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하반기 건보료 수입 2조원 감소 전망

• 김덕수 기획이사, 안정적 수입 확충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 마련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이 건강보험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추계 대로라면 올해 9월 경 징수를 통해 얻는 건강보험료 수입이 1조원 이상 줄어들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보험료 경감분 9877억원까지 합치면 2조원 가까이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환자들의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이 줄면서 진료비 지출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은 균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게 건보공단 측 전망이다.

김덕수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보험료 수익과 징수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9월 쯤 1조원 이상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대구 등의 9000억원 넘는 보험료 경감까지 합치면 2조원 가까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요양기관 방문 횟수가 줄어,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입과 비교하면 엇비슷하다"며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10월 지나서까지 지속된다면 건보료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과 관련, 김 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가 이번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으로 수가 인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국고지원이 보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이사의 일문일답.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비율이 91%, 2021년에는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건보공단에서는 계획된 범위 내 변동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향후 재정운영 방향은?

"보장성 강화 및 노인성질환& 8231;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생산인구 감소 등에 따라 수입 증가는 둔화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며,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할 계획이다. 건강검진사업을 내실화하고,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아울러,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 8231;운영하여 의료수요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구축& 8231;운영에 적극 참여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기반 조성할 계획이다. 건강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 스스로 건강을 유지& 8231;개선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근절 등 불필요한 지출관리를 강화하며, 지출효율화 과제를 발굴& 8231;추진하여 지출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안정적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적& 8231;법률적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소득중심의 부과제도를 계속적으로 정착& 8231;개선시키고, 그간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신규 수입 재원을 발굴하여 부과기반을 확충해 법정 정부지원금(예상보험료수입의 20%)이 과소지원되지 않도록 정부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이 진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임 기획이사로서 그동안의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 사항은.

"2017년 기획재정본부장 시절, 본부 부서를 강화하는 차원의 조직개편을 했다. 문재인케어 대두로 급여 부서를 강화하면서 2019년 1단계 개편으로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본부 중심 기능을 보강했다. 이후 본부 업무와 지역본부 업무를 개편했다. 건보공단 만큼 조직개편을 진행한 곳이 별로 없을 것 같다. 2000년 건보 통합 이후 직제규정이나 시행규칙을 27번 정도 바꿨다. 변화가 있을 때 마다 바꿨다. 건보공단의 조직개편은 국민들을 위해 진행됐다. 2000년부터 질병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높아졌고, 건보공단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예방 중심의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현재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100조 시대 도래 및 지출요인 증가에 대비하여 전략적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10년 후 변화될 미래에 대비,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및 활용, 급여업무 재설계, IT업무 지원확대 등으로 보험자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늘어난 신규직원과 베이비부머의 퇴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채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

"최근 몇년간 베이비부머의 퇴직으로 매년 1000여명의 건보공단 신규직원 채용이 이뤄졌다. 현재 마무리 시점으로, 채용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신규직원은 건보공단이 가야할 방향, 즉 질병치료에서 예방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맞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신규 입사자가 5000여명 정도 되는데 올바른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퇴직 직원의 경우 재취업 등의 프로그램을 고민 중이다. 전문인력은 최종 선발을 해도 급여 문제로 입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급여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인데 일반 직원 수준에 맞추는 것도 어려운 것 같다. 경영적, 정책적 부분의 고민을 많이 하겠다."

▶기획상임이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1987년 입사했다. 건보공단에 3년 7개월째 다니고 있다. 기획, 인사 관련 부서, 초대 인재개발원장을 맡았다가 경기인천지역본부장과 서울강원지역본부장으로 직원 신분을 마무리하고, 4 월 7일 임원으로 출근했다. 기획이사로 취임하면서 임기동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보니 2022년 문케어 성적표 확인과 부과체계 2차개편 완성, 국고 부담금 일몰 등이 있었다. 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재정 문제를 흔들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지난 국회에 4번이나 발의됐다가 폐기된 국고지원 법안이 올해도 입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