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 출신 두 번째 건강보험공단에서 약무직 2급 부장으로 승진한 박종형(46·서울약대 졸업) 급여전략실 약가제도개선부 차장이 내달 1일부터 제네릭협상관리부를 이끌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1·2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박 신임 부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제네릭 협상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급여전략실 내 약제 관련 부서는 약가협상부, 약가제도개선부, 약가사후관리부, 제네릭협상관리부(TF) 등 4개로 운영된다. 박 부장이 이끄는 제네릭협상관리부는 2급 부장 1명, 3급 차장 1명, 4급 직원 2명과 5급 직원 2명 등 6명으로 구성됐다. ◆1급 인사발령 이은영 강남동부지사장, 서철호 노원지사장, 안명근 부산북부지사장, 박희두 인천남부지사장에 , 이운용 원주횡성지사장, 안병운 부산중부지사장, 노증식 요양급여실장, 윤재숙 서초남부지사장, 손영덕 양산지사장, 최덕근 국민소통실장에, 김은호 남양주가평지사장, 지석원 청주서부지사장, 권경주 대전서부지사장, 김삼영 부천북부지사장, 백남복 요양심사실장, 홍순경 평택지사장, 이재영 건강보험연구원 빅데이터실장, 김인회 서대문지사장, 강태희 경주지사장, 박철용 부산진구지사 행정직 1급, 김인태 진주산청지사장, 류준식 구로지사장, 이용구 보장지원실장, 김기형 감사실, 주영구 요양기준실장, 박영철 행정직 1급, 박희동 행정직 1급, 이원복 행정직 1급, 안석성 법무지원실장, 박경민 부산동래지사장, 조은규 행정직 1급, 김성희 칠곡지사장, 남영환 전주남부지사장, 이미희 행정직 1급, 송정의 행정직 1급, 이광재 행정직 1급, 황희식 안양지사장, 한동훈 은평지사장, 맹진영 인천서부지사장, 민옥경 동작지사장, 주원석 수원서부지사장, 박숙희 파주지사장, 정인영 산지사장, 박무근 대구중부지사장, 우상진 강남서부지사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모습은 조금 새롭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병·의원, 약국 뿐 아니라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등과 소통이 중요한 기관이다. 각 실부서가 담당 업무에 맞춰 매년 일정대로 요양기관과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로 모든 오프라인 설명회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업무 공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료비 심사와 평가 등이 진행되면서, 요양기관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심평원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오프라인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첫 스타트를 끊은 곳은 약제관리실이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직원들은 건강보험 약제관리제도(90분), 실거래가 조사, 유통질서 문란약제 제제(60분), 약제급여기준(20분),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기준(50분), 의약품 경제성 평가(60분), 제네릭 약가 산정 및 조정(60분), 사전약가인하(30분),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30분) 등의 강의를 제작해 6월 한 달동안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제약회사 근무 3년차 미만 직원 200여명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 온라인 강의는 신청한 제약회사 직원에 한해 인증 후 제공된 웹사이트 주소 내에서 시청 가능하다. 홍인표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차장은 "상반기 아카데미 교육 자료를 신청한 제약회사 직원에게 제공하고, 영상으로 제작해 6월 한 달동안 온라인에서 시청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중단되지 않으면 하반기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급여등재실 역시 코로나19로 힘겨운 의료산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두 번째 바통을 이어 받았다. 6월 22일부터 한 달간 '2020년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 감염병 체외진단 검사 및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치료재료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등 의료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미현 급여등재실장은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가 의료기기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기기 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약품관린종합정보센터 또한 상반기에 진행하지 못한 일련번호 등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유미영 정보센터장은 "제조, 수입사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 촬영을 마쳤다"며 "코로나19로 대면 설명회가 불가능한 만큼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보센터는 온라인 설명회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며, 이번 설명회 이후 추가 질의응답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쓰이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조항도 담겼다. 25일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판매자에게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 실태조사 비용, 진단·치료 교육·홍보 등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이명수 의원은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개발에 지원하는 만큼 의료기기 개발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희귀질환 산정특계로 등록되지 않은 환자 정보나 등록 환자 정보가 현재 수집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치료 부작용이나 예후 등 자료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등록통계사업이 지금보다 확대될 때 현재 산정특례를 위한 정보와 별도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해 의료기관에 부담이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만으론 산정특례 비등록 희귀질환자가 있는 경우 정보 누락으로 희귀질환자 등록·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며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희귀질환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추모사업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서울사랑상품권 구매협약식을 개최했다. 