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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약국 일평균 급여조제 62건 급락[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의 약국들이 차등수가 적용 기준인 하루 75건 급여조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를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 소재 약국의 일평균 급여조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62.49건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한 결과로 지난해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여파가 약국의 급여조제 건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급여조제 건수의 경우 매년 소폭 상승하면서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훌쩍 넘겨 왔는데,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일평균 60건을 겨우 넘겼다. 이번에 비교한 약국 하루 평균 급여조제 건수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0월 심사 결정분 가운데 실제 1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조제분을 가지고 했다. 지난해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 내방일수는 2억1618만일로 전체 2만3063개 약국에서 6개월 동안 매일 평균 62.49건의 급여조제를 진행했다고 보면 된다. 기준일은 월평균 약국이 25일 근무한 것으로 봤다. 기존에 상반기 심사결정분만 담긴 진료비심사실적을 바탕으로 급여조제 건수를 분석했을 때, 2013년 상반기 78.42건을 시작으로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6년 상반기에는 81건을 넘기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들이 병·의원 방문을 기피하면서 약국의 처방전 조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도별로 분석한 약국 일평균 급여조제 건수를 보면 약국이 가장 많은 서울은 1곳 당 53.74건의 급여조제에 그쳤고 가장 많은 급여조제 건수를 보인 지역은 울산으로 74.29건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2만2312개 약국에서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8조6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7% 증가했다.2021-01-08 18:23:10이혜경 -
비대면진료, 전자처방 기준 모호…"반쪽짜리법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입법으로 감염병 심각단계 시 상시 적용 법적 근거를 확보한 '비대면 진료' 제도를 향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분위기다.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데다, 위급성·치명성이 낮아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한 질환까지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전화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대면 진료'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건국대 LINC 사업단이 공동주최한 '비대면 진료기술과 대면의료 서비스 발전 정책포럼'장에서 나온 얘기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과 고대안안병원 유승현 내분비내과 교수,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정책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15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심각 단계 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정부가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향후 심각 단계에 '상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공포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제반사항이 구체화하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먼저 레몬헬스케어 김 부사장은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진단, 처방 후 약국 약사 조제를 거쳐 투약하는 게 전체 싸이클인데, 전자처방전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자처방전이 일선 약국가 반발 없이 국내 도입되도록 정부와 대한약사회, 헬스케어IT 기업이 머리를 맞대 '정부주도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부사장 생각이다. 특히 약사들의 반발 이유인 전자처방전 발송 건 당 수수료 약국 부과 등 약사 부담을 유발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비대면 진료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란 취지다. 김 부사장은 "약국과 약사에 전자처방전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주도 사업이 도입돼야 비대면 진료가 완성된다. 정부와 약사회, IT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전국 표준화 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비대면 진료 표준화도 가능하다"며 "기업이 약사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라면 전자처방전은 실현이 어렵다. 약국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전국에서 전자처방전이 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고대안암병원 유승현 교수와 의협 김대하 이사는 현행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 세부사항을 구체화 할 필요가 크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코로나 유입 초기 정부가 긴급하게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 기준을 수정이나 추가 논의없이 그대로 법에 적용해 위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탈모, 비만, 발기부전 등 질환까지도 무조건 전화진료·처방을 받은 불합리가 만연하다는 비판이다. 실제 현재는 어떤 질환, 어떤 환자를 비대면 진료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교수와 김 대변인은 면밀한 비대면 진료 사례 분석 후 의료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 뒤, 어떤 경우가 비대면 진료 허용 법 취지에 맞는지를 따져 제도 개선안을 낼 때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유 교수는 지금까지 이뤄진 108만건 가량의 비대면 진료 내역을 질환별, 처방약제별로 분석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기초자료로 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법이 지나치게 모호해 자칫 의사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전가할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칫 비대면 진료가 처방약을 장기적으로 받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했다. 유 교수는 "현행법은 비대면 진료 허용 기준을 '의사가 의료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이 설 때'로 하고 있는데, 너무 모호하다"며 "전화처방으로 약을 받은 처방일 수는 대면진료 대비 훨씬 길다. 과연 이게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를 고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대면진료를 전화처방으로 대체하는 게 정말 맞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뇨환자 검사수치는 매달 급격히 바뀐다"며 "비언어적 요소인 환자 태도, 안색, 개인적 어려움 등 진료 외적 부분을 화면·전화음성이란 제한적 환경에서 살필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진료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화처방은 본인확인 절차조차 불명확하다. 