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직제로 운영된다. 특히 의·약계 직무 관련성이 높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소관 실·부서 개편에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 도입 14년 만에 약가관리실이 독립·신설된 부분이 눈에 띈다. 급여상임이사 소관실의 경우 지난 2020년 신설됐던 급여전략실을 약가관리실로 교체했다. 당시 직제규정이 손질되면서 급여전략실은 급여분석부, 원가분석부, 약가제도개선부,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로 시작해 제네릭협상관리부(TF)를 추가 구성해 5부1TF로 운영됐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3일 직제규정 개정과 28일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급여전략실 자리에 약가관리실을 배치했다. 대신 급여전략실 내 운영했던 급여분석부와 원가분석부 업무는 새로 신설된 빅데이터전략본부에서 맡게 된다. 앞서 이뤄진 1·2급 인사 발령을 보면 신순애 선임실장이 빅데이터전략본부장으로, 박종헌 실장이 빅데이터운영실장에 배치된 것도 급여전략실 업무의 연장선을 위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신설된 약가관리실은 새로 발령 받은 이용구 실장이 이끌게 된다. 이용구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1일 부장 승진하면서 인천부평지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1월 1일 급여보장실 보장평가부장으로 본부에 컴백해 건강관리실 검진평가부장, 건강운영부장을 지내고 지난해 7월 1일 1급 실장으로 승진해 보장지원실장을 지냈다. 이 실장은 승진 6개월 만에 신설된 약가관리실장을 맡게 됐는데, 본부 내 젊은 실장으로서 새롭게 만들어진 약가관리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데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약가관리실은 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사용량관리부, 제네릭관리부, 의약품전주기관리부(TF) 등 4부1TF로 운영된다. 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제네릭관리부는 기존에 약가제도개선부, 약가협상부, 제네릭협상관리부를 각각 이끌던 이영희 부장, 최남선 부장, 박종형 부장이 그대로 이끌게 된다. 다만 최남선 부장의 경우 올해 7월부터 2년 간 미국 뉴욕주 맨해튼 소재한 코넬대로 해외학술연수를 떠나는 만큼, 하반기부터 최 부장을 대신해 신약 협상을 누가 이끌지에 대한 관심도 주목 사안이다. 사용량관리부는 1년 동안 약가사후관리부를 이끌던 이처용 부장이 기획조정실 예산부장으로 발령나면서 화성지사에서 근무하다 올해 승진한 송성효 부장이 본부로 컴백해 사용량관리부장을 맡는다. 1년 연임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관심 사항인 '의약품전주기'는 지난해까지 급여전략실 의료체계개선지원부(TF)장을 맡았던 의사 출신 이희원 부장이 TF 부장을 맡았다. 김 이사장은 송년사를 통해 "앞으로도 공단은 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의약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의약품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약가관리실 내 의약품전주기관리TF를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엠에스디의 COX-2 계열 소염진통제 '알콕시아' 제네릭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PMS가 종료되면서 제네릭사가 다음날인 23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것이 확인됐다. 제네릭사들은 이미 특허 회피도 확정한 상황이어서 허가 및 급여절차만 밟으면 바로 제품을 시판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알콕시아와 동일성분(에토리콕시브) 제네릭약물이 지난 23일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약은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의 증상이나 징후 완화에 쓰인다. 오리지널 알콕시아는 한국엠에스디가 지난 2014년 12월 23일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식약처는 신약 지위를 결정하고, 6년간 재심사(PMS)를 지시했다. 재심사 종료일이 바로 지난달 22일이였다. 따라서 재심사가 종료되는 23일부터는 후발의약품의 허가신청이 가능해졌고, 바로 제네릭약물이 접수된 것이다. 제네릭사들은 조기 시판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먼저 유일하게 존속기간이 남은 특허회피에 성공했다. 알콕시아 결정형 특허를 대상으로 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청구성립을 확정했다. 심판에 참여한 제약사는 테라젠이텍스, 하나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아주약품, 알리코제약, 이연제약, 대우제약, 보령제약, 한국휴텍스제약, 구주제약 등 10곳이다. 품목허가를 위한 생동성시험도 진행했다. 테라젠이텍스, 아주약품, 알리코제약 3곳이 대표로 알콕시아를 대조약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했다. 이에 오리지널 약물과 동등성 입증에 성공해 PMS 종료 직후 바로 허가신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알콕시아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계열의 선택적 COX-2 억제제다. 특히 COX-2 억제제로 시장에서 심혈관계 위험성 때문에서 시장에서 퇴출된 '바이옥스'의 MSD가 만든 후속품목이라는 점에 주목을 끌었다. 알콕시아는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에서도 직접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다만 경쟁품목이라 할 수 있는 화이자의 '쎄레브렉스'(세레콕시브)보다 인정된 적응증이 적었다. 알콕시아는 골관절염에만 사용이 인정된 반면 쎄레브렉스는 골관절염뿐만 아니라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관절염, 원발월경통 등 5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실적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을 보면 쎄레브렉스가 201억원인 반면 알콕시아는 17억원에 머물렀다. 시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보령제약을 제외한 대형 제약사들이 제네릭 시장 진출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쎄레브렉스 제네릭약물이 2015년 이후 출시됐다는 점에서 알콕시아 제네릭이 매력적인 카드는 아니라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 허가신청한 제네릭들이 특허회피 성공 퍼스트 제네릭인만큼 신제품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연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오늘(4일)부터 순차 지급이 이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병·의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었다. 급여비 조기지급으로 요양기관은 지난해 23일부터 28일까지 심평원에 접수한 청구분의 90%를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 지급 받게 된다. 12월 29일 청구한 금액은 오는 7~8일, 30일과 31일 청구분은 8~12일 사이에 지급된다. 올해 1월 2일부터 4일 청구분은 12~13일에 지급되며, 5일부터 21일까지 접수된 급여비 청구분은 13일부터 2월 1일까지 지급이 이뤄진다.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 까지로,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관계부처를 향해 이 달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치밀히 준비해 완결하는 동시에 진행상황을 수시로 국민에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미국과 유럽 접종 사례까지 들어가며 사전준비 부족으로 신속한 접종에 실패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4일 정 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총 5600만명분 계약을 마친 백신 도입 시기도 차차 확정돼 가고 있다. 세부 접종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총 56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완료했다. 1·4분기 아스트라제네카(1000만명분)를 시작으로 2·4분기 얀센(600만명분), 3·4분기 화이자(1000만명분) 백신이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된다. 모더나의 백신 2000만명분도 2·4분기 내 공급이 시작된다. 