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전문의가 환자를 결박하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5일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A정신병원이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고 입원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을 포착, 원장 J씨(남, 51세)와 신경정신과전문의 L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복지부에 특별감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J원장은 중증 정신지체자인 L군(남·19세)과 J군(남·20세), 미성년자인 P군(남·15세)을 입원 시부터 같은 병실에 수용시켜 놓고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매트리스가 다 뜯겨나간 철제침대에 도복 끈을 이용해 목욕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동안 팔 또는 다리를 강박해 놓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J원장은 S씨(여·57세) 등 다수 환자의 입원동의서 위조 및 입원에 필요한 관련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부정발급 받은 방법으로 불법 강제입원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해당 병원장의 '정신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감사 및 전국 정신의료기관에서 아동을 성인과 같은 병실에 수용하는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인권위는 아동과 성인을 동실에서 수용하는 것이 정신질환아동의 치료, 보호에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수립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J원장 등은 대규모의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환자들의 치료와 인권 보호보다는 영리목적에 치중했다"며 "사안이 심각해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건강관리 정보를 수록한 2008년 건강달력을 제작해 오는 10일부터 배포에 나선다. 5일 공단은 "공단의 사례관리사가 고혈압& 8228;당뇨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예방 및 관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고혈압, 당뇨에 관련된 건강정보와, 건강검진 관련내용 등을 월별 테마 형식으로 구성해 달력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달력을 가정에서 활요할 수 있도록 앞면은 달력 기능과 함께 주요내용을, 뒷면은 건강관리 실천 방법과 계절별 필요한 건강관리 정보 등을 수록했다. 건강달력은 지사에서 사례관리사가 고혈압& 8228;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해 상담할 때 우선 배포하고 추가로 지사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제공한다. 공단은 "고혈압& 8228;당뇨는 평소 관리하지 않을 경우 합병증 발생 등으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며 "가정에서 연중 비치가 가능한 건강달력을 통해 환자의 건강관리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자기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9년부터 ‘2+4’ 체계의 약대 6년제가 실시되면 발생하는 '약대생 2년 공백'을, 대규모 편입생 선발을 통해 해결하자는 논의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의·치약학 입시전문 학원가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2010년 대규모 편입생 선발을 대비, 학생 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학원측은 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6년제 개편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학원 내부적으로는 2009년·2010년이 약대 편입의 엄청난 호기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녹록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측은 “각 약학대학마다 편입생 선발 기준이 달라 상황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학원도 2년간 약대 편입에 지원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체적인 정원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학원측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임상약학회 부회장인 최병철 박사는 “2009년·2010년은 약대에 다소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박사는 “2년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편입생 대규모 선발”이라면서, “교육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편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미국이 1960년대 2+4 약대 6년제를 시행하면서 2년간 약사를 배출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면서, “미국을 벤치마킹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대6년제 학제개편에 대한 책임연구를 맡고 있는 성균관약대 정규혁 교수는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약학대학 입장만을 반영해 너무 앞서나갈 수도, 그렇다고 논의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 정 교수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교육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너무 앞서나가면 되던 일도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를 먼저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정리 되는대로 전국약학대학협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년의 공백’ 문제는 전국 20개 약학대학에서 일종의 ‘괴담’으로 떠돌고 있다. 2년동안 약대생들이 선발되지 않았을 경우, 전국 약대가 입는 등록금 손실액이 850억원 규모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 2년의 공백과 관련해 서울약대 박정일 교수가 2010년까지 현행대로 4년제 학생을 선발하고, 2011학년부터 6년제 본과 1학년을 선발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는 논의에서 벗어난 상태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약학대학의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현재 약사인력이 과잉배출돼 '2년의 공백'이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뉴스분석]=최근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 살펴보니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인 국회에서 약사·의약품 관련 중요 법안이 잇달아 추진돼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발의된 법안은 당번약국 의무화부터 비급여 의약품 조제내역 보고, 약물복용안내서 제공 강제화까지 약국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최대 1000만원, 최소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도 포함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휴일·야간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다. ◆당번약국 의무화 = 법안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환자들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번약국을 지정하도록 했다. 즉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당번약국을 약사법에 규정, 강제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문을 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회가 시대착오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약물복용안내서 제공 안하면 벌금 200만원 = 향정약이나 오남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때 약국에서 '약물복용안내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이 법안은 약물복용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며 약국가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일선약사들은 법안에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이 의무화 된다면 조제수가에도 반영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즉 벌금이라는 채찍만 있지 당근이 없다는 것이다. ◆비급여약 조제내역 미보고 땐 벌금 1000만원 =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을 보면 비급여 대상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는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법안이다. 법안의 목적은 향정 비만약이나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 비급여 품목 처방·조제 내역을 심평원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약값 거품을 제거하겠다며 의약품의 제조원가 등 약가 산정의 책정근거가 되는 자료를 소비자에게 공개토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발의했다. 요양급여약제 비용을 책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도 약가와 함께 고시해, 소비자에게 의약품 가격이 어떻게 책정됐는지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제약사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잇단 리베이트 파문으로 약값 거품이 많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쉽게 법안통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현지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라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