초·재진 언급도 없고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되는 모든 경우에 허용된다"며 "이는 결국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의사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디자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김 대변인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대면 진료 허용 기준을 큰 문제로 삼았다. 의사에게 가는 것도 귀찮아 약만 처방받고 싶은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악용하고,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의사는 환자 이탈을 막기위해 불가피 처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과연 환자가 내원했을 때 의료진-환자 간 코로나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얼마나 큰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독려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나아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 만성질환 재진 환자는 얼마든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막연한 인식도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크다. 실제로는 초진같은 재진 환자가 몹시 많다. 병원을 처음 찾은 뒤 한참 후 온 환자는 재진이나 실상 초진 환자"라며 "결국 의사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설령 전화나 화장으로 대화하더라도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고혈압, 당뇨는 약만 먹으면 되니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전형적인 오해이자 착각이다. 실제 당뇨환자를 진료하면 약을 이미 먹고 있어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환자가 많다"며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하면 약만 받고 싶은 환자는 매우 좋아할 것이다. 처방전만 받아 전문약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협진 활성화도 어불성설이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마주치는 의사 간에도 협진이 녹록치 않다. 디지털 접근성 차원에서 노인이나 격오지 환자의 애로점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처방 기간이나 처방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를 구체화 하는 등 세부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꼭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해야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2021-01-08 18:07:37이정환 -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운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도입과 안정적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접종 난이도가 높고 많은 준비를 단기간에 완료해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방역대책본부 인력 중심의 예방접종대응단을 범부처가 함께 참여·지원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 확대해 별도 운영한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총리훈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질병청에 설치하고(단장 질병청장), 코로나19 예방접종 핵심 업무를 직접 추진한다. 상황총괄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시행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예방접종관리반에서 접종계획 수립·시행과 접종기관·접종인력 관리 등 접종사업을 총괄하며, 자원관리반은 백신 도입 및 유통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해보상심사반에서 접종 후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심사 등 사후 관리를 총괄한다.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위해 질병청 외에도 관계부처·기관에서 18명의 인력이 파견돼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등 총 70명 이상의 인력이 4반·1관·10개팀으로 편성된다. 파견은 복지부·식약처·행안부·산업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문체부·국토부·경찰청·특허청·법무공단·건보공단·심평원에서 진행하며 필요 시 추가 파견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협의회'를 통해 예방접종 대응 실무 협업을 총괄·관리하게 되며, 전문가 참여 위원회, 예방접종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의료계 협의체 등을 통한 전문적 자문 및 현장 소통체계도 운영한다. 정은경 청장은 "백신 도입과 예방접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조직을 마련했다"며 "성공적인 집단면역 형성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추진단을 통한 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1-08 15:52:46김정주 -
"미·영도 코로나백신 계약 미공개…비밀 파기시 위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등 글로벌 제약사와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 시 비밀준수 조항은 전 세계 공통사항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서 상세 내역을 대외 공개하라는 공세를 편데 대한 대응으로, 비밀서약을 깨면 자칫 계약 파기로 인해 우리나라에 공급돼야 할 백신물량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 총리 입장이다. 8일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방역·백신 긴급현안질문'에서 정 총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국민의힘 강기윤·김미애·이종성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권칠승·강병원·서영석·신현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나섰다. 질의 쟁점은 결국 코로나 국가 방역 성공 여부와 백신 국내도입·접종 시점이었다. 특히 백신을 놓고 여야는 언제쯤 우리나라에 글로벌 제약사 백신이 허가돼 접종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백신 구매계약 상세내용을 공개하라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비밀서약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데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치쟁점화한다고 맞섰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강기윤, 김미애,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백신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의심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주, 권칠승, 강병원, 서영석, 신현영 의원은 정부가 거듭 백신 구매계약 비밀유지 조항을 설명하는데도 국민의힘이 무작정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반발했다. 정 총리는 자신 스스로도 국민과 야당에 백신 구매계약 세부내역을 낱낱히 공개하고 싶지만, 비밀조항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가 요구중인 비밀조항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도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정 총리는 "다국적제약사는 비밀준수 의무 계약서에 다 넣는다. 우리나라만 넣는게아니다. 미국은 세부내역을 공개했다는 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저도 낱낱히 공개하고 싶어서 질병관리청에 투명한 국민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비밀조항으로 계약 파기를 우려하며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도입, 접종 시점 등 계약내용을 공개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올 2월부터 순차적으로 글로벌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연말 국산 백신 상용화가 기대되는 만큼 기다려 달라"며 "우리나라만 꽁꽁 감싼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질병청이 다른 나라 백신 전담 기관에 백신관련 계약 내용을 여러차례 묻고 조사했지만, 수량이나 가격, 조건 등 일체 정보를 함구하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효과가 있고 안전한 백신을 제 때 필요한 양만큼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백신 확보와 향후 접종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1-01-08 15:21:08이정환 -
