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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렛·빅타비 등 항감염제, 10월부터 전산심사 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신 작용 항감염제 등에 대한 전산심사를 강화한다. 전산심사 대상 약제 목록에는 한국애브비의 '마비렛정',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빅타비정'과 '베믈리디정', 일동제약의 '베시보정' 등 만성 B형 및 C형 감염 치료제 등도 대거 포함됐다.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과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전산점검은 식약처 품목 허가 사항을 기본으로 하므로, 허가·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자동으로 삭감될 수 있다.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자렐토와 프라닥사의 전산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이후 예고기간을 거쳐 기준에 어긋난 처방의 경우 삭감 등 급여 조정이 이뤄진다. 이번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 약제는 전신 작용 항암제로 ATC코드 'J01, J02, J04, J05, H, P, L' 계열이다. J계열은 간염 치료제 뿐 아니라 종근당의 '아목사펜캡슐', 유한양행의 '유한세파클러서방정', 동화약품의 '후시딘정',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하보니정'과 '소발디정', 한미약품의 '한미플루캡슐 등이 포함된다. H계열은 야뇨증 치료제인 한미약품의 '데모레신산', 제이더블유신약의 '데소닉구강용해필름'과 갑상선 기능저하증 치료제로 쓰이는 부광약품의 '씬지로이드정', 한국쿄와하코기린의 '레그파라정' 등이 급여목록에 등재된 상태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P계열에선 에리슨제약의 '옥시크로린정', 한국피엠지제약의 '듀록정'과 트리코모나스증 치료제인 신일제약의 '티니다진정', 오스틴제약의 '오스틴티니다졸정' 등이 전산심사 대상이 된다. H계열은 직장암 치료제인 일동제약의 '젤로빅정', 한국로슈의 '젤로다정',과 만성골수백혈병 치료제인 동아에스티의 '글리닙정', 보령제약의 '글리마정', 종근당의 '루키벡필름코팅정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로슈의 '타쎄바정', 란독테바의 '테바엘로티닙정' 등이 대표 품목이다.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 즉,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에 따라 급여기준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함께 심사한다. 심평원은 6~9월 중 프로그램 개발과 사전 안내를 진행한 이후 10월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등은 해당 의약품이 허가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2020-06-09 06:17:09이혜경 -
의료체계 수가개편에 문전약국도 영향…"절대 수 관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대형병원 경증 진료를 막기 위한 구체안이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면서 대형병원의 경증 진료에 직접적인 금전 '페널티'가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을 대상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면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0%) 조치 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의 환자 유입에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은 건정심 정책 통과 직후인 5일 오후, 출입기자협의회와 현안 브리핑 시간을 갖고 '작은 질환은 동네의원으로' 보내기 위한 정책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질의응답 자리에는 이선식 행정사무관도 배석해 설명을 보탰다. ▶상급종병 경증 진료에 대한 페널티다. 환자 본인부담금 영향은? "상종급은 원래 경증환자를 잘 받지 않고 있다. 환자에게는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본인부담금에 큰 변화는 없되, 종별가산율에서 상쇄하도록 한 조치다. 물론, 환자 케이스에 따라 본인부담금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경증환자 자체가 아닌 병원에 페널티를 준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페널티 정책은 드물었다. 다만 경증 환자 진료(재진) 페널티 대신 실절적으로 입원 수가는 올렸다." ▶그러나 현장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병원에서 막을 도리가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호흡기질환 환자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구분해 거부하면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다. "상종마다 외래 구성이 많이 다르다. 외래 환자를 많이 보는 곳이 있다. 이번 정책에서 단순히 수가를 깎는 게 아니라 퇴로를 만들었다. 지금처럼 중증과 경증을 가리지 않고 받는 게 아니라 이를 구분해서 경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1차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다."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해봤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다.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병원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수준이 다르다. 어떤 환자는 기본진료가 높고, 어떤 환자는 행위별 진료가 높다. 여기서 전체 60%일때 100%로 올려야 재진 경증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유사해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마다 어떤 질환으로 어떤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정변수가 본인부담률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완전히 동일하게 맞출 순 없었다." ▶예외 부문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 "현재 초진은 예외로 뒀다. 문제는 재진부터 적용하는 것인데, 병원들은 초진 때 검사하고 결과를 들어야 재진여부를 아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는 주장을 한다. 일리있다. 재진도 두번째 또는 세번째 재진을 적용할 지는 아직 병원협회와 논의 중이다. 그 부분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에서 더 늘릴 계획은 있나? "약국 산정특례 대상이 100개 질환으로 늘어난 건 작년이다. 지금 당장 늘릴 계획은 들은 바 없다. 발표할 때 그 정도를 보고 늘릴 지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있었다." ▶병원에는 분명 페널티 정책이다. 문전약국도 영향이 있으리라 보는데, 이것도 계획한 페널티인가? "일종의 페널티라면 페널티일 수 있겠다. 상종과 개원가의 갈등처럼 문전약국과 동네약국도 갈등이 존재한다. 다만 이것이 문전약국의 페널티라면 과연 그 영향이 얼마나 클까 하는 의문이 있다. 초진으로 오는 환자는 당연히 유입되기 때문이고 적용은 재진부터이기 때문이다. 절대 수가 얼마나 감소할 지가 관건이다. 장기적으로는 줄이는 게 목표지만 약국의 경우 반드시 감소할 지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 결과에 따라 조제료 조정도 가능한가? "아직 조제료를 손 볼 계획은 없다. 약국 입구 옆에 또 다른 약국이 개국했다고 조제료를 조정(정책 개편)하진 않지 않는가. 다만 이번 정책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선 환자 수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환자 수 감소를 바라는데, 약국 유입 환자 수는 예상할 수 없다." ▶비대면 외래진료는 해당하나? "대면진료와 동일하다. 진찰료는 청구할 수 있겠다. 상종급에서 경증질환 진료를 하면 종별가산금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비대면이라도 예외 없다. 경증질환이면 동일하다."2020-06-08 21:01:20김정주 -
