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지더라도 국민 총 의료비를 줄이는 문재인 케어를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문케어를 멈추면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중인 우리사회와 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케어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변하며 건보정책 뚝심을 드러냈다. 특히 건보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해서도 현재 문케어 시행 속도가 과도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문케어 이후에도 비급여 이용률 변화가 없고, 급여화 진료량 급증을 지적하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문케어 시행 속도와 재정 안전성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며 정책 추진을 지속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이사장은 두 의원 질의에 "문케어를 지속 추진해 국민 총 의료비를 줄여야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 감소가 문케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중요한 기준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지금은 문케어가 진행중으로, 의학적 비급여가 모두 급여화되는 시점이 정책이 완성되는 시점"이라며 "문케어를 지속하지 않으면 비급여 확대 풍선효과가 커져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고령화가 진행될 때 총 진료비 팽창을 막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건보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 보다 진료비 팽창을 막지 않으면 고령화에 절대 대비할 수 없다"며 "문케어는 지속 추진하되, 문제되는 오남용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문케어 재정 역시 현재로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 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국회가 '비급여 표준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비급여 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냐"며 "의약품을 계속 공급 받고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건보 적용 의약품이더라도 비급여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답했다. 또 권 의원이 심평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갖고 가격 차이로 인한 부분이 '부당이득'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원장은 "관리·감독 하겠다"며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 하고, 가격 조사해서 공개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와 관련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비급여 진료비의 부당이득 등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까지 진행한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국제일반명(INN)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자, 심사평가원 또한 제도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발사르탄 사태 당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잇지만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며 "내가 먹는 약 이름이 발사르탄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일반인들은 이런 차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일반명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부처가 협의해서 실행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어려운 약 이름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거 같지 않다"며 "가급적 속도를 가속화 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약 이름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심평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권 의원은 "훌륭한 시스템인데, 실제 어플을 실행하니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어렵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활용도를 높이는 포인트 같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네의원 홍보와 의료기관 간 첨단 진단·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공유 시스템 강화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0일 심평원 국감에서 김선민 원장은 민주당 고영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빅5 상급종합병원 외래수익 성장률이 2017년 대비 지난해 4500억원이 늘어 3년 성장률이 20%라고 소개했다. 경증환자의 상급종병 외래진료 현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심평원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만으로 부족하며, 동네의원이 자생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원장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김 원장은 "건보 보장성이 강화한 게 빅5 상급종병 쏠림으로 이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환자들의 의료 이용패턴이 변하지 않는 게 이유"라며 "1차의료기관 이용 홍보를 강화하고 첨단 의료기기를 지역 의원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네트워크 교육 등 별도 계획을 세워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총진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총진료비는 노인인구 증가, 새로운 비급여 등장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하게 된다"며 "총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강 의원은 "(나도) 무상의료라는 지상천국을 꿈꾸고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무상의료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원을 국민이 부담하던지, 법정지원금을 대폭 늘리던지 대첵이 있어야 한다"며 "건보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금화 방안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기금화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쌈짓돈을 빼먹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선진국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 갔을 때 본인을 부담 적게 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문케어도 그 결을 따르고 있다"며 "건보공단도 총진료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안에 문재인 케어 시행률을 항목별로 73%, 금액별로는 5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과다하게 집행된 건보 보장성 강화 항목과 과소 집행된 항목을 확인해 상호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20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문케어 중간점검 결과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는 성공한 반면 잔여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시행률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뇌MRI, 신포괄수가제 확대, 중증질환 약제비 보장성 강화 등은 예산 과다집행된 대비 장애인 보장성, 재난적 의료비, 중증치매 산정측례는 과소집행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대책마련을 예고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항목수를 기준으로 73%, 금액을 기준으로는 52%까지 문케어 시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과다집행, 과소집행 부분은 목표율과 추진방식을 고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방지를 위해 면허대여 의사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이 나왔다. 또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면서 사무장병원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며 "개선점으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참여해 노하우를 발휘하거나, 면대 의사 행정처분 강화 등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개설위원회 참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건보공단이 참여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참여한다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으로 의료용 마약이 1년 동안 3100여정 처방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사망자가 명의를 도용해서 범죄에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스템 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수진자의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며 "전산 시스템을 고치고, 병원 쪽에서 본인 확인 이전에 사망자나 해외 이민자 등이 팝업으로 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허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전문인력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만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는 설며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신약 허가 수수료의 경우(방문·우편민원) 92년 6만원에서 2008년 414만원, 2016년 682만원, 2020년 887만원으로 인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인1개소법을 위한반 병·의원에 지급한 부당 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민주당 최혜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인1개소법 위반 사무장병원의 건보급여 환수 불가 판결을 소개하며 문제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현행 건보법이 위반 기관의 급여 환수 처분 등 규정이 없어 이같은 사법부 판결을 야기했다는 비판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조항과 건보법 사이에 법률적 충돌로 헛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법 개정으로 이같은 헛점을 개선을 약속하며 국회 지원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법 42조와 57조를 개정해야 의료법과 충돌을 해결할고 두 법 간 합치가 일어난다"며 "개정이 이뤄져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