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 할 방법 연구에 나선다. 안전성·유효성 평가 도구를 마련하는 셈인데,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최근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참여기관 종류·대상질환 확대, 본사업 진입을 앞두고 첩약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할 방법과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연구비 예산은 총 9500만원으로, 올해 12월 15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번 연구는 첩약 시범사업 안전성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유효성 평가지표·모형을 개발하는 동시에 개발한 평가지표와 모형의 적절성 평가까지 진행하는게 목표다. 구체적으로 안전성 모니터링 방안은 ▲한약재의 중금속 등 위해물질이 허용치 이하인지 ▲조제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한지 ▲첩약 복용 후 부작용이나 위해물질 없이 안전한지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조제 한약의 안전성 관리 체계와 첩약 부작용 사례 수집 체계도 구축한다. 시범사업 환자의 첩약 표준진단 체크리스트, 심평원 청구 자료 등을 활용해 부작용 이상사례를 수집하고 약물독성 상병 분석 방법도 모색한다. 유효성 평가 지표·모형 개발은 체계적 문헌고찰과 기관 자료, 심평원 자료 분석을 토대로 첩약 치료의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 아울러 개발한 안전성 모니터링 방안과 유효성 평가지표·모형이 첩약 시범사업에 적절한지 평가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한의원에 적용하는 것 까지가 연구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해당 연구로 첩약 품질 관리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한의약의 과학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의약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한의약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복지부는 "한의사 개인 책임이었던 첩약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유효성 평가로 한의약 과학화 계기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첩약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전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한의약 접근성도 향상시킬 것"이라며 "질 높은 첩약 제공과 조제 내역 공개 등 전반적인 한의 제도 개선으로 보건의료체계 내 한의약 역할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시행계획이 잡힌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2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는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이 대상질환이다. 2단계는 한방병원까지 확대하고 대상질환이 추가된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와 약계로부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은 채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 역시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외부 단체가 지속적으로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요구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독감 백신 접종이 겹치는 10월 일선 접종기관의 업무가 크게 늘어 혼란이 예상된다. 10월에는 가장 많은 인원이 코로나19백신 2차 접종이 예정돼 있는데다 계절독감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도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일선 보건소나 병·의원에서는 백신 접종 수요 증가로 예약부터 접종 업무까지 일손이 모자를 것으로 우려된다. 식약처는 2일 계절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87만8000명분을 올해 처음으로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독감백신 총 2800만명분이 국가출하승인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무료접종 대상자(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약 1460만명과 목표접종률(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80.0%, 임신부 50.0%, 어르신 85.0%) 고려할 때 대상자 중 약 1192만명 정조가 접종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독감백신은 대개 9월부터 접종이 시작돼 10월과 11월 가장 많은 인원이 투여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2월부터 3월까지가 독감 유행 기간이기 때문에 그전에 백신을 투여받는 인원이 많은 것이다. 문제는 10월에는 대규모 코로나19백신 접종도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지난달 30일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40대 이하 연령층은 1777만명. 이들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40대 이하층은 화이자·모더나 백신 대상자이고, 1, 2차 접종 간 간격이 4주기 때문에 2차접종은 10월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10월에는 독감백신과 코로나19백신 접종이 겹치며 일선 현장의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일단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검정인원을 늘려 코로나19백신과 독감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코로나19백신은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에서, 독감백신은 백신검정과에서 출하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곧바로 인원확충이 어려운 보건소나 동네 병·의원들은 쏟아지는 백신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접종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오용 사고도 우려된다. 약업계 관계자는 "10월에는 아마 독감백신과 코로나19백신 2차 접종 수요가 겹치면서 일선 접종기관의 업무 가중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대기자가 늘면서 접종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 접종계획을 치밀하게 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초등학생 구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구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아동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평생구강건강을 실현하는 제도다. 현행 '구강보건법'은 국민구강건강 지원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아동기가 평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청(학교)이 실시하는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단순 검진에 그친다.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2세 아동의 56%가 영구치 충치를 경험했다. 최근 1년간 치과진료를 받은 만 12세 아동이 71%를 차지하는 등 다수의 아동이 충치를 경험하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강건강인식 조사에 따르면 만 12세 아동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은 '매우 좋음' 6.9%, '좋음' 35.2%, '보통' 46.6%, '나쁨' 10.7%, '매우 나쁨' 0.7%으로 '보통' 수준이하의 인식이 58%에 달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제도화되면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학생들의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와 구강보건교육이 가능해져 아동기의 구강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의 구강건강권 확보를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돼야 한다"며 "초등학생 시기에 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적절한 예방진료를 통해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김남국, 김윤덕, 김홍걸, 문진석, 설훈, 안민석,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조정식, 홍정민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제14회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작을 4일 발표했다. 올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총 76편이 접수되었으며, 내& 8231;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4편, 장려상 11편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생애 첫 건강검진에서 발견한 종양, 그 후'는 20대에 생애 첫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건강검진의 필요성과 고마움의 감정을 진솔하게 담았다. 이밖에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암 등)을 조기에 발견& 8231;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와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생활을 실천한 내용 등 다양한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발표했으며, 당선자에게는 상장(건보공단 이사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험수기 공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공모전을 계기로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릴 수 있도록 수상작을 활용하여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국민보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행해 온 주요 활동과 노력을 공유하고자 '2020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사회책임경영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단이 추진한 다양한 사회책임경영 활동과 성과를 정리한 첫 번째 보고서다. 보고서는 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를 보건복지, 국민안전, 행복일터, 상생협력, 사회공헌의 총 5개 부문으로 구성했다.