신약 항암제 급여율 70%…절반 가량 RSA로 등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에서 허가 받은 신약의 평균 급여등재율은 67.2%로 집계됐다. 여기서 항암제 급여등재율만 떼어서 보면 70.2%로 전체 신약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데이터는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 ISSUE&FOCUS(박실비아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 하솔잎 사회보장재정연구단 전문연구위원)'를 통해 보여졌다. 보사연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 570개를 분석한 결과, 중증 질환 치료제 증가, 고가화, 의사 결정에 필요한 근거의 불확실성 등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신약 특성의 경향이 동일하게 관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년 동안 연평균 47.5품목의 신약이 허가됐다. 이 중 항암제 신약은 141개로 전체 신약의 24.7%를 차지했고, 2007년 이후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2016년과 2017년에는 약 39%를 차지했다.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약가파일과 청구자료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2019년 5월 기준 허가 신약 570품목 중 67.2%인 383품목이 급여등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항암제만 놓고 보면, 전체 141품목 중 99품목(70.2%)이 등재되면서 전체 신약에 비해 높은 등재율을 보였다. 2013~2015년 허가된 항암제는 등재율이 약 90%로 보장성이 매우 높았으며, 2016년 이후 허가된 항암제의 등재율은 추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급여 등재된 신약과 항암제 신약 중 위험분담제(RSA)로 등재된 비율은 각각 14.1%, 45.5%였다. 특히 2014년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인 2016년부터 2017년 허가 항암제의 경우 급여에서 RSA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었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에서 조건부 허가로 시판 승인된 약의 비율은 RSA 등재 신약에서 66.7%로 가장 높았고 항암제 신약이 46.8%, 전체 신약이 15.4%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신약의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액은 2012년 3925억원에서 2017년 1조898억원으로 늘었는데, 항암제 신약의 지출액은 2012년 202억원에서 2017년 2096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약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5.1%에서 2017년 19.2%로 약 4배 증가했다. 2014년 신약 중 RSA 약품비는 209억원으로 전체 신약 약품비의 2.9%를 차지한 반면, 2017년에는 그 값이 각각 768억 원, 7.1%로 상승했다. 항암제 신약에서 위험분담약제의 약품비는 2014년 27억원으로 전체 항암제 신약 약품비의 3.3%에서, 2017년에는 각각 756억 원, 36.1%로 급격히 늘었다. 2012년 등재된 신약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데 97일 소요됐다면, 2017년에는 28일로 단축됐다. 급여 등재된 지 6년 이하인 신약이 매년 전체 약품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66%에서 2017년 4.48%로 늘었고, 항암제 신약으로 급여 진입 6년 이하인 제품이 매년 전체 약품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0.35%에서 2017년 0.91%로 상승하고, 연차별로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사연은 "신약 개수 및 신약 약품비 지출에서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RSA로 등재되는 신약이 점점 늘고 있다"며 "신약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 결정에서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 구조를 강화하는 등 재정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0-06-08 17:03:35이혜경 -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환자정보 보안문제 이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의료가 한시적 허용되면서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도 활성화 한 가운데 환자정보 등 전자처방전 보안문제가 추후 논란거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정보를 약국에 전송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7일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발 전자처방전 활성화 움직임에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문제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같은 비판은 최근 대한약사회와 NDS(농심데이터서비스)가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데 대한 약사사회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현재 약사회·NDS의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시범사업은 약국가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그럼에도 일부 약사들은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기능이 결국 약국산업에 도입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중이다. 종이처방전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인데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전자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해 약을 조제받는 서비스가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약사사회가 약국가 의견이 반영된 전자처방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앞서 문제됐던 전자처방전 보안문제를 빈틈없이 해결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15년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사업을 실천에 옮기면서 환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검차 기소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이 추진했던 사업은 의사들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한 전자차트를 중계해 원하는 약국에 전송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병원, 환자 등의 동의 없이 약 2만3000개 병원으로부터 민감정보 7800만건을 받아 서버에 저장·처리하고 수수료 이익을 취한 협의로 기소됐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가 SK텔레콤의 1심 무죄를 판결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지만, 현재 확산중인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를 향한 약사사회 걱정은 줄지 않은 분위기다. 여전히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기능의 보안 문제와 적법성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재차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시선이다. 서울의 A약사는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서비스는 수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약국가 관심거리로 이슈화했다. 