바이오헬스 지원 역점…대형제약·병원-스타트업 협업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견인할 ‘빅3’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 가운에 바이오헬스 분야가 포함돼 이와 연계한 스타트업 벤처를 육성하고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도 착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산업 동향과 분야별 중점 지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 중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36.9% 증가한 215억 달러로 내년 목표치인 2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서 주목받고 있어서 정부는 가용할 모든 자원과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가 선정한 ‘빅3’ 분야는 바이오헬스와 반도체, 미래차 산업이다.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바이오산업은 전체적으로 7.2%대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바이오산업 영역에서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벌일 전망이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5년 5조3000억원에서 2019년 7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 중 수입은 63.3%에서 62.1% 비중으로 작아져 국산 산업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진출 활성화 토대 마련에 중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트레이닝-K’ 플랫폼을 만든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2개소)의 기능을 교육에서 모의시연(핸즈온), 환자대상 시범사용(데모) 등으로 확대해 사용경험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조달 등 구매와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플랫폼에서 검증된 의료기기의 구매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혁신조달(공공구매)과 연계, EDCF 의료기자재차관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빅3 분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올해 중점 추진방안’도 올해 더 속도를 낼 장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빅3’ 분야 핵심 벤처기업 250개를 선정하고 전용 R&D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중점 지원해 왔다. 이 가운데 바이오헬스 기업은 130개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해 ‘빅3’ 3분기 내에 산업에 본격 투자하고 글로벌 완성차-스타트업간, 대형제약사·병원-스타트업간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구축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 특화단지 ‘한국형 렙센트럴’ 구축 추진 등 인프라 조성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제약사·병원과 스타트업 기업간 연계해 신기술·서비스 개발 프로그램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들 산업은 지난해 코로나19 여건에도 불구하고 괄목한 성장을 보여 올해 정책 역점 영역에서도 핵심이 된다”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1-01-08 14:12:20김정주 -
건보공단, 강원도 공공의료 확충 등 업무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조희숙)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홍무표)는 7일 강원도의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상호 유기적 연대 확립 및 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도민의 건강형평성 향상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강원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연구와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긴밀히 교류·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강원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연구 ▲강원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공공의료 확충 연구 진행을 위한 협의체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기타 자료 공유 및 업무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희숙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이 협약을 시작으로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강원도 공공의료 확충을 가시화하고자 한다"며 "지원단은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근거 생산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무표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OECD 평균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 대응 등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나아가 공공의료 확충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강원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21-01-08 11:01: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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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강원지역 코로나19 극복 방역물품 기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일 강원지역 택시기사와 이& 8231;미용 업종 종사자에게 전달할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기부금 7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전달된 기부금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강원지역 소재 법인& 8231;개인 택시기사와 이& 8231;미용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마스크 13만장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건보공단은 마스크 기부와 더불어 택시& 8231;이미용업 종사자들과 함께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진행을 위한 홍보물품(스티커 등)을 제공하여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했다. 건보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건보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 강원도 법인택시 운송사업 김진수 이사장,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주원 이사장,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세경 원주시지부장, 대한미용사회 김미섭 원주시지부장, 한국이용사회 신동윤 원주시지부장,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홍기종 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최근 서울지역 택시회사에서의 첫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대민업무를 하는 택시 운수업 및 이& 8231;미용업 종사자분들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지원하게 됐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강원도 법인택시 운송사업 이사장은 "정말 필요한 시기에 공단에서 방역물품을 지원해주어 근무현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2021-01-08 10:58:06이혜경 -