정 총리는 미국·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3주일 전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사전 준비 부족으로 많은 물량의 백신이 유통기한이 끝나 폐기해야 한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 코로나 백신 유관 정부부처를 향해서는 접종관련 세부사항까지 국민을 향해 알릴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우리 백신접종은 결코 미국과 유럽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질병청은 백신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배송, 보관, 접종,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질병청은 백신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배송, 보관, 접종,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복지부나 행안부, 국토부 등도 적극 협조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달 말까지 접종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완결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국민 여러분께 알려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 세계인이 동시에 위기를 겪었던 한 해가 지나고 새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묵묵히 일해 온 임원과 직원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노동의 가치를 찾고 민주적인 기관운영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노조위원장님과 간부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지난 해 판데믹 속에서도 우리 원 직원들은 참을성 있게 방역 수칙을 지켜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월 31일에 직원 한 분이 확진되었지만 원내 추가 확산은 없었습니다. 확진 직원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관련 부서 직원들과 실장님도 침착하게 대응해 주셨고, 기획이사님과 대책반 직원들이 연휴 내내 기민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감사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앞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새해에도 지역사회 전파는 계속될 것을 예상합니다. 우리원의 방역 목표는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원내 확산 고리를 끊는 것으로 삼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오늘은 올해 들어 처음 여러분과 소통하는 날인만큼, 올 한해 우리 원에서 주력해야 할 일들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8년 시작되어 지난해 다시 한 번 재정비한 바 있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조회사에서 길게 강조했으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건강보험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제도개선단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했고, 조직 개편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신발끈을 고쳐 맸으니 이제는 달릴 일이 남았습니다. 개편된 심사체계에 의하면, 지원의 역할은 명세서를 건별로 조정하는 일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심사기준설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료기관의 행태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심사는 단순히 컴퓨터 명세서를 보고 지급하거나 조정하는 일 뿐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역동적인 일로 바뀔 것입니다. 둘째, 보장성 강화 후속정책입니다. 후속정책은 비급여 관리 강화와 급여항목 재평가, 그리고 재정지출 현황 파악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보장성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은 80 %를 상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병·의원급 환자와 경증질환자의 보장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정부에서는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원의 비급여 관리 업무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 원은 오래전부터 진료비확인 신청업무와 비급여가격공개 업무를 실시해왔습니다. 지난 해에는 비급여 항목의 코드도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개별 업무도 고도화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는 일에 본격적으로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급속도로 급여화되었던 항목에 대해서 재평가를 시작하고 제도화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3D, AI, 디지털치료제 등 기존의 분류로는 정형화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급여화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도 여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시적인 심사를 주로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구축하고 운영한 급여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거시적인 진료비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중 일부는 심사에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의료제공체계 전반을 합리화하는데 우리 원의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의료제공체계는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일차의료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중증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의료자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환자들이 서울의 큰 병원을 찾는 것이 그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것도 약점 중 하나인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 원과 직접 관련 없어 보이지만, 지난 해 역점으로 추진했던 지역의료기관 홍보사업은 우리 원을 홍보한다기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고도화해서 국민들이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평가실과 홍보실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원의 모든 관련 정보가 융합되어서 제공되어야 하는 만큼 전체 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 모든 업무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의 역사는 정보통신의 발전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구, 심사, DUR, 의약품 유통정보, 자원 관리, 빅데이터, 급여정보분석 시스템 등은 우리 원의 심사평가 업무 뿐 아니라 전체 의료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의 정보는 Corona 19라는 위기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지구상에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우리 원 업무 전체를 고도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HIRA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을 새로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전국민이 의료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Personal Health Record(PHR) 사업을 우리 원 정보통신 혁신의 중심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DUR이 대표적인 PHR의 사례였지만, 약품이 아닌 보다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해서 국민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고 거시적인 효율성을 높여야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직원 여러분, 다시 돌이켜 봐도 숨 가쁜 한 해를, 성실하며 전문성 높은 우리 직원들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올 한 해 직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더 견고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원은 한국의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공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에게는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그것을 보장하는 이유는, 업무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챙기지 말고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일상으로 보면 우리 일은 다소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들이 의료계, 의료 산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주시길 바랍니다. 