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의약품 보장성강화는 B·C형 간염치료제와 당뇨병용제를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약제 보장성강화가 연중 계속 진행된다. 기등재약 급여재평가는 상반기 대상 선정 후 하반기에 본격 시행·적용된다. 또한 외국약가 참조기준과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로 얄려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연내 개선안이 도출,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달부터 일정별로 진행한다. 이 계획들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 시행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급여 질·재정관리사업이 연도별로 순차 진행되는 흐름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 보장성강화-비급여의 급여화 선별등재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은 2019년 중증질환, 항암요법(기타 암), 2020년 근골격·통증치료, 항암요법(보조약제) 급여화에 이어 올해는 만성질환 약제 보장성강화가 본격화 한다. 그간 정부는 등재비급여로 분류된 약제 중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 총 60항목(항암제 22항목, 일반약제 38항목)에 대해 신규 등재를 완료했다. 항암제의 경우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를 2018년 1월에, 다발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를 다음 달인 2월에, 신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를 2019년 2월에, 면역항암제 임핀지주를 지난해 4월에 차례로 급여화 했다. 일반신약의 경우 C형 간염 치료제 마비렛을 2018년 6월에, 척수성근위축증 신약 스핀라자를 2019년 4월에 급여화 했으며 지난해 1월 중증아토피치료제 튜피젠트를, 같은 해 5월 혈우병약 헴리브라를 각각 등재약 안에 포함시켰다. 기준비급여는 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항암제 15항목, 일반약제 109항목 총 124항목을 같은 기간동안 급여 확대했다. 임브루비카는 2018년 4월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퍼제타는 2019년 5월 유방암 치료에, 넥사바는 지난해 1월 간세포성암에, 블린사이토주는 지난해 4월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치료에, 베노훼럼은 다음달인 5월 철분보충에 각각 급여를 확대했다. 올해도 이 같은 약제 보장성강화 사업은 지속된다. 특히 올해는 만성질환 기준비급여 약제가 선별급여로 급여화 된다. 구체적으로 B·C형 간염치료제와 당뇨병용제 등이다. 정부는 1분기 내에 경제성평가 지침을 개정하고 상반기 안에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안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정부는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보 지속가능성-급여약 재평가 정부는 의료행위와 의약품, 치료재료 중 급여권에 포함된 항목 중 급여 타당성과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급여여부를 결정짓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 중 약제의 경우 2019년 1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상 약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정해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재평가에 본격 착수, 9월에 치매 외 질환 적용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로 전환했다. 또한 정부는 약가 가산제도 개편을 지난해 2월부터 연중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올해 개편을 확정해 재평가(본평가)를 본격화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생물(케미컬)의 경우 '1년 + 무제한(동일제제 회사수 3개사 이하)' 생물약의 경우 '2년+1년(동일제제 회사수 3개사 이하)로 적용되고 있는 현 가산 방식을 통합해 비생물과 생물 모두 '1+2(동일제제 회사수 3개사 이하'년에 1년 단위로 심의해 2년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가산 약제 중 재평가를 실시하고 약효 불확실 약제의 재평가 대상을 검토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정부는 급여 적용 중인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필수 의약품 중심의 보장성 확대·강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보 지속가능성-약제비 적정관리 정부는 약제비 적정관리를 위해 그간 사용량과 가격 관련 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약제 급여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왔다. 요양기관의 경우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지침을 개성하고 약품비 효율화를 위해 처방·조제절감 장려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사용량 관리에 숨고르기를 했다. 가격의 경우 제네릭 약가개편으로 식약처 허가와 연계해 제네릭 약가산정체계를 개편했다. 올해도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된다. 먼저 사용량 관리의 경우 처방·조제절감 장려금사업제도 개선안이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1분기에 적용방안을 검토해 2분기부터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약제비 관리의 경우 오는 3분기까지 약제급여결정 세부원칙과 등재 우선순위 세부방안을 검토해 4분기 안에 확정지어 마련한다. 가격 관리의 경우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 등 약제군별로 약가수준을 해외와 비교하는 해외약가 비교 조정방안 검토를 계속 이어나간 후 하반기에 조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약제비 지출 내용과 규모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활용과 보장성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말 본격 시행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의약계 문제제기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올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 한다. 또한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한의 운영 모델을 검토해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중 한의약 보장성강화 계획을 세우고 이달부터 일정별로 진행한다. 정부의 한의 보장성강화가 본격화 한 것은 2019년 4월 추나요법 등 급여화다. 복지부는 그간의 연구와 한약 급여화 협의체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를 검토해왔다. 특히 첩약급여화사업은 한의약 보장성확대의 전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과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관련 의약단체와 학회 등으로 구성한 한약급여화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이다. 그러나 근거중심과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료계와 약계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본사업에 앞서 이 부분의 입증이 중요한 관건 중 하나가 됐다. 정부는 시범사업 당시 발표대로 시범사업 운영과 동시에 모니터링·평가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올해 진행한다. 이와 함게 주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어 시범사업 과정과 모니터링·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점진적으로 한의약 분야 보장성강화를 계속 한다. 