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정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별로 4개 과제를 선정, 이를 발표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는 지난 25일 제1차 재정운영 소위원회를 열고 금년도 재정전망 보고 및 위원회 활성화 운영계획을 심의,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여확대에 따른 심층적인 재정추이 분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가 강조됐다. 특히 향후 위원회에서 논의될 주요과제로 ▲특별법 만료이후의 정부 지원금(담당:최병호 박사, 박재용 교수) ▲보험료 부과체계(남찬섭 교수, 김종면 박사) ▲보험급여에 따른 재정추이(한동운 교수, 이신호 박사) ▲2006년 수가계약 및 환산지수(김진현 교수) 등을 선정하고 위원별로 선정된 주제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재정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재용 위원(경북대 의과대학)을 선임했다.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한국의 상황에 기반해 그 범위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개최한 '보험급여확대를 위한 강연회'에서 건국대 이건세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확대는 한국의 상황에 기반해 급여확대의 범위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네덜란드의 의료제도의 특징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조합되어 급성기치료의 경우 2/3의 국민이 강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3의 국민은 민간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법적 민간보험, 조세 등 공공재원이 전체 재원의 85%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네덜란드는 서구의 여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이 잘 된 나라로서 이는 막대한 보건의료비의 지출을 가져와 현재는 보험급여항목을 축소 또는 삭제하는 비용절감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치적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보다 축소하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우리나라가 보험급여를 확대하는데 네덜란드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단은 2005년도 제2차 보험급여확대추진반회의를 열고 주요 검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미국식 용어인 OTC(Over The Counter)란 용어는 본래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사용하는 표현이 됐다. 약국은 물론 제약회사, 도매상, 의료기관, 정부, 언론 모두 OTC란 용어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식 용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사회에서 OTC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지만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렇다면 OTC란 용어를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여 우리의 공식 용어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식 약국처럼 운영되는 곳도 없지 않으니 OTC 용어를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법도 하다. 그러나 OTC란 용어를 받아들임으로써 약국과 약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음을 곱씹어 봐야 한다. OTC는 직설적으로 바꿔 표현하면 약사가 필요 없는 약이다. 소비자들이 약사의 영역 밖에 진열된 판매대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약이 OTC다. 다시말해 약사의 손으로 건네질 필요가 없는 약이란 의미가 OTC란 용어에 담겼다. 이 용어를 사용하면 할수록 OTC 범주에 들어갈 의약품은 당연스럽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 약사 영역 밖의 약물은 수퍼판매로 연결되는 현실이 아닌가. 소비자가 OTC를 약국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선택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약사들마저 OTC란 용어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다. 약사가 관여하지 않고 권매하지도 않는 OTC가 진열대에 많아질수록 약사직능의 범위는 좁아진다. 이는 수퍼판매 반대명분 조차 위협을 받는 일이다. 약사들은 이제부터라도 OTC를 약사 영역 안에서 잡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OTC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 OTC Drug 내지는 OTC Medicine란 용어 보다는 ‘일반의약품’으로 부르는 노력을 약사뿐만 아니라 약업계 모든 종사자들이 함께 해야 한다. 약사들은 특히 일반약을 판매할 때 환자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상담을 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소비자가 지명구매를 할 경우라도 약사는 복약지도를 해주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물론 일반의약품은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다. 약사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고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 일반약이다. 하지만 자가요법에 사용되는 약이라고 해도 약사의 도움이 있다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물복용이 가능하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지역적으로 광활한 탓에 드럭스토어가 발달해 OTC가 일반화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는 미국과 환경이 다르다. 대문만 나서면 약국이 보이고 약사를 쉽게 만난다. 소비자들은 굳이 약국에서 약을 사면서 식료품을 고르듯 할 이유가 없다. 제약회사들도 침체된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서는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일반약이 활성화되는데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이 일반약에 애정을 갖는 시작은 OTC 용어사용을 자제하는 일이다. 데일리팜도 향후 모든 기사에서 OTC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약협회 이장한 이사장 임기가 오는 2월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이사장 선임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1일 예정된 자문위원단 회의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진다. 제약협회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자문위원단의 조율을 거쳐 이사장을 추대해 왔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경동제약 류덕희 회장과 제일약품 한승수 회장 등 2인으로 압축됐고, 이장한 현 이사장(종근당 회장)의 유임도 배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협회 자문위원인 류덕희 회장은 연륜이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경동제약이 중소제약사라는 점에서 제약업계를 대표하는데 다소 약하다는 분위기다. 반면 중소제약사들과 자문위원 가운데 일부 대형제약사 회장들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승수 제일약품회장의 경우 본인 스스로 이사장직에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자문위원단에서 추대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이장한 현 이사장은 지난 17일 열린 이사회 공식석상에서 "회사일에 전념하겠다"며 연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회원사 사이에서는 그러나 현재 새로운 이사장 후보에 대한 회원사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고, 이장한 회장이 2년의 임기동안 대과없이 충실히 이사장직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차기 이사장 후보를 놓고 수면아래에서 많은 설들이 나돌았지만, 이날 자문위원 모임에서 교통정리를 끝내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2월17일 이사회, 24일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10% 인상된 삼진제약의 ‘게보린’에 대해 약사단체가 약국과 환자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27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에 따르면 ‘게보린’ 가격인상으로 약국과 환자들간 트러블이 예상되는 만큼 업체를 상대로 가격인상에 대한 홍보강화를 요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게보린이 10% 인상 됐지만 이를 전혀 모르는 환자들이 약국 임의대로 가격을 올렸다는 항의를 할 수 있기 때문. 약사회는 이외에도 향후 가격인상 요인이 생기면 약사회와 사전 조율에 나서 줄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약사회는 오는 28일 시도지부약국위원장 회의에 업체 관계자를 불러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면 출하가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업체는 최소한 약국에 가격인상 포스터를 게시하던지, DM 등을 발송해 약사가 환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인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장이 일부 변경된 게보린 신제품의 약국 출하가 시작됐고 사입가는 10정에 1,800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치료목적으로 쓰이는 일반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에 따르면 치료목적으로 쓰이는 일반의약품이나 비급여약 등은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의한 공제혜택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비급여항목만 시술하거나 일반의약품만 판매했어도 치료목적에 부합한다면 간이영수증이 아닌 건강보험관련 법령에서 정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일례로 환자가 종합감기약을 구입하거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비아그라를 처방받았다면 약제비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용·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하는 의약품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은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건강보험법에서 영수증 발급을 강제할 수 없는 수단이 없어 강제조항은 아니라”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 또한 “비급여나 일반의약품을 구입했다면 약국은 소득세법(52조)에 따라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며 “미용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용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혜택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 구입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냐는 민원질의에 대해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답변했었다.

약사단체가 올해중 출범을 목표로 약사정책연구소(가칭) 설립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6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재원조달, 운영방향 논의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준비위원회에서 마련된 안을 최종이사회 및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 올해 내에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소는 약사회와 별개의 재단법인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약사회 사무국 내무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원도 최소 상근인원만 확보하고 객원연구원 위주의 운영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는 연구소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재원조달 방법을 꼽고 설립재원 확보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책생산 및 연구능력을 확보하지 않은 직능단체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며 "연구소는 약사사회 정책의 중심 센터로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동시에 인재 양성 및 정책적 논리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목 회장도 올해 중점추진 과제중 하나로 약사정책연구소 설립을 꼽고 정책생산 및 연구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