영향력은 곧 리더쉽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의료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료계와 국민들을 잘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영향력과 리더쉽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 직원 모두에게 내면의 자부심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공직자의 두 번째 의미는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책임감은 바로 청렴과 공정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렴과 공정은 기본이고, 새로운 사회에서 공적 책임감은 우리의 영향력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그 영향력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에 이르러야 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의 많은 문제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보든 혹시 우리가 할 일은 없을까 하는 마음을 여는 것이 리더쉽의 근원일 것입니다. 지역사회는 기본이고 국가 전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그에 화답하는 자세가 우리 직원의 모습이기를 희망합니다. 심사와 평가는 기본이지만, 다른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늘 살피는 것이 4000명이 일하는 공공조직의 의무일 것입니다. 저는 직원 모두가 심평원 직원이라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이 좋은 노동조건이라는 외형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내면의 자존감이 충족되는 것에 이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과 공평이라는 우리의 홍보 문구에 부합하는 지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드린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 저도 땀 흘리겠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자존감 높은 직원들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더욱더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의료현장으로, 마침내는 환자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그 장에 직원 여러분의 신명나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자누브루티닙'은 대상질환을 추가 지정해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귀의약품 구매 절차는 희귀센터(02-508-7316~8, kodc.or.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1~2월 두 달간 국민 제안을 집중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2월 28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2022년도 예산사업으로 논의된다. 중앙 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해 제안 가능하지만 대규모 SOC 사업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된다. 제안이 선정되면 문화상품권(10만원 상당) 지급,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될 경우 우수제안인증서와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집중 접수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홍보와 SNS 홍보 참여 이벤트를 실시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의료, 약무, 간호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월 5만원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달 22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새로운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조정하는 것이다. 즉 ▲보건직렬(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 ▲의료기술직렬, 의무직렬, 약무직렬, 간호직렬(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 ▲보건진료직렬(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 ▲간호조무직렬,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급 감염병 발생시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월 수당을 5만원 인상한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그동안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해 비판을 받아 온 행안부가 모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당 인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서공노는 그동안 코로나19 종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의료업무 수당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서공노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행안부와의 정책협의체에서 서공노의 제안에 본격 합의했다. 보건·의료·의무·약무·간호·간호조무·보건연구 등 직렬의 공무원 중 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대상 불법 리베이트(사례금) 제공 제약사를 공익 신고한 신고자가 2억27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 신고자 보상금 지급 내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포상금은 총 5억872만원으로, 25명의 부패·공익신고자가 수령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1년동안 지급한 보상금 등은 총 55억2740만원이다.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은 712억1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동일 연구과제에 대해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급받고, 연구비를 연구과제와 무관한 회사경비 등에 지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402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지방 공공기관의 문화누리카드 사업 담당자가 가맹점주들과 공모해 사업비를 문화 목적 외로 사용해 편취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274만 원을,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조작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학술단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384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 8228;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2,700만 원을,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어린이집 원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143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지급사례로는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부패& 8228;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441건에 대해 총 55억 2,740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12억1000여만 원에 달한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8231;공익신고 보상금 등 지급이 2019년 43억여 원에서 2020년 55억여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올 한 해도 부패& 8231;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