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을 2분기(4~6월)에서 3분기(7~9월)로 조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까지 선지급 추가시행(2020년 12월)건의 상환 잔액이 있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조정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선지급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당시 선지급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기존 정산(2분기)을 유지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따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상환 잔액은 매월 급여비에서 균등분할 상계방식으로 상환된다. 선지급 제도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년도 동월 보험 급여비의 90~100%를 지급하고, 사후 균등 분활상환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선지급을 신청한 요양기관 가운데 지원 희망기간 동안(최소 1개월, 최대 4개월)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90~100%에서 당월 급여비 청구분을 차감해 지급하는 선지급 특례제도를 실시했다. 올해 1월까지 6000여개 기관에 3조4000억원이 지급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규직원 51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각 직렬별로 행정직 286명, 건강직 87명, 요양직 103명, 전산직 32명, 기술직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중 장애제한경쟁으로 70명(행정직 50명, 요양직 20명), 보훈제한경쟁으로 50명(행정직 10명, 건강직 20명, 요양직 2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8231;한부모가족& 8231;다문화가족 등 사회형평 대상자는 채용과정에서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17시까지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서류심사, 필기,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7월 26일 임용 예정이며, 지원한 직렬 및 지역에 따라 본부 및 지역본부, 지사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모집지역은 전산직(본부) 및 기술직(전국)을 제외한 11개 권역이며, 근무조건은 지원한 권역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해당 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내에서 순환근무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 속에서도 대규모 채용을 안전하게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신규채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도 건강검진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공모전은 전 국민(외국인, 재외국민등 응모 가능)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일반, 암, 영유아 및 학교밖청소년 검진)과 관련한 사례를 주제로 작성하면 된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위원와 함께 3차례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총 19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접수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응모서식에 3~4페이지의 분량으로 작성, 4월 1일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dsyun@nhis.or.kr)이나 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으로 하면 된다. 수상작은 7~8월 중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수기집과 홍보영상으로 제작되어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알리는데 활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귀중한 사례를 나눠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실 많은 분들의 응모를 기대하고, 공단은 앞으로도 더 건강한 나라를 위해 건강검진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보호사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4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같은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 약 16만 명이 대상으로, 공단이 지정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327개소에서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 급여제공기술, 안전 및 자기관리, 치매관리 등 총 5과목 8시간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동영상 및 실기 교육을 추가한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구체적 교육일정과 지역별 교육기관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2013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9번째며, 그간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는 약 43만 명에 달한다. 건보공단 백남복 요양기획실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한 직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의 소리(VOC)를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국민목소리 반영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목소리 반영함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소리(VOC)를 발췌 후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당사례에 대한 진행상황을 국민과 공유하는 공간이다. 건보공단은 3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의 소리를 활용해 총 131건의 과제를 발굴, 개선해왔다. 이번에는 난임치료시술 지원대상자 조회화면 신설을 포함, 국민편의 개선 효과가 큰 11건을 우선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 예정인 주요 개선과제 및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목소리 반영함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며, 이를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제안제도 및 국민심사위원회 등 다양한 국민 참여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열린 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4월 1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다. 접종에는 정은경 총장을 비롯해 박영준 역학조사팀장, 역학조사관 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현장대응요원들도 동참한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월 1일 오전 정은경 청장이 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정 청장은 1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에서 발열 체크와 예진을 거쳐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정 청장은 접종 직후 소감과 국민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당부도 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AZ 백신을 접종한 바 있다. 26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AZ 백신을 접종했다.

[2020년 3분기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환자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특히 소청과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일평균 내원 환자수가 40명 안팎으로, 전년 같은 분기 72일에서 44.9%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3분기 진료분(2020년 1~2021년 1월 심사결정분)을 집계한 '진료비 주요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줄었으며, 진료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9%만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요양급여비용은 64조63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중 동네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5573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이었던 2019년 3분기 진료비 주요통계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해 3분기 통계를 비교해 보면,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는 총 내원일수와 진료매출 감소폭이 컸다. 소청과는 전국 2181곳이 운영 중이었고, 일평균 내원일수는 전년 동기대비 44.9% 감소한 40.6명, 월 평균 진료매출은 39.9% 감소한 173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동네의원 월평균 진료매출이 4227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소청과가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비인후과는 소청과 보다 나은 수준이었지만 일평균 내원객 29.8% 감소, 월평균 진료매출 3528만원(19.5%)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환자수가 증가한 진료과목도 있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코로나블루 영향 때문인지 지난해 3분기 일평균 내원객은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32.7명을 기록했고, 월평균 진료매출 역시 전년 동기대비 18.8% 늘어난 4449만원을 보였다. 원외처방 환자가 많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요양급여비용 감소는 인근 약국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진료비주요통계는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실제 진료분을 반영한 심사결정분 통계자료로,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감사에서 경찰 외부수사로 전환한 리아백스 편법허가 논란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조건부 신속 시판허가 의약품을 향한 부실허가 가능성은 해마다 지적되는 이슈다. 삼성제약 리아백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잇딴 허가취소로 식약처 허가심사 능력을 향한 일부 의심과 국민불안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실정이다. 한 가지 분명히한 점은 임상3상 조건부 허가는 우리나라 식약처가 특별하게 제약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다수 제약선진국도 선제적으로 운영중인 제도란 점이다. 조건부 신속 허가는 치명질환을 앓는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한다는 장점과 자칫 세밀한 허가심사 기회를 놓쳐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점을 동시에 갖는다. 식약처는 허위자료 제출, 임상데이터 조작이나 신속 시판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의약품의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때 마다 자체적으로 법과 규칙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이 같은 식약처 노력에도 국회는 임상3상 조건부 허가 제도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 신속 시판허가 제도의 건전성·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2월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임상3상 조건부 시판허가를 현행 식약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법안으로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 약사법으로 신속시판 허가 의약품을 규정하고, 허가 조건을 어긴 의약품의 허가취소 법 조항을 분명히 해 제조사(제약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백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일부 제약사가 난치 질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조건부 신속시판 허가를 활용하기에 앞서 주가 향상을 목표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2015년 이후 5년간 조건부 허가된 의약품 32건 중 8개 품목의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비판을 뒷받침 했다.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속 시판허가였다면 생산실적이 0에 수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남인순 의원도 이달 5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항암제 등 의약품의 조건부 시판허가를 하위 법령에서 약사법으로 상향 정비했다. 특히 남 의원은 신속 시판허가 과정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중요도를 높였다. 식약처장이 조건부 신속허가받으려는 의약품 제약사에게 보강 임상시험을 명령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규정했다. 신속 시판허가 조건을 제약사가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규제도 지금보다 강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단순히 신속 허가 의약품의 규제 허들만 높이는 조치만 한 것도 아니다. 남 의원 법안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신속 시판허가 '우선처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있다. 심각한 중증질환이거나 생물테러감염병,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이 우선처리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식약처는 우선처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나아가 남 의원안은 신속 시판허가 심사 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조항도 법제화했다. 결과적으로 리아백스 부실허가 논란은 조건부 신속허가 의약품 제도를 강화하고 선진화하는 입법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됐다. 백 의원과 남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상반기 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회부 될 전망이다. 백 의원은 "의약품 허가심사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라며 "의약품 정보에 대한 환자 접근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도 "항암제 등 의약품의 조건부 허가를 법률로 상향 정비하고 중앙약심 의견을 듣고 조건부 허가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법안"이라며 "신속허가 심사결과를 대외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정보 관련 제약사와 국민 접근성이 향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