건보노조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위축된 골목상권을 되살릴 긴급대책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서울 지역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한 의료진에게 방역물품 등을 기부하기로 했다. 추모사업회에서 구매한 1억50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지역 노조 조합원 등에게 지급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모사업회는 사망조합원 유족 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올해 초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의 기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건보노조는 방역용품을 서울의료원을 통해 서울 지역 공공의료시설 보건의료진과 방역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초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출시 4개월 만에 금년 목표액인 2000억원 전액 완판됐으며, 지난 5월 2차 추경을 통해 재발행한 500억원도 하루 만에 모두 소진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간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내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피로에 지친 일선 의료진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에서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건보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성균관대 이상원 교수)’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약품의 전(全) 주기에 걸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건세 교수(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주제 발표에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상원 교수가 나선다. 최상은 교수(고려대학교 약학대학), 박혜경 소장(의약품정책연구소), 민양기 의무이사(대한의사협회), 장우순 대외협력본부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준수 전무(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정책위원회), 이지현 기자(한국경제신문), 이동근 사무국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 패널로 참여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신약개발과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리베이트, 관계영업, 도매상 난립 등 유통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연구진은 국내 의약품 정책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제네릭 품질기준 강화와 약가인하, 사용 확대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며, 유통구조 투명화, 공정거래유통질서 강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업의 R&D 투자유인과 기초연구 실용화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양질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유통 등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정책간의 단기 및 중장기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원안대로 통과 시 소득세 414억원, 부가가치세 608억원의 약국 면세액이 발생할 것이란 추계가 나왔다. 이를 바꿔 말하면 공적마스크에 기여한 약국 약사 면세를 위해 국가가 감수해야 할 세수 감소액이 약 1022억원(소득세+부가세)이란 얘기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약국 감염병 예방 마스크 판매 소득세액·부가세액 감면'을 골자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에 대해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공적마스크 매출액 내 소득세를 감면하고, 부가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게 법안 골자다. 비용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법안으로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분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세를 감면하면 2020년 608억원의 부가세와 2021년 414억원의 소득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총 1022억원의 세수 감소로, 연평균 511억원 수준이다. 부가세와 소득세 세수 감소 시점이 2020년과 2021년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부가세는 당해년도 신고가 원칙이고 소득세는 다음해인 2021년도에 징수되는 이유에서다. ◆추계 전제는=해당 추계는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고, 2020년 귀속소득 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예산처는 올해 2월 27일부터 판매된 공적마스크의 판매량과 매출액을 추정해 면세액을 계산했다. 특해 1일 평균 마스크 공급량은 527만장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2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국 약국 공급량을 산정한 수치다. 판매기간은 2월 2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309일로 잠정 계산했다. 