찬반을 떠나 제도적 적법성이 완료됐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정보이자 환자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인 만큼 보안과 의료법·개인정보법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한 뒤 도입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도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사업의 보안 문제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대외 알려진 전자처방전 서비스들이 하나같이 개인정보 보안 처리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는 논리다. 사이버보안 분야 권위자인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곽진 교수는 SK텔레콤의 검찰 기소를 타산지석으로 향후 시행될 전자처방전 관련 사업은 보안 문제해결을 제1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진 교수는 "환자 처방전 등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보안과 같은 안전성 관련 공개검증이 원칙이다. 현재 진행중인 전자처방전 사업은 이같은 보안문제에 대한 정보를 대외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만 홍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SK텔레콤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전자처방전 사업자는 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전자로 전송·관리하므로 정보의 저장과 처리, 보관, 전송 등 전자처방전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책은 필수다. 현재로서는 환자 정보가 암호화로 안전히 관리되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2020-06-08 14:54:12이정환 -
AZ 합작 中디잘, 국내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임상 진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가 투자한 중국 합작사인 디잘이 국내에서 EGFR 또는 HER2 돌연변이가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현재 한미약품과 다케다도 EGFR(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과 HER2 (상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 2형) 돌연변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 이번 중국 제약사의 임상시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식약처는 5일 글로벌 임상CRO업체인 코반스코리아가 신청한 'DZD9008'에 대한 다국가 임상시험1/2상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EGFR 또는 HER2 돌연변이가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DZD9008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항종양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DZD9008은 중국에 위치한 디잘 파마가 개발하는 항암신약 후보이다. 디잘은 지난 2017년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 미래산업투자펀드가 공동으로 투자한 제약회사다. DZD9008은 작년 4월 중국NMPA로부터 임상시험을 승인받았으며, 같은 시기 미국에도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했다. EGFR 돌연변이는 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HER2 돌연변이는 유방암 환자에서 많이 발현되기 때문에 각각 질환의 표적치료제들이 개발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EGFR 또는 HER2가 발현된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약제는 현재까지 허가된 적이 없다. 국내에서는 한미약품 '포지오티닙'(EGFR 또는 HER2 엑손 20 돌연변이 NSCLC 환자 대상 임상2상)과 다케다 '모보서티닙'(EGFR/HER2억제제에서 비소세포페암환자 대상 임상1/2상)이 관련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DZD9008의 임상시험은 국내 환자 44명(글로벌 전체 180명)을 대상으로 성빈센트병원,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아직까지 한국에 진출한 중국 제약사는 없으며, 완제의약품도 드문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몇몇 제약사들이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0-06-08 13:00:16이탁순 -
국민 76.5% "문케어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반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의 76.5%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문재인케어)를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기조를 반대했다. 또한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는 응답도 62.9%에 달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021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를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문케어 시행 이후 최근 3년(2018~2020)간 보험료율 누적인상률(9%)에 대해 매우 높다(31.9%)와 다소 높다(47.1%) 등 전체 응답자의 79.0%가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케어 시행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지와 관련, 응답자들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는 필요하나 보험료율 인상은 반대한다' 39.6%, '건강보험 혜택과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31.1%,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고 보험료율도 인하해야 한다' 5.8%로 답했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76.5%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운영 기조인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8%에 불과했다. 현재 소득 대비 본인 또는 부양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부담된다(15.7%), 다소 부담된다(47.3%)로 답해 전체 국민의 62.9%가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적정 조정률(구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5.9%가 동결을 요구한 가운데, 인하를 요구한 응답자도 17.4%에 이르렀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1%미만 인상(18.4%), 1%~2%미만 인상(17.8%), 2%~3%미만 인상(8.0%) 순이었으며,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의 전제인 3%이상 인상은 가장 적은 2.6%로 나타났다. 다음 세대도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55.7%가 부정적으로 답변, 다수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86%p다.2020-06-08 12:00:58이혜경 -
