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작년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건보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했다. 김 이사장은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이사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인해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채 결국 폐암 등이 발병한 흡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반해 중독을 포함한 담배 제품의 해악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제149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2020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 집행이사에 지명된 김강립 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장으로서 향후 1년간 집행이사회 진행에 참여하게 된다. 집행이사회 의장단 구성(의장 1, 부의장 5)의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 지역당 1명이 선출되며, 대한민국은 서태평양을 대표해 부의장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작년 5월 집행이사국 선출 이후 WHO의 예산 및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기구의 운영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무국을 격려하며, 제74차 총회 결정사항의 충실한 이행, WHO 역량 강화 및 WHO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하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될 제149차 집행이사회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 폐회 직후 개최되어 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11월 열릴 세계보건총회 특별회기 등 차기 집행이사회와 총회 개최를 논의한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지난달 24일 개최된 세계보건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호주와 중국을 대신해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서태평양의 새로운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들이 수술실 CCTV 운영을 기반으로한 환자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실 CCTV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이미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이를 대환자 서비스로 어필하고 나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격렬히 반대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이슈와 관련해 환자 권리보장, 의료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수술실 CCTV 촬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운영중인 사실을 대외 공개하는 사례가 생겨난 셈이다. 수술실 CCTV 설치와 참관 서비스 운영을 어필중인 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가 수술실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허용중으로 알려졌다. 마취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미리 막고 보다 안전한 시술과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식이다. 수술을 CCTV로 촬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정감있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것이다. 일부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설치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해당 이슈를 둘러싼 이견 대립이 촉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감지된다. 서울에서 개원중인 A의사는 "법안 찬반을 떠나 틈새를 공략하는 듯한 CCTV 마케팅은 바람직하게만 보이지 않는게 사실"이라며 "특히 성형외과는 대리수술 논란이 다른 진료과 대비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 일부 의료기관의 마케팅 방식은 다른 의료기관 비난을 촉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의 품질자료 작성 등을 도와 한약(생약)제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은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기간 설정 기준 신설 ▲첨가제 규격별 품질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공중보건 위기대응 치료제의 품질자료 작성방법 신설 등이다. 특히, 공중보건 위기대응 치료제의 품질자료 중 원료의약품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규격에 대한 자료는 영문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개량신약에 대한 맞춤형 상담제' 운영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생약)제제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고, 신문 광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오히려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수사 결과 피의자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비위생적 공간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등 6개 제품 약 1400개를 제조했고, 이중 신장염 환자 등에게 약 1100개,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남은 277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식약처는 중증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며, 허가받지 않고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불법 임의제조 업체가 또다시 적발됐다. 