복지부는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한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등재기준과 비급여 항목 등을 개선하고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한의 참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사업으로 정부는 한의약의 주된 치료법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한방 이용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이용 선택권·접근성이 확대되는 한편,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으로 한의약 분야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를 신청한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공단의 급여환수협상 저지를 위해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6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등 일부 제약회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1차 심문기일은 12일로 잡혔다.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간 본격적인 협상이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심문이 열린다. 제약회사들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건보공단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 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협상에 불참해도 합의 결렬로 보고 급여삭제 수순을 밟게 되는 만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제약회사의 입장을 피력하는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이 건보공단과 협상테이블에 소송대리인 변호사들과 함께 참석할 가능성도 높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향후 협상 결과 등을 고려한 본안소송과 위헌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건보공단과 협상 자리가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가 급여환수 협상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급여삭제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협상은 대상자 간 서로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협상은 제약회사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콜린알포 임상재평가를 신청한 제약회사는 대웅바이오-종근당 그룹에는 51개사, 유나이티드그룹에는 8개사 등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업체들이 속속 허가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제조업은 3곳, 수입업은 1곳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는 지난달 4일 차바이오랩을 시작으로, 강스템바이오텍, 노보셀바이오가 획득했다.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은 한국노바티스가 지난달 9일 최초 허가를 받았다. 첨단바오의약품 제조업체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의 줄기세포·조혈모세포·체세포·면역세포 등을 채취하고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기구, 안전한 보관을 위한 시설과 인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차바이오랩은 면역세포치료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강스템바이오텍은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퓨어스템 AD주' 등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 상업화를 노리고 있다. 노보셀바이오는 NK세포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각종 항암제와 최근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노바티스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허가를 받은데는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 치료제 '킴리아'를 국내 도입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용한 CAR-T 치료제는 2017년 미국FDA로터 첫 승인을 받으며, 차세대 항암제로 각광받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킴리아 생산시설이 승인을 받았다. 일본은 지난 2019년 3월 킴리아를 승인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가 킴리아 허가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킴리아가 우리나라 CAR-T 치료제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킴리아 외에도 길리어드의 '예스카타' 등 CAR-T 치료제가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도 신약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약국 급여 조제매출이 10% 이상 감소했다. 2019년 상반기 월 평균 조제 매출이 1576만원이었다면, 지난해 1~6월 조제료로 거둔 수입은 141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특히 세종 지역의 경우 131개 약국에서 월 평균 급여 조제매출 869만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06% 수입이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를 보면 실제 지난해 상반기 이뤄진 진료·조제료(지난해 1~10월 심사 결정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진료비주요통계는 심평원 심사결정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약국에서 이뤄진 조제분을 담아내고 있다. 약국 청구 금액 8조6801억원 중 조제 행위료는 22.48%인 1조9517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약국에서 이뤄진 급여조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약국에서 월 평균 1410만원 어치 급여 조제를 진행했다. 지난해 상반기 주요통계와 2019년 상반기 주요통계를 비교한 결과 전체 약국의 급여조제 매출은 평균 10% 이상 줄었다. 전국에서 약국이 가장 많은 서울은 5200곳에서 월평균 1468만원의 급여조제를 진행했지만 전년 동기보다 9% 가량 매출이 감소했고, 이어 5129개소의 약국이 소재한 경기도는 전년 동기보다 12% 줄어든 1350만원에 그쳤다. 매년 급여조제 매출 1위 지역인 부산 또한 코로나19 여파를 피할 수 없었다. 부산 지역 1560개 약국의 급여조제 매출은 월평균 1561만원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결과다. 한편 전국 2만3063개 약국의 평균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은 4만151원으로 처방전 1장에 약품비 3만1125원, 조제료 9026원으로 분류된다. 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보다 0.27% 늘었지만 급여조제 매출을 비롯해 청구건수 또한 2억1618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약사, 헬스케어IT 기업이 협력해 전국 표준화 된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만들어야 비대면 진료 본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전자처방전 프로세스가 정립될 때,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와 표준화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심각단계 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려면 '정부주도 전자처방전'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대면 진료는 결국 의료진의 환자 진단·약물 처방 후 약사의 조제와 환자 복약이 이뤄져야 완결성을 갖는데, 현재로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아 '원스탑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란 지적이다. 7일 '비대면 진료기술과 대면의료 서비스 발전 정책포럼' 토론자로 참석한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건국대 LINC 사업단이 공동주최했다. 포럼은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 포럼 형식이 도입됐다. 