만관제 아토피·천식 등 확대…연내 본사업 본격화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질환도 고혈압·당뇨 외 동네의원에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천식·COPD(만선폐쇄성호흡기질환)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힌다. 이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성과보호를 거쳐 전국 대상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만관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과 의원급 만관제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한다. 서비스 모형 개선과 공모를 거쳐 공급자(의원)·환자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만성질환 교육상담 사업'의 서비스, 수가모형 등 시범사업간 장단점을 비교해 만관제 시범사업과 연계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성과평가는 시범사업 참여의원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도, 서비스 제공수준, 시범사업의 구조-과정-결과 등을 분석하며, 참여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한 성과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참여자 중 고혈압·당뇨병 질환 개선자의 적절한 보상 방안(인센티브 제공 등)을 만들고 시범사업 환자관리 서비스 내용, 적정 환자관리 규모, 케어 코디네이터 운영 비용·수익 등 교육, 컨설팅 지원도 검토한다. 이를 기반으로 성과기반 '만성질환관리 참여의원 평가(사후관리)DB'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보고 후 전국 대상 본사업 전환에도 시동을 건다. 시범사업 성과, 본사업 추진계획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가 필요 절차다. 고혈압, 당뇨병 외 동네의원에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 천식, COPD까지 적용 질환을 확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복지부는 확대질환 시범사업 서비스 모형 연구(’20.10~’21.3), 의료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서비스 프로토콜, 보상체계 등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중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시도로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로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감소 등 의료전달체계가 효율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환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고혈압& 8231;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2021-01-08 10:29:29이정환 -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 등 신의료기술 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0년 제11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8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인정된 신의료기술은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위루술,구강 연조직 확장술,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안면골 골절 정복술 등이다.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는 손발톱백선증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손발톱 검체에서 피부사상균 유래 항원을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정성 측정하여 손발톱백선증 진단을 보조하는 기술이다. 이 검사는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하고, KOH 도말검사와 결과가 불일치한 검체에서 KOH 대비 더 높은 진단정확성을 보이므로 KOH 도말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손발톱백선증을 진단하는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위루술은 담도 배액술이 필요한 환자* 중 수술력, 유문부 폐쇄, 십이지장 폐쇄, 또는 악성 종양의 유두부 침범으로 인해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ERCP)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에 간 내부의 담도에 구멍을 내고 스텐트를 삽입하여 담즙을 배출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시술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및 합병증의 종류와 발생률이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므로 안전하며, 기존 기술인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과 비교하여 시술 성공률이 유사하고 기술 자체의 시술 성공률도 일관적으로 높게 보고되어 유효하다고 평가됐다. 구강 연조직 확장술은 치조골 위축으로 골증대술이 예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치은 내에 자가 팽창형 연조직 확장기를 이식하여 치은을 확장시킴으로써 골증대술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술이다. 이 기술은 시술관련 합병증 사례가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하여 안전하며, 골증대술의 추가시술로서 단독 골증대술과 비교 시 골증대량이 크고 골흡수량이 적어 임상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호, 2021. 1. 7.)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1-01-08 10:22:47이혜경 -
삼진제약 혈액암 신약후보 임상 진입…식약처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진제약이 압타바이오와 공동연구 중인 혈액암 신약 후보가 임상시험 진입에 성공했다. 이 약물은 암세포 표면에 과발현된 뉴클레오딘과 결합해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침투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식약처는 7일 삼진제약의 'SJP1604주'에 대한 임상1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불응성 또는 재발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환자에서 SJP1604주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항암 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제1상 시험이다. 국내 5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된다. SJP1604주는 삼진제약이 압타바이오로부터 지난 2016년 기술을 도입한 약물이다. 삼진과 압탁바이오는 지난해 4월 공동 특허를 취득하고,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0)에서 비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압타바이오의 원천기술인 Apta-DC(aptamer drug comjugate) 플랫폼에 기반한 치료제로, 암세포 표면에 과발현된 뉴클레오린과 결합해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침투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침투 후 암세포 성장 및 증식을 억제하고, 동시에 세포 사멸까지 유도하는 이중항암 작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AML 환자 다수가 정상인보다 뉴클레오린이 과발현된다는 점에서 SJP1604가 생존률 연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진제약은 임상시험 진입 이후 해외 빅파마에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1-01-08 10:08:0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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