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 공공데이터 공유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 서비스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안전’에서는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인증 취득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코로나19 의료기관 지원 등 의료안전망 강화 내용을 소개했다. 행복일터 부문에서는 미래에 대비하는 인재 육성과 가족친화경영을 통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우수기관 12년 연속인증 등 사회책임경영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생협력 부문은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내용과 2019년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목표대비 165% 초과, 2020년도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1만7360명),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물품구매(74억원) 실적 등을 다뤘다. 사회공헌에서는 환경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내용과 저소득층 의료비지원(1억3600만원), 의료봉사 등 건강돌봄 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이 소개됐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 작성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성했으며, 사회적책임 관련 글로벌 지표인 UNGC 10대 원칙을 반영하고, 한국경영인증원(KMR)의 제3자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내외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배포예정이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를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내 최대의 건강보장기관으로서 ESG 경영기반의 적극적인 사회책임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 여러분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상반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463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데일리팜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만154개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5926개 기관에 장려금 57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최근 장려금 대상 요양기관에 '2021년 상반기(13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통보하고 장려금을 지급했다. 장려금 산출 대상은 2020년 7~12월 진료분이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13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심평원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평가활용 >적정성평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 5926곳을 대상으로 장려금 573억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171억원(4902개 기관), 저가구매 402억원(1428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은 이 중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을 수 있다.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 요양기관 1428곳 중 7곳(0.5%)에 그쳤다. 인센티브는 전체 금액의 0.02% 수준인 837만원이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올해 상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1개 기관 238억원(41.5%), 종합병원 217개 기관 162억원(28.2%), 의원 4846개 기관 123억원(21.5%), 병원 815개 기관 50억원(8.7%), 약국 7개 기관 837만원(0.01%)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 한편 1~13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결과를 보면,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2조5742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9743억원, 본인부담절감액 6729억원으로 총 보험자 부담 절감액이 1조3014억원에 달했다. 심평원은 지난 8차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제약협동조합에 이어 한국제약바이오의약품협회도 '위탁생동 제네릭 제조원 변경제한'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단식 약가제도 도입과 함께 제네릭·개량신약 1+3 제한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국내 의약품 규제가 상향조정 된 만큼 위탁 제네릭 제조원을 변경하는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게 제약바이오협회 반대 논리다. 3일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위탁제조원 변경을 자사 제조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이중·과잉규제란 내용의 의견을 지난달 27일 식약처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중소·중견제약사 중심의 제약협동조합과 국내 제약계 전체를 대표하는 제약협회가 공동생동 제네릭 수탁사 변경금지 규제에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하게 됐다. 이는 곧 중소형 제약사와 대형제약사를 아우르는 국내사 모두가 규제에 반대한 것으로, 제네릭 난립 문제 해소와 품질 제고를 목표로 수탁사 변경 금지 규제를 연내 시행하겠다는 식약처 행정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약협회는 제네릭·개량신약 공동생동 1+3 제한 규제가 담긴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국내 의약품 규제가 대폭 강화한 상황에서 제조원 변경제한 추가규제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필요성이 낮다며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건의 내용을 살피면, 제약협회는 정부가 지난해 7월 1일 계단식 약제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올해 7월 20일 의약품 허가자료 1+3 허여 제한 약사법을 즉시 발효한 것 만으로 제네릭 난립으로 인한 의약품 유통문란과 제약사의 제품개발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제네릭 의약품 묶음정보 공개, 동등성 시험기준 강화를 비롯한 제네릭 허가·품질심사 요건 강화 등 정책으로도 국내 의약품 난립 해결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약협동조합 역시 위탁 제네릭 제조원 변경제한 규제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서를 식약처에 낸 바 있다. 제조원 변경을 금지하면 수탁사 중심의 의약품 제조 환경을 구축하고 제약사의 자유로운 제품전략 추구가 불가능해지는 등 경영에 부정 영향이 큰 중대사안이라는 게 제약협동조합 반대 이유였다. 현재 식약처는 제약협동조합 반대에도 해당 규제 관련 내부 규제심사를 진행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약협회가 본격적으로 규제를 시행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식약처의 규제 방향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위탁제조원 변경 제한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계단식 약가제도와 의약품 1+3 제한 약사법 시행이 확정된 지금 중복 규제"라며 "현행 규제만으로 의약품 난립과 제약사 개발 경쟁력 강화란 정부 목표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임의제조 혐의로 허가당국에 의해 의약품 회수와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던 녹십자의 '네오칸데플러스정'이 오늘(3일)부터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 아님)'을 진행했다. 네오칸데플러스정은 지난 5월 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이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꾸리고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제조한 13개 약제 품목(12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 과정에서 포함됐다. 당시 복지부는 잠정 제조·판매중지의 후속조치 형식으로 보험급여를 같은 기간동안 잠정중지 했었다. 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된 의약품에 대해 3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7월 23일에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4.0%, 반대하는 의견이 12.8%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0.5%이며,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1%, 11월 말까지는 20.3%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도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5.3%, 11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3%로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하락(28.0%, △22.8%p)했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크게 상승(89.6%, +11.4%p) 했다. 예방접종과 관련, 미접종자의 접종의향(84.1%, +6.8%p)은 지속 상승 중이며,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는 82.5%, 50대는 94.6%의 높은 접종의향을 보이고 있다. 접종자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98.8%), 주변에 예방접종을 추천할 의향도 높은 것(96.3%)을 확인됐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76.7%,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는 62.1%,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54.8%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달에 비해 크게 하락(69.2%, △16.2%p)하였으며,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하락(28.6%, △2.7%p)했다. 한편,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자가치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가치료에 찬성(76.5%)했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찬성률은 각각 79.0%, 79.6%이고, 20대는 65.0%로 확인됐다. 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된다면 자가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55.8%였으며, 38.9%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