바이넥스 사태 이후 식약처 조사가 확대되면서 제약사의 의약품 제조 불법성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3개 품목은 근골환(양혈장근건보환), 금왕심단(천왕보심단), 마이에신정(은교산엑스)로 모두 일반의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첫 회의를 주재하였음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혁신 가속화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선제 대응 등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억원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운영과 관련해 3가지 사안에 대해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선, 메가트렌드 변화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도전이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올해 내에 당장 실천 가능하고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코로나 이후, 생존을 넘어 서비스 산업이 우리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도록 추가 과제 발굴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 변화와 장기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번 2기 TF를 서발법 후속 조치 준비 등 입법을 대비한 범부처 공동대응 기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핵심 과제는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등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TF회의 참석부처는 기재·과기·산업·문체·국토·중기·농식품·해수부, 통계청 등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고2가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대와 약대, 간호대 신입생 모집인원 중 40%는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할 전망이다. 지역인재 조건은 해당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하며, 부도모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40일 예고기가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받았다. 그러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부는 지난 3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시행령으로 의무 선발 비율을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40%로 의무화된다. 강원·제주 지역만 20%로 규정됐다. 기존 지역인재 선발 비율 권고 수준(30%, 강원·제주는 15%)보다 상향됐다. 아울러 지역 저소득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도 규정했다. 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엔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으로 명시됐다. 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씩 증가해 입학 인원이 2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5명으로 규정됐다.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할 것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역 인재로 간주했다. 다만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면 지역인재로 인정한다. 한부모 가정이나 별거 등 세부적인 상황은 각 대학이 각자 기준으로 판단케 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한 조처"라며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교육부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면역항암제 급여 1, 2호 협상을 이끌었던 이영희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 약가제도기획부장이 1급 실장으로 승진한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2021년 상반기 1·2급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을 공개했다. 임용예정일은 7월 1일이다. 이번 승진 예정자 명단에는 올해 1월 1일 신설된 약가관리실 소속 행정직 2급 이영희 부장과 건강직 3급 박재현 팀장의 승진 소식이 담겼다. 이영희 부장은 1급 실장으로, 박재현 팀장은 2급 부장으로 승진된다. 내달 1일 1급 실장으로 승진하는 이영희 부장은 광주북부지사에서 자격부과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약가협상부장을 맡으면서 국내 1, 2호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 '옵디보' 등의 약가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특히 이 부장은 2019년 7월 1일 약무직 처음으로 2급으로 승진한 최남선 부장에게 약가협상부장 자리를 맡기고, 같은 급여전략실 내 수가기획부장으로 근무하다 6개월 만에 다시 약가 관련 부서로 컴백해 2020년 1월부터 약가제도 관련 부서를 이끌고 있다. 이 과정에서 TFT 형식의 제네릭협상관리부장을 겸임하면서 제네릭 협상 절차를 마련했으며, 올해 1월 1일 약가관리실 독립까지 건보공단 내 약가협상 및 제도에 대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약가관리실 독립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 도입 14년 만에 건보공단의 약가관련 업무의 위상이 높아진 계기로, 현재 약가관리실은 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사용량관리부, 제네릭관리부, 의약품전주기관리부(TF) 등 4부1TF로 운영되고 있다. 이 부장과 함께 같은 실 내 박재현 팀장이 2급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올해 하반기 미국 뉴욕주 맨해튼 소재 코넬대로 1년 6개월 간 해외학술연수를 떠나는 최남선 약가협상부장과 더불어 약가관리실의 인사이동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1급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 법무지원실 장서훈, 인력지원실 이정호, 통합징수실 서경숙, 약가관리실 이영희, 급여관리실 구자춘, 요양기획실 윤선인, 국내학술연수 김화영·정근채·정상용, 서울강원지역본부 김은영, 은평지사 조성진, 동작지사 강형윤, 진주산청지사 이영진, 대구북부지사 강효희, 인천중부지사 손문락, 수원서부지사 박윤근 ◆2급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 기획조정실 양순원, 기획조정실 김미영, 국민소통실 박지선, 인력지원실 이미란, 인력지원실 서근산, 경영지원실 황동환, 자격부과실 곽미정, 자격부과실 곽청,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 이미애, 통합징수실 전연아, 고객지원실 김은경, 약가관리실 박재현, 급여관리실 윤은선, 급여관리실 김가원, 의료기관지원실 김은진, 의료기관지원실 임언옥, 건강관리실 원미애, 보장지원실 심석용, 급여사업실 심선영, 감사실 강경훈, 빅데이터전략본부 김영환, 빅데이터운영실 김성태, 인재개발원 임종상, 서울강원지역본부 최재범, 서울강원지역본부 이은미, 서울강원지역본부 노미윤, 용산지사 양수영, 광진지사 모옥남, 강릉지사 이정숙, 부산경남지역본부 진미정, 부산경남지역본부 박상우, 부산진구지사 오종숙, 부산동래지사 이미해, 부산북부지사 이춘선, 울산남부지사 박미숙, 창원마산지사 유현숙, 양산지사 김재구, 대구경북지역본부 정명숙, 경주지사 박선영, 의성군위지사 정하교, 익산지사 김은정, 정읍지사 고승원, 목포지사 설단숙, 여수지사 전종순, 장성담양지사 구순옥, 제주지사 김숙희, 대전충청지역본부 이병옥, 대전충청지역본부 이종학, 청주동부지사 최명순, 천안지사 강창구, 인천경기지역본부 김한영, 인천경기지역본부 박재병, 인천남부지사 조인광, 인천부평지사 강순희, 성남북부지사 최정란, 의정부지사 박건희, 부천남부지사 이우숙, 평택지사 김다연, 군포지사 김혜영, 요양기획실 서정아, 요양기준실 문명숙, 요양심사실 김인숙, 강서지사 정경숙, 부산경남지역본부 심광진, 부산경남지역본부 성은주, 부산서부지사 김민정, 포항남부지사 이순희, 호남제주지역본부 김미숙, 대전서부지사 이재희, 인천경기지역본부 양경희, 인천서부지사 신혜숙, 수원동부지사 최기식, 부천북부지사 윤미정, 급여보장실 강지혜, 정보운영실 설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