약국 전체 매출액 대비 공적마스크 매출액 비율은 2018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했는데, 2018년 기준 2만4440개 약국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22조3524억원이다. 예산처는 약국의 종합소득세 평균 실효세율(결정세액/소득금액)로 18.71%를 적용했다. 공적마스크 판매가격 1500원, 유통업체 공급가액 1100원을 기준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추정해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을 추산했다. ◆소득세 추계 상세내역=공적마스크의 1일 평균 판매량과 개당 판매가격 등을 적용한 약국 마크스 소득세 감면액은 414억원이었다. 예산처는 약국 전체 매출 대비 공적마스크 매출 비율을 9.86%로 추정했다. 여기에 쓰인 공적마스크 예상 매출액은 1일 평균 마스크 총 판매량 16억2940만개에 1500원을 곱한 2조4441억원으로 계산됐다. 2018년 기준 총매출액 22조3524억원과 마스크 매출액 2조4441억원을 더한 24조7965억원을 2020년 예상 약국 총 매출로 잡고 마스크 매출 비율을 계산하면 9.86%가 나온다. 약국 소득금액은 2조244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약국 당기순손익 1조5625억원에 당기순손익 대비 과세소득금액 비율 143.6%를 곱한 수치다. 소득금액(2조2440억원)과 실효세율(18.71%)을 곱한 결정세액(4199억원)에 마스크 매출 비율(9.86%)을 곱하면 총 소득세 감면액인 414억원이 도출된다는 게 예산처 계산이다. ◆부가세 추계 내역=예산처는 올해 약국 마스크 공급에 따른 부가세 감면액을 608억원으로 추계했다. 올해 마스크 일평균 판매량, 판매가격, 매입액을 적용한 결과다. 마스크 판매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적마스크 일일 공급현황'을 근거로 올해까지 총 16억8900백만개로 추정했고, 일평균 판매량은 547만장으로 따졌다. 마스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개당 판매가인 1500원과 유통업체의 약국 공급가인 1100원으로 추정하면 매출세액은 136원, 매입세액은 100원이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액을 연간 마스크 판매량에 적용하면 부가세 감면액은 608억원((136원-100원)X16억8900만개)으로 추계된다. 기재위는 향후 이같은 예산처의 법안이 가져올 세수 감소액을 기초로 마스크 면세법안 처리를 심사할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회장 김숙영)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보건관리자 재량에 의해 진행되는 금연사업의 질적 향상과 금연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약 120여명의 보건관리자와 금연교육 강사와 보건지도요원이 참석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권은중 교수를 좌장으로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성규 센터장의 '코로나19와 흡연' ▲김수진 팀장의 '금연 정책 및 범국민 금연사업체계' ▲대구보건대학교 이유정 교수의 '사업장 금연활동의 이해'와 함께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세미나를 시작으로 보건관리자 대상 금연교육과 사업장 근로자 대상 금연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 코로나 위기에 맞춘 사업장 내 효율적인 금연문화를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말 일부 제품에서 불순물이 초과 검출돼 보험급여가 중지됐던 니자티딘 약제가 다시 급여적용된다. 제품은 총 7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오늘(25일)자를 기준으로 이들의 보험을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약제는 에이프로젠제약의 니잔트캡슐과 대우제약 니지시드캡슐150mg, 경동제약 자니틴캡슐150mg, 우리들제약 위자티딘정150mg, 경동제약 자니틴정150mg과 자니틴정75mg, 알보젠코리아 자니티딘정75mg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대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가 입증된 렘데시비르의 후속 임상연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렘데시비르를 단독 투여했을 경우와 렘데시비르에 바리스티닙을 병용 투여했을 때 약효·안전성을 찾는 임상이다. 서울대병원은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주관 글로벌 임상시험에 참여해 코로나19에 대한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 연구(ACTT-1)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0개국, 73개 병원이 참여해 총 10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렘데시비르를 사용한 환자들이 위약 투여 환자보다 30% 더 빨리 회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를 통해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효과가 확인된 유일한 항바이러스제로 인정받았지만 바이러스 감염 후 활성화된 염증의 조절을 위한 약제의 추가 발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제 연구팀은 후속연구(ACTT-2)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앞서 효과가 입증된 렘데시비르와 항염증제인 바리스티닙을 병용 투여해 안정성과 효능을 평가한다. '렘데시비르+위약' 단독군과 '렘데시비르+바리스티닙' 병용군으로 나눠 환자 투여한다. 연구팀은 총 1032명을 목표로 전 세계에서 환자를 등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17명이 등록한 상태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와 바리스티닙의 병용 투여했을 때 회복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바리스티닙은 기존 치료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구 약제로 면역세포를 조절해 염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서울대병원 박완범(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도 노인의 코로나19 감염이 늘면서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항염증치료제가 발굴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