바이오헬스 IT 기업 레몬헬스케어는 서울대병원 등 국내 16개 상급종합병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을 도맡고 있다. 특히 해당 앱 내 전자처방전 기능도 개발했지만, 약사사회 반발 등으로 실제 활용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은 이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 개발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사장은 이미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현행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대한약사회 등 일선 약국 약사들이 해당 서비스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중이라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전자처방전 서비스 업체들이 약국으로부터 처방전 전송 건수 당 수수료 등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게 약사들의 반발을 유발했다고 부연했다. 김 부사장은 약국과 약사에 전자처방전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약사회, IT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의 필수 조건이 전자처방전인 만큼 유관 단체가 모여 제대로 된 전자처방전 환경을 구축해 비대면 진료 완성도 제고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사장은 "비대면 진료는 이미 다수 이뤄졌다. 다만 이슈이자 문제되는 부분은 외래약이 기재된 처방전을 약국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환자가 원하는 약을 구매해 복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약사회의 전자처방전을 향한 반대가 크다. 16개 상급종합병원 앱 서비스를 제공중인데, 문전 약사 등 협조가 어려워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김 부사장은 "약사들이 우려하는 게 표준화 된 서비스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이 실현돼야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표준화가 가능하다"며 "처방전의 전자화가 가장 시급한 이유는 의료진 진료·처방, 환자 복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막힘없이 온라인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레몬헬스케어가) 진행하고 있지만, 약사회와 복지부와 함께 표준화된 서비스를 만드는데 협력하겠다. (레몬은) 전자처방전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진료 외 모든 비대면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라며 "기업이 약사로부터 전자처방전 관련 사적 이익을 받는 시스템이라면 실현이 어렵다. 약국에 사용수익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전자처방전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국내 개발 혈장치료제의 임상2시험 환자 투약이 완료됐다고 확인했다.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처럼 조건부 허가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혈장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임상2상 시험이 13개 의료기관에서 64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혈장공여를 등록한 인원은 총 6554명이며, 실제로 혈장모집이 완료된 인원은 4139명이다. 아울러 권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코로나19 진료권고안 업데이트 내용을 전하면서 고령, 기저질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법으로 항바이러스제 중에서는 렘데시비르를, 면역조절제 중에서는 덱사메타손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클로로퀸 단일 또는 병합요법 등 말라리아 치료제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으며, 역시 칼레트라 등 HIV 단백분해효소 저해제도 권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클로로퀸 등 치료제가 SNS 등을 통해 코로나19 효과에 대한 가짜 뉴스가 확산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렘데시비르는 105개 병원에서 3108명 확진 환자에게 공급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안전국장 공개모집에 나선다. 의약품안전국장은 개방형직위로, 식약처는 2016년 내·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선발했다. 김영옥 현 의약품안전국장은 명예퇴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식약처는 개방형직위인 '의약품안전국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이다. 내달 중 면접을 통해 최종 인사가 결정된다. 의약품안전국장은 의약품 관련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의약품 관련 법령 및 고시 제·개정 등 의약품 제도의 총 책임자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도·감독 책임도 따른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공급지원을 구축하는 막중한 책임도 당면해 있다. 여기에 발암우려물질 NDMA 등 불순물 안전관리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도 지휘해야 한다.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이며, 연봉의 경우 기준급은 6649만원~1억3299만원, 직무급은 7000만원이다. 개방형직위로 전환된 이후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이 지난 2016년 9월 첫 임명돼 2018년 8월까지 근무했다. 이 전 국장은 의사 출신으로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 등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의약품 전문가였다. 이어 2018년 12월 김영옥(원광약대·58) 현 의약품안전국장이 선임됐다. 연구직으로 식약처에 입사한 김 국장은, 임상제도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바이오생약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국장은 이번에 명예퇴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새 국장이 공모절차를 거쳐 2월 중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만큼 카리스마와 강한 리더십을 갖춘 인사가 중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적보장인 건강보험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실손보험을 연계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 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된다. 의료비 보장이 중첩되면서 민간보험의 무임승차, 건강보험 재정 침해·악화유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기능·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본격화의 시발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국 '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늘(7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 의료비 관련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24일 부처 간 협의와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건보법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각각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 또한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실태조사와 연계위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요양기관과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양 부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