與,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추진…"일하는 국회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의장 직속 기구로 옮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여야 갈등 등 외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국회 임시회와 본회의를 월 1회 개회하고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매월 4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사실상 개별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을 법사위가 한 번 더 심사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격으로, 여당이 총선 캐치프레이즈였던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본격 착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허은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지금껏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됐던 절차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대표적인데, 법사위 권한을 쪼개 힘을 분산하는 취지다. 현 국회법은 소관 상임위가 심사를 마친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 법 조문 체계·자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규나 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살피는 작업이 포함된다.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를 폐지하고, 국회 내 별도 기구를 설치해 법안 체계·자구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의장 직속 기구인 국회법제지원처를 신설, 체계·자구 심사를 맡기는 방안이다. 법사위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소관 상임위 법안의 본질적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계류되는 등 법안심사 신속성·효율성이 저해된다"며 "법사위가 우리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를 폐지하고 별도 기구에 위임토록 하는 게 법안 목표"라며 "법안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상임위 고유권한을 존중하며 법사위가 고유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은아 의원은 함께 일하는 국회 실현을 목표로 국회 임시회와 본회의를 매달 열도록 의무화하고 개별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매달 4회 개최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상임위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월 4회 이상으로 정해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입법활동이 멈추는 현상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임위가 수행 중인 청원심사를 전담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해 국민청원 심사 내실화를 꿰하는 것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허 의원은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파행으로 치닫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바람이 강하다"며 "국회법 보완으로 임시회와 본회의, 상임위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06-08 10:55:46이정환 -
안전평가원, 7월부터 건기식 기술지원 사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K-건식의 세계화 및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 개발단계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표준화(기능성분, 제조공정, 시험법 등) ▲안전성 평가(기능성 원료의 섭취량 평가·독성시험) ▲기능성 검증 및 결과 도출(인체적용시험) 방법 등이다. 특히,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해외 동향 및 안전성 정보도 제공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6월 19일까지 영양기능연구팀(ffmfds@korea.kr) 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maytidug@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원은 국내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의 신속 제품화와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학계 및 협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K-방역'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민관협업을 통해 'K-건식' 브랜드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0-06-08 09:19:41이탁순 -
국산신약 팩티브 원료 품질기준, 약전에 신설·수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우리나라 신약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팩티브'의 원료의약품인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의 물질기준이 미국약전과 공동으로 대한약전에 신설·수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품질기준의 국제 조화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약전' 12개정 일부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 운영의 예측성·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개정 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신약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팩티브'의 원료의약품인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의 품질기준을 '미국약전'과 공동으로 신설·수재했다. 또한 '강활' 등 한약재 10개 품목에 대한 확인시험 등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규격 및 시험법을 마련했고, '당단백질의 당쇄분석법' 및 '재조합 단클론항체의약품 품질분석 시험법'을 신설하고, 관련 제품 특성과 일반 분석법을 소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품질기준을 합리적이고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국내 의약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0-06-08 09:09:40이탁순 -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 헌정사 첫 여성 부의장 선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 부의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김 의원은 73년 헌정사상 최초 여성 부의장이란 타이틀을 얻게 됐다. 5일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김상희(경기 부천병) 의원은 재석 188명 중 185표를 얻어 부의장 자리에 올랐다. 김 의원은 민주당 부의장 후보 추대를 거쳐 헌정 최초 여성 부의장이 됐다. 김상희 의원은 "정치 영역에 강고하게 덮여있던 또 하나의 유리천장을 걷어내는데 모두 함께 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처음으로 국회의장단에 여성이 참여하는 만큼, 국민들도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2년 뒤에는 '여성 부의장이 있었기에 국회를 성공적으로 개혁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었다. 한편,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약사출신 김상희 의원은 18대 비례대표 국회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경기 부천 소사 지역 19·20·21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4선을 달성한 중진 의원이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을 지냈으며, 이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방역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2020-06-07 14:14:1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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