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건강인센티브, 연 최대 6만 포인트 제공

• 건보공단, 참여자 건강생활실천 노력 따라 재정 지원
• 1억2천만원 투입해 과정평가·중장기 모형 개발 연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 참여형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센티브 수준이 연간 최대 6만 포인트 수준으로 논의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운영 과정평가 및 중장기 운영 모형 개발 연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건강인센티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확대와 인구 고령화를 대비를 위해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언급한 제도다.

이후 보건복지부 또한 올해 하반기 내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국민참여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밝힌 건강인센티브 제도 모형(안)을 보면, 인센티브는 최대 6만 포인트로 동기부여를 위해 1만 포인트 이상 적립 후(1000포인트 추가 시 마다)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대상은 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요인 2개 이상 보유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자 등 건보 가입자 중 신청자로 월 단위평가 및 수시 적립, 건강개선 정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일시적립 등으로 포인트를 지급한다.

한편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사업장 주도형 건강경영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건강 경영 '붐' 조성이 목적이며, CEO 인식 개선과 건강투자를 이끌어내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건강경영지수 및 건강개선지수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건강인센티브 등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에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열악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알아도 하기 어려운 게 개인습관 교정이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비해 부유하고 여유 있는 계층일수록 의료비를 절감 받을 것이 뻔하다"며 "영리상품에나 겨우 어울릴 법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적 의료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