등 5대 실천과제를 20개 공공·보건의료단체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통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등 음성·탈법적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세부적인 처벌기준을 강화,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각 단체와 회원들은 유통과 관련 리베이트 등 금품류 제공 및 요구, 수수 금지 내용을 협약문에 규정했다. 또,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산하에 의약품 등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병원과 제조업체간 직거래를 강화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세부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키로 했으며, 한약업계는 ‘정품한약’ 취급을 위한 ‘클린한약운동’ 추진과 한약유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화장품 업계 역시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무자료거래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투명경영을 위해 회계기록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토록 했다. 정부측에서는 의약품의 생산, 공급, 구매, 청구현황 등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기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바코드제 활용 강화 △의약품전용구매카드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의료기관, 약국은 건강보험 허위청구 행위를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허위청구로 적발되는 의·약사에 대해서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엄중 징계조치하고, 복지부와 심평원 등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심사기준과 적정진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는 이같은 실천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 매년 협약 이행의 정도를 평가, 그 결과를 대국민 종합보고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협의회 산하에는 각 단체의 투명성 제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구성되는 ‘실행위원회’를 설립, 협약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는 물론 의사협회 등 각 단체에서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적 규제보다 더한 사회적 질타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내용은 20개 단체가 모두 이행약속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나 부당청구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각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키로 하는 등 의지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약문 가운데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제3장)와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제4장) 조